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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복지장관 후보자, 재산 56억 신고…배우자 평창농지 보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재산으로 총 56억1천779만원을 신고했다. 5일 전날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용산구 아파트(12억6천200만원)와 본인 명의의 예금 13억5천654만원, 사인 간 채권 6천400만원을 신고했다. 배우자는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에 위치한 817평(2천701㎡) 규모의 농지(7천320만원)와 843평(2천786㎡) 규모의 농지(9천667만원)를 신고했다. 정 후보자의 배우자는 13억6천194만원 상당의 예금과 5억2천117만원 상당의 주식도 함께 신고했다. 여기에는 손소독제 원료(주정) 생산 기업인 창해에탄올 주식 5천주가 포함됐다. 창해에탄올은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0년 소독제 수요가 크게 늘어 주가가 급등한 바 있다. 이외에도 삼성전자 400주, LG유플러스 4천790주, LG디스플레이 500주, 신한지주 5천700주, 비상장 기업인 오픈팝닷컴 주식 101만3천333주와 사인 간 채권 2억원, 2007년식 소나타(197만원)도 함께 신고했다. 정 후보자의 장남은 2024년식 싼타페하이브리드 차량(4천344만원)과 3억2천744만원의 예금, 6천251만원 상당의 주식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차남은 1억8천443만원의 예금과 6천249만원 상당의 주식을 신고했다. 장남과 차남은 각각 육군 이병으로 입대해 복무를 마쳤다. 한편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가 질병관리청(구 질병관리본부) 수장으로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지휘하던 때 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창해에탄올 주식 1천132주를 추가 매수해 수익을 올렸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정 후보자의 지위를 이용해 배우자가 수익을 올렸다면 이는 ‘공직자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정 후보자는 해당 논란과 관련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충실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 정예은 기자 2025-07-05 18:44

강훈식 비서실장 “李대통령, 처음부터 대통령 같았다” 감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대통령님은 처음부터 대통령인 것처럼 일하고 계신다”고 5일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수많은 시간과 회의, 보고를 함께하며 여전히 감탄하며 지켜보게 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많지만, 기억력의 한계와 비서실의 만류가 예상되니 후일로 미루겠다”고 덧붙였다. 비서실장으로서의 근황에 대해 그는 “처음에는 나도 시차 적응 기간이 필요했다”며 “말과 책임의 무게를 넘어 표정과 안색 하나하나에 의미가 담기는 자리를 실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단정하고 신뢰를 주는 비서실장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대통령실 내부 분위기와 관련해서는 “이제 복도에서 웃으며 인사하는 직원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에 뿌듯하다. 또 인수인계도 없이 묵묵히 책임을 다해주는 공무원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느낀다”고 적었다. 또 강 비서실장은 글을 올리게 된 배경으로 “대통령님의 강한 소통 의지가 있었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시는 대통령님의 뜻에 따라 비서실장의 SNS도 소통 창구로 삼자는 제안이 있었다”며 “이제 다시 일하러 간다”고 글을 마쳤다.

정부 임창만 기자 2025-07-05 15:09

이재명 대통령 "31.8조 추경 신속 집행... 민생경제 회복 마중물"

이재명 대통령은 5일 “31조8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경제 위기 해소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신속한 집행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했다”며 “특히 12조1709억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은 내수 소비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추경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주신 국회의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새 길을 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앞으로도 든든한 민생의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김현철 기자 2025-07-05 13:41

이 대통령, 이완규 법제처장 면직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을 면직했다고 5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유는 확인해 봐야 하지만, 이 처장은 사의를 표명했고 절차적으로 절차적으로 이제 재가됐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처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 6월 초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면직안이 재가되면서 이 전 처장은 이날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을 위해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전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당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회동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4월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 전 처장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에 지명했지만,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이 지명을 철회했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07-05 10:58

정부,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전 국민 대상

이재명 정부가 경기 진작을 위해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이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간 진행된다. 정부는 5일 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며, 지급 계획 발표 전날인 6월 18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지급된다. 소비쿠폰은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지급되지만,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도 이루어진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을 받게 된다. 또한, 지역별 맞춤 지원도 시행된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이 추가 지급되며,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를 겪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게는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소비쿠폰이 우리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어 전반적인 소비 활성화와 어려운 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민현배 기자 2025-07-05 10:56

'31.8조' 이재명 정부 첫 추경 국무회의 의결

이재명 정부가 5일 국무회의를 소집해 국회를 통과한 31조 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제29회 국무회의 결과를 이 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회를 통과한 31조 8000억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국무회의를 주재했다”면서 “추경 관련 안건 9건이 심의·의결됐고 행정안전부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집행 계획안이 보고됐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새 정부의 첫 번째 추경이 매우 어려운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긴급하게 편성됐다며 국민 삶의 마중물이 되게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최선을 다해 달라 당부했다”고 했다. 이어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노동부를 비롯한 모든 관련 부처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면서 현재 할 수 있는 대책과 입법 대책을 총괄 정리해 국무회의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외청 주요 공기업들의 보고에 더해 산하 기관들도 보고하라고 했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새로 임명된 김민석 국무총리가 처음으로 참석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김민석 총리에게 국가 공동체를 지키고 국가 구성원의 존중을 받으며 국가 구성원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민생을 살펴야 한다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대통령의 참모장으로 함께 소통하며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이 대통령이 주말에 국무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한 것은 재정 투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집행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07-05 09:58

이 대통령 “국회 세종의사당, 세종 집무실 건립에 속도낼 것”

대선 후보 시절부터 ‘행정수도 세종’을 약속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국회 세종의사당과 세종 집무실 건립에 더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4일 ‘국민소통 행보, 충청의 마음을 듣다’라는 제목으로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같이 밝혔다. 세종과 충청을 명실상부한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만들겠다고도 했다. 그간 대한민국은 불균형 발전을 통해 '압축성장' 해왔다는 이 대통령은 “자원이 부족했던 시절의 대한민국은 특정 지역, 기업, 계층에 몰아 투자해 왔다”며 “이러한 불균형 발전 전략엔 명백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균형발전 전략이야말로 지속 성장의 유일한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선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고 이와 연계해 충청권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오늘의 타운홀미팅은 당면한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만들어야 할 정부의 핵심과제가 한데 어우러진 토론의 장이었다”며 “국토의 중심이자 행정수도가 위치한 충청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바라는 국민의 고견을 듣게 되어 더욱 뜻깊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국민과 직접 의견을 나누며 합리적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지름길이라 믿는다”며 “주권자의 충직한 대리인으로서, 국민 삶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정책이나 제안이든 실용적인 자세로 수용하고 집행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진행된 타운홀미팅에서도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는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는 문제는 헌법개정 문제여서 그렇게 쉽지는 않다”면서도 “충청을 행정수도로 만들자거나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이전하자는 것은 꽤 오래된 의제인 만큼 지방균형발전 측면에서 이 오랜 약속을 지키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에 제2의 집무실을 마련해 대통령이 서울과 세종을 오가며 근무하는 방안도 공유했다.

정부 정예은 기자 2025-07-05 08:29

김민석 총리 “폭염 취약층 보호책 전면 재점검” 지시

김민석 국무총리가 각 부처와 지자체에 폭염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전면 재점검하라는 ‘폭염 대비 긴급 지시’를 내렸다. 4일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섬세·안전·친절’ 3대 원칙에 따라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분들의 작은 불편 하나하나를 세심히 살피라”고 주문했다. 이는 올 여름 무더위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온열 질환 인명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김 총리는 특히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 등 주거 환경 취약자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무더위 쉼터와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냉방 기기 사용이 어려운 가정에는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라”고 전했다. 이어 건설, 택배, 야외 작업 근로자, 농어촌 장년층 등에게도 실질적이고 정교한 도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상 징후나 어려움이 감지되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각 부처와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은 유기적 협조체계를 갖추고, 중앙정부는 각 지역 현장에서 예방 행정이 이뤄지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국민의 생명을 넘어서는 가치는 없다”며 “폭염에 의한 인명 피해를 막으려면 현장의 불편을 미리 파악하고, 위험에 앞서 대응하는 선제 예방 행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각별한 각오로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현장을 챙겨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 김미지 기자 2025-07-04 19:24

과기부 "SKT, 보안 관리 과실…위약금 면제 해야"

SKT 대규모 해킹 사태를 조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이 사고 발생 70여 일 만에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조사단 결과를 토대로 관리와 대응 측면에서 SKT의 과실이 있었다며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SKT 해킹 사태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지난 4월23일부터 6월27일까지 SKT 전체 서버 4만2천605대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조사단에 따르면 28대의 서버에서 33종의 악성코드가 확인됐다. 유출된 정보는 전화번호, 가입자 식별번호(IMSI) 등 유심정보 25종이며 유출 규모는 IMSI 기준 약 2천696만 건으로 9.82GB에 달한다. 앞서 지난 4월 2차 조사결과 발표 당시에는 23대 서버에서 25종의 악성코드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지만 추가 피해가 확인된 것이다. 조사단은 감염서버 중 단말기 식별번호(IMEI)와 이름,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가 임시 저장된 서버 2대와 통신기록이 저장된 서버 1대도 발견했다. 정밀 분석 결과 로그 기록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 자료가 유출된 정황은 없었지만 IMEI와 개인정보의 로그 기록이 없는 기간(각각 2022년 6월 중순~2024년 12월 초, 2023년 1월 말~2024년 12월 초)의 유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최초 감염 시점도 2022년 6월에서 2021년 8월로 당겨졌다. 공격자는 외부 인터넷과 연결된 시스템 관리망 내 서버에 접속해 다른 서버에 침투하기 위해 원격제어, 백도어 기능 등이 포함된 악성코드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단은 이번 해킹 사태를 키운 요인으로 ▲계정정보 관리 부실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주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등 세 가지를 지적했다. SKT가 음성통화인증 관리서버 계정 정보를 다른 서버에 암호화하지 않은 채 저장해 감염 및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해킹 사고에 대해 SKT 이용약관상 위약금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법률자문을 진행한 과기정통부는 회사 측의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계정정보 관리 부실 등 SKT가 계약상 주된 의무인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정보유출 사고는 이용약관 제43조상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SKT가 정보통신망법 제45조3 등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가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야 하나, 보안 업무를 IT영역(자산의 57%)과 네트워크 영역(자산의 43%)으로 구분하고 CISO는 IT 영역만 담당하고 있다"며 "전사 자산을 담당하는 정보기술 최고책임자(CISO)를 신설하고, IT자산관리 솔루션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보보호 강화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규모를 타 통신사 이상의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SK텔레콤 침해사고는 국내 통신 업계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인프라 전반의 정보 보호에 경종을 울리는 사고였다"며 "SK텔레콤은 국내 1위 이동통신 사업자로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사고를 계기로 확인된 취약점을 철저히 조치하고 향후 정보 보호를 기업 경영의 최우선 순위로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위약금 면제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SKT 약정기간이 남아 있는 가입자들이 다른 통신사로 대거 이동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SKT도 약관 해석을 두고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어 위약금 면제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 정예은 기자 2025-07-04 14:20

李대통령, 김민석 총리에게 임명장 수여…“잘 부탁드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김민석 신임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김 총리에게 임명장을 건네며 “잘 부탁드린다”는 말을 남겼다. 앞서 국회는 전날 김 총리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179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통과시켰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김 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에게도 차례로 임명장을 수여했다.

정부 김한울 기자 2025-07-0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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