정가산책

[정가산책] “식품으로 제한된 기부품목, 생활용품까지 확대를”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평택을)은 13일 식품으로 제한된 기부품목에 생활용품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부식품 제공사업은 경제위기로 저소득층 결식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결식아동, 독거노인, 재가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기부식품을 제공, 민간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기부식품 제공사업의 지원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결식아동, 독거 노인, 재가 장애인, 무료급식소, 노숙자쉼터, 사회복지시설)은 식생활 뿐만 아니라 기초적인 생활을 위해 필요한 생활용품도 부족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그동안 식품으로 제한된 기부품목을 비누, 치약, 휴지 등의 생활용품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저소득층의 복지수준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사회적 취약계층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이 식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면서 기초적인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생활용품인 비누, 치약, 화장지, 기저귀 등을 푸드뱅크를 통해 식품과 함께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4-11-13 21:00

[정가산책] “대북전단 살포, 통일부 장관 승인토록”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파주갑)은 12일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통일부 장관이 승인토록 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주장과 함께 사회적 논란이 되는 등 심의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가 추진하고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남북 교역 대상 물품에 통화ㆍ보조기억매체ㆍ광고선전물ㆍ인쇄물 등을 포함했다. 또 반출ㆍ반입 행위에 풍선기구 등의 이동ㆍ수송장비를 이용해 인쇄물 등을 불특정다수에게 살포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아울러 반출ㆍ반입의 승인과 관련, 통일부 장관이 남북교류ㆍ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승인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단서로 포함했다. 윤 의원은 최근 대북전단 살포행위로 충돌과 갈등이 유발되고 있지만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영역이고 제한할 법적 근거와 관련규정이 없다며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과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4-11-12 21:14

[정가산책] 정성호,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6개 개정법률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은 12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한국수자원공사법도로법자동차관리법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총 6개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공기관 운영 개정안은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의 작성보전 등을 의무화하고, 벌칙 규정을 신설해 임원추천위원회 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재고하도록 했다. 한국수자원법 개정안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손익금 처리 규정 중 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 적립금의 적립비율을 상법 상 최소한의 법정적립비율인 10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해 정부출자부분에 대한 적정한 배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로법 개정안은 사유지를 기부한 자가 편입된 부지 일부를 점용하게 되는 경우에 도로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계량에 관한 개정안은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계량기를 둘러싼 분쟁과 위법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자동차관리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폐차 영업행위를 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 및 금지규정을 명확히 했다. 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법안 발의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의정 활동의 기본이다며 앞으로도 정책대안이 있는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4-11-12 19:32

[정가산책] “선거기간 후보사퇴 땐 보조금 전액 반환을”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인천 남을)은 10일 정당추천 후보자의 사퇴 시한을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정당추천 후보자가 선거기간 중 사퇴시 정당이 지급받은 선거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의 후보 사퇴 가능 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후보단일화 등의 이유로 사퇴하거나 사전투표 후에 사퇴, 유권자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기간 개시 전까지 사퇴하도록 사퇴시한 규정을 신설했다. 단 질병이나 부상 등 중앙선관위가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로 사퇴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정당추천 후보자가 선거기간 중 사퇴하거나 후보등록이 무효가 된 경우 지급받은 선거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아울러 후보자 사퇴 시점에 선거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배분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4-11-10 21:31

[정가산책] “수능 오류 피해학생 신속한 구제방안 마련을”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비례용인을 당협위원장)은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류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정정 통지에 따른 학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는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고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심 판결 결과를 수용해 피해 학생 구제방안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피해 학생들을 충실히 구제하기 위해서는 정원외 입학과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특별법안은 정정된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성적을 적용한 결과 2014학년도 대입전형에 합격할 수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2015학년도 대입전형에 합격시키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계지리 응시자 총 3만7천684명 중 오답처리자인 1만8천884명이 구제대상이 된다. 이 의원은 특별법안은 교육부와 충분한 협의를 한 만큼 국회에서 속히 처리돼 피해학생들이 구제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4-11-09 20:47

[정가산책] 준정부기관 기관장·이사 해임시 운영위 의결 거쳐야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6일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비상임이사와 상임이사를 주무기관의 장이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건의를 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기업의 기관장비상임이사와 감사를 해임하거나 해임건의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있지만 준정부기관의 기관장비상임이사 또는 상임이사의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의결 절차가 없어 임명권자의 자의적 개입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부 의원은 주무기관의 장이 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이나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 제3의 독립적 기관에 의한 심의, 의결 절차가 없어 그동안 입법미비라는 지적이 있었고 이번 개정안은 이를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4-11-06 22:00

[정가산책] 세관공무원 물품검사 때 발생 손실 국가가 보상해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6일 세관공무원의 위험물품 반입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세관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 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국가가 이를 보상하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밀수 등 관세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의심되는 물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규정에 따라 물품을 개봉해 세부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물품이 손상되는 경우 보상규정이 없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 세관공무원이 발생한 손실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고 이를 변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 의원은 세관의 위법의심물품에 대한 검사가 위축될 경우 관세탈루 및 마약 등 위험물품 반입 검사에 허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물품파손에 대한 보상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통관검사 시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손실보상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4-11-06 22:00

[정가산책] “당당하게 세금 내는 환경 만들어야”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수원 영통)은 5일 국세심사위원회의 독립성, 공정성을 위해 위원장을 민간위원으로 선출하고 납세자보호를 강화하도록 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위법 또는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해 납세자가 재조사나 심사청구를 하면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하는 위원장을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등이 맡고 있어 심리과정에서 납세자보다 국세청의 입장을 대변하고 위원들도 과세관청의 입장에 가까운 위원이 선정될 가능성이 있는 등 심리의 공정성 확보에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세심사위원회, 납세자보호관제도 등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만들어 놓은 제도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또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관련한 사항을 국세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법률에 정하고 국세청장은 해당 보고 내용을 담은 연례보고서를 작성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며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해 납세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되고 실현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세금을 내는 국민이 주인이고 국세청은 서비스하는 곳으로 납세자가 주인 된 자세로 당당하게 세금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국세심사위원회가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면 억울해하는 납세자들이 줄어들어 자발적인 성실납세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4-11-05 21:49

[정가산책] “접경지 생존권 위협, 대북전단 살포 막아야”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파주갑)은 4일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토록 하는 내용의 대북전단 중단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 10일 파주시와 연천군 지역에서 일부 탈북자 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 남북간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는 등 남북관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어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최근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결의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도록 하고 남북간 상호 비방ㆍ중상 금지를 이행하도록 했다. 또 남북 당국이 조속한 대화를 통해 현안을 협의, 남북관계를 정상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윤 의원은 북한군과 북한당국은 군사적인 도발과 도발적 언행을 중단하고 우리 정부는 대북전단 풍선 날리기를 제한해야 한다면서 남북 당국이 상호 존중 정신을 바탕으로 비방ㆍ중상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4-11-04 21:50

[정가산책] “과도한 재산권 침해 논란, 하천예정지 제도 폐지”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4선, 여주양평가평)은 2일 국민 불편과 재산권 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하천예정지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하천 예정지란 지난 1961년 하천법 제정 당시부터 53년간 이어온 제도로, 하천 예정지 안에서 신개축 등의 행위를 할 경우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지정 후에도 하천공사가 착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 국민 불편 가중의 불필요한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올해만 해도 하천예정지로 지정된 총 4천663만4천160㎡ 중 98.68%에 이르는 4천602만157㎡가 지정 후 공사 및 보상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3년이 경과해 효력을 상실하게 됐으며, 면적만 해도 여의도의 16배에 달한다. 개정안은 하천예정지 지정 및 행위제한 규정을 삭제해 필요한 경우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하천예정지를 고시하지 않고 바로 하천구역을 고시하도록 해 국민의 사유재산권 침해논란 해소와 불편 완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개혁TF총괄단장을 맡고 있는 정 의원은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4-11-02 20:59

[정가산책] “원활한 학교시설사업 위해 국유재산 무상 양여를”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인천 남을)은 30일 학교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가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개정안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지자체가 국유지에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을 설치하거나 확장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는 있지만 사용허가 기간이 1년으로 제한돼 있고 국유재산 취득계획을 해당 중앙관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재정상황이 어려운 지자체는 학교시설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윤 의원은 일선 지자체들이 교육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을 하려고 해도 어려운 재정형편이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와 같은 획기적인 지원정책을 통해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4-10-30 20:34

[정가산책] 함진규 “보전부담금 납부, 신용카드 사용 가능”

새누리당 함진규 경기도당위원장(시흥갑)은 30일 개발제한구역 개발시 징수되는 보전부담금을 현금 대신 신용카드도 납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1개월 내 현금으로 납부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보전부담금의 현금 납부 원칙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납부편의 저해와 1개월의 납부기한은 납세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보전부담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기한은 부담금을 부과한 날부터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함 도당위원장은 손톱 및 가시뽑기 과제 중의 하나인 부담금 납부시 신용카드 납부 근거 마련에 따라 발의하게 됐다면서 카드로도 납부하게 되면 현재 부담금 징수율이 94% 정도인데 100%달성에 무난하리라 본다. 연간 100억원 정도의 세수 증가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4-10-30 18:07

[정가산책] 박광온,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위한 보육세트법 대표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수원정)이 29일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ㆍ주택법 개정안 등 이른바 보육 세트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정부가 전체 보육예산을 책정한 이후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교육현장의 현실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자체의 현재 보육료 지원단가는 22만원으로 표준보육비용인 28만4천원에 미치지 못하는 등 부모의 추가 부담분과 어린이집 경영 악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기재부 및 복지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신설, 보육료 지원 단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 주택법 개정안은 신축 공공주택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위해 신설되는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 혜택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보육은 민생정책의 가정 기본이자 우리 미래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하며 민간어린이집의 보육료를 현실화한다면 그 혜택을 학부모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이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4-10-29 19:36

[정가산책] 심재철, 보조금 상한제 폐지·지원금 공시 추진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26일 단말기 제조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구분해 공시하도록 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단통법은 입법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기업들의 보조금 경쟁력이 저하되고 국민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 개정안은 방통위의 이동통신단말기에 대한 지원상한액 제한 조항을 폐지하여 보조금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경쟁하도록 하고, 이통사들이 단말기 보조금을 공시하도록 하되 방통위에 7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했다. 또한, 단말기 보조금 가운데 이동통신회사 지원금과 단말기 제조업체 장려금이 각각 얼마인지를 구분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심 의원은 지원금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제한하다 보니 가계통신비 인하와 단말기 구매비용 인하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놓쳤다며 보조금 상한선 규정을 폐지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해 경쟁을 통해 시장을 정상화해야 하며, 분리공시를 통해 단말기 출고가를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4-10-26 15:09

[정가산책] 홍일표, “통신 감청 사후 관리 강화해야”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갑)은 21일 수사기관이 감청을 통해 취득한 자료를 수사 이후에는 의무적으로 폐기하고, 감청대상자 뿐 아니라 통신상대방인 제3자에게도 감청 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통신 감청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정보기관이 중대범죄나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이를 심사해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535건의 통신제한조치 영장이 청구됐고, 이중 479건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됐다. 그런데 최근 수사정보기관의 실시간 감청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안이 매우 높아졌고, 이에 따라 감청 청구, 집행, 사후 관리 과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개정안은 감청 집행 사건에 관해 공소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않을 때에는 통신제한조치 집행으로 인해 취득된 자료는 즉시 폐기하고, 30일 이내에 통신가입자와 통신상대방에게 통신제한조치 집행 사실과 집행기관, 기간 등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홍 의원은 감청 자료에는 통신 가입자들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가 담겨 있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의혹의 여지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4-10-21 21:05

[정가산책] 황진하, “과거 군사시설 부지 개발 행·재정적 지원을”

국회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3선파주을)은 19일 군부대와 군시설의 이전통합으로 발생할 과거(종전) 군사시설 부지 개발과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담은 종전 군사시설 부지 개발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군부대 주둔 지역과 주변지역은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건축행위제한 등의 각종규제로 인해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음은 물론 지역주민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고통을 감안, 지역의 균형발전과 국가안보의 균등부담 차원에서 정부가 마땅히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별법안은 이같은 주장 등을 감안, 시도가 과거 군사시설 부지의 개발과 군사시설 주변지역의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안전행정부에 제출하고, 안행부는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후 확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특히 국가로 하여금 지자체가 종전부지 안의 국유지를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매입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고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토지대금을 장기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하며 종전부지의 개발을 위한 규제특례를 적용해 군 주둔으로 미뤄왔던 지역발전을 가능하게 지원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 특별법이 제정되면 향후 도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군 시설의 이전을 원하는 경우에도 준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4-10-19 20:29

[사통팔달] 이현재 “GTX 등 내년 현안사업 쌓였는데… 道, 예산 가지고 와 설명한 적 없어”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하남)은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에 당연직(당 정책위 몫)으로 들어가는 데도 도에서 현안 예산을 가지고 와서 설명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질타. 이 의원은 이날 경기지역 기자들과 만나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등 내년도 경기지역 현안 예산이 많다면서 이같이 밝혀. 그는 경기도 국회의원들이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 없다. 52명이면 못할 것이 없는데 부총리장관을 불러 왜 당정회의를 못하느냐. 이렇게 가면 경기도는 덩치만 크지 존재감이 없다며 도가 여야 도내 의원을 하나로 뭉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주문. 특히 그는 공공기관 이전이 대부분 경기도이고 이로 인한 피해가 몇조원에 이른다. 경기도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유가 생긴 만큼 도에 문제제기를 해도 안하고 있다면서 경기도 국회의원 52명의 서명을 받아서 시장국회의원 합동 회의를 하던지 요구를 해야한다고 주장.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4-10-02 21:37

[정가산책] “학교 인근 유해화학물질 사용 시설 규제를”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남양주갑)은 1일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사용 시설의 설치를 규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벤젠, 프롬알데히드 같은 유해화학물질 사용 시설에 대해 설립 허가 여부에 대한 규제가 아닌, 배출허용기준을 통해 규제하고 있다. 또한 규제 대상 유해화학물질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환경정화구역 내의 유해화학물질 사용 시설에 대해 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해 학생들의 건강 및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유해화학물질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규정한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물질 또는 취급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또한 학교환경정화구역 내 금지행위에서 당구장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고등학교에 당구부가 창단되고 청소년 당구대회도 열리고 있으며 국내 여러 대학이 당구특기자를 신입생으로 선발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4-10-01 21:19

[정가산책] “전기차 활성화 위해 단절구간 해소 필요”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30일 전기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해 최고속도 80㎞ 도로라고 할지라도 단절구간 해소를 위해 필요한 최단거리에 한해 지자체장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를 통해 운행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저속전기차는 최고속도 60㎞ 이하 도로에서만 운행이 가능하며 그마저도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경찰서장과 협의해 선정한 구간만 달릴 수 있다. 최고속도 80㎞ 도로에서 60㎞로 달리는 것은 속도위반이 아닌데도 저속전기차는 최고속도 60㎞ 이상의 도로에 진입조차 못하게 하고 있어 전기차 산업이 규제에 발목이 잡혀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나친 규제로 인해 도로 곳곳에 운행금지 구간이 산재해 있어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현행 60㎞ 이상 도로에 전기차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과다한 규제를 완화하고 전기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4-09-30 21:54

[정가산책] 이찬열, 구주협의회 의원총회 한국대표 참석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갑)이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그(구주협의회 본부) 및 파리(OECD 본부)에서 열리는 제23차 구주협의회 연례 확대의원총회 및 OECD 글로벌 의회 네트워크 회의에 대한민국 국회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다. 구주협의회 의원총회는 매년 가을 회기 중 OECD와 공동으로 세계경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OECD 회원국 중 구주협의회 비회원국을 초청해 연례확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회원국이 직면한 경제, 교육, 고령화, 환경 등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서 OECD 관계자의 보고청취와 회원국 국회의원 간 정보공유를 위해 확대의원 총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구주협의회 연례확대의원 총회 및 OECD 글로벌 의회 네트워크 회의에 한국대표로 참석하는 것을 영예로 생각한다며 구주협의회 비회원국 의원으로 참석하지만 한국과 유럽 간 의회 차원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발언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4-09-28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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