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협박하고 직원 때린 '개그맨' 실형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협박을 하거나 자신이 운영 중인 엔터테인먼트 회사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아온  40대 개그맨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최해일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개그맨 A씨(43)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 용인의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 B씨(66)에게 욕설을 하면서 조수석을 여러차례 발로 차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협박한 혐의다. A씨는 당시 B씨가 차량에 타려던 자신을 지나치자 승차거부를 한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지난해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 사무실 앞 차량 안에서 직원 C씨(51)에게 욕설을 하며 카메라 거치대와 주차금지 라바콘 등을 이용해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C씨가 카메라 거치대를 찾지 못했다거나 주차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언과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A씨는 지난해 3월 용인에 있는 한 미용실 앞에서 사장을 향해 요금 계산 문제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욕설을 하는 등 모욕한 혐의도 있다.  최 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차례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 임의로 출석하지 않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 다만 “각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방법이 비교적 아주 중해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생후 2개월 아들 늑골 부러뜨리고 숨지게한 친부 2심 징역 10년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늑골 29개를 부러뜨리고 숨지게 한 2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A씨(23)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 항소심에서 A씨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A씨 아내이자 피해 아동의 친모 B씨(34)에 대한 1심 판결(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역시 유지했다. 재판부는 “모든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해 자라나야 하며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보호돼야 한다. 피고인의 범행은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아동의 생명을 침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 “이러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해 우리 사회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13일 성남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생후 2개월 정도인 C군의 얼굴 부위에 충격을 가하고, 몸을 마구 흔들거나 가슴 등 몸통 부위에 골절상을 가해 C군의 발작 증상을 일으키게 했다. 그럼에도 제때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C군은 지난해 1월13일 오전 7시10분께 이상 증세를 보였고, 2시간여만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0여일 뒤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부종으로 숨졌다. 친모인 B씨는 남편이 아들을 돌보고 난 뒤 아들 몸에 상처가 생기고 혈뇨, 구토 등 흔들림 증후군 증세가 나타났지만 “수면장애로 돌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아들을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받게 하지 않는 등 적절하게 보호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의 구체적인 학대 방법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사망한 C군의 늑골 29곳이 골절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피해 아동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는 “피해자의 골절은 오래된 학대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며, 두부 손상은 누가 보더라도 ‘저 정도로 세게 흔들면 죽을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강하게 흔들어야만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이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배지환 수원시의원 “황대호, 군공항 ‘편 가르기’ 유감…1대1 공개토론 하자”

이른바 ‘막말 사태’로 구설에 오른 국민의힘 배지환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매탄1·2·3·4)이 최근 자신을 향해 비판을 쏟아낸 더불어민주당 황대호 경기도의회 의원(수원3)에게 유감을 표명했다. 배 의원은 26일 오후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 수원 군공항과 경기남부국제공항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시도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전날 황 의원이 배 의원의 막말 사태를 언급하며 수원군공항 이전과 경기남부국제공항 유치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데 대한 맞불이다. 배 의원은 “속담을 인용해 집행부 행태에 대해 얘기한 게 정말 막말이냐”며 “시 예산이 교부되는 단체 운영의 적정성에 대해 질의한 정당한 의정활동을 ‘막말’이라는 정치적 수사를 이용해 정치 싸움으로 몰아가 논의조차 못 하도록 입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및 주민 간 분열과 갈등을 타파해 보고자 수원과 화성 초선 기초의원 두 명이 지역을 초월해 노력했다”며 “성과를 내지 못 했다고 (황 의원이) 웃픈 코미디라고 비하한 것에 절로 개탄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도의원도, 시의원도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국제공항 유치를 결정할 권한은 없다”며 “중앙정부와 국회를 향해 시민 의견을 적극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통과가 확실한 열쇠”라며 “부디 황 의원은 편 가르기를 멈추고,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당론 채택에 힘 써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국제공항 유치를 위한 1대1 공개토론을 환영한다”며 황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배 의원은 끝으로 “‘포기하면 핑계를 찾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방법을 찾게 된다’고 한다”면서 “저는 제가 나고, 자란 수원을 사랑한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 과정에서 한 시민은 ‘배지환 OUT’이라고 적힌 피켓을 든 채 “먼저 사람이 되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한편 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제375회 임시회 당시 시정 질의 과정에서 시민협의회 임원들의 연임 등을 지적하며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다. 미리미리 단속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경기국제공항 유치 시민협의회는 지난 16일 배 의원이 군공항 이전과 경기국제공항 유치 추진에 반기를 드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삭발 시위를 벌였다. 또 배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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