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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책임 없고 탐욕만 있는 국힘 도당위원장 뽑기

심재철 전 의원이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에 출마했다. 현 도당 위원장으로 연임 도전이다. 심 전 의원의 캐치프레이즈는 ‘공천 혁명’이다. “비리 없는 공천, 상향식 공천 시스템을 이루겠다.” 비리나 불공정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의 봄’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장이었다. 5선 의원 출신으로 국회부의장을 지냈다. 이런 경력을 바탕으로 유능하고 깨끗한 정치를 구현하겠다고 했다. “내년 선거에서 반격의 틀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김선교 국회의원(여주·양평)도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지지 않는 국민의힘’을 강조했다. “(나는) 다섯 번의 선거에서 단 한 번도 진 적 없다.” 9급 공무원 출신으로 군수 세 번, 국회의원 두 번을 역임했다. 최초의 승리는 무소속 때였다. 보기 드문 무패 정치의 역사를 써오고 있다. ‘현장 중심의 정치’를 무패의 비결로 소개했다. 현장에서 신뢰받았고, 성과로 평가받았다고 설명했다. ‘무패’ 출사표를 던진 이유를 알만하다. 연패 탈출을 위한 구호다. 약화된 도당의 조직력을 복원하겠다고도 했다. 60대 당협위원회를 중심으로 힘 있고 행동력 있는 도당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9일 있었던 출마 선언에는 도의원 20여명이 함께했다.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의원은 75명이다. 절반 가까이가 지지하고 있다고 김 의원 측은 전했다. 도의원들도 김 의원의 성실, 실천, 겸손을 강조했다. 군수와 국회의원로서 보여준 능력, 현장에서 체득된 실질적인 성과, 지역민과 격의 없는 소통 자세를 평가했다. 현재 경기도지사는 민주당 소속이다. 시장·군수는 국민의힘 22명, 민주당 9명이다. 도의회와 시·군의회는 균형에 가깝다. 2022년 지방선거로 짜여진 구도다. 하지만 2024년 총선과 2025년 대선의 결과는 달랐다.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6석, 개혁신당 1석, 민주당 53석이다. 경기도당 전체가 심각한 패배 의식에 빠져 있다. 선출되는 도당 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를 책임진다. 여전히 전망은 밝지 않다. 그래서 독이 든 성배라는 말이 나온다. 그렇게 보면 이상한 구석이 있다. 둘 다 ‘이기는 도당’만 강조했다. ‘패배의 책임’은 말하지 않았다. 최근 패배가 6월3일이다. 도내 25개 시·군을 상대에 내줬다. 치명적인 패배였다. 이 패배가 전국 패배로 연결됐다. 그리고 달포 만에 도당위원장 선거다. 김 후보는 늘 현역이었음을 말한다. 현역이 질 책임도 말해야 한다. 더 이상한 건 심 후보다. 누구보다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었다. 그런데 ‘한번 더 하겠다’고 나섰다. 그리고 ‘당의 승리’를 말한다. 무책임의 끝판 아닌가. 탐욕의 완성 아닌가. 당원도 그렇게 보고, 시민에게도 그렇게 보인다.

사설 경기일보 2025-07-11 03:00

[사설] 경기도지사 선거, 본선보다 주목받는 ‘明心 예선’

차기 경기도지사 후보군은 누구인가. 거론되는 면면을 경기일보가 폭넓게 소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압도적으로 많다. 현직 지사로 김동연 도지사가 있다. 현역 의원으로 강득구·김병주·김영진·김태년·박정·윤호중·윤후덕·이언주·정성호·조정식·염태영 의원이 있다. 전직 의원으로 김민기·박광온 전 의원이 있다. 국민의힘은 현역에 김선교·김은혜 의원, 원외에 원유철·원희룡·유승민 전 의원이 있다. 11개월 남은 만큼 넓게 살펴봤다.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이후 자중지란에 빠졌다. 어렵사리 출범한 혁신위가 혼란의 중심에 섰다. 안철수 의원의 위원장 사퇴가 도화선이 됐다.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대타로 세웠지만 여진이 상당하다. ‘당을 망칠 친윤’, ‘개인적 탐욕’.... 말 그대로 이전투구다. 다음 공천까지 ‘3년’ 남아서인가. 급할 게 없어 보인다. 이러다 보니 나오는 소리가 ‘지방선거 포기설’이다. 10일을 전후해 언론에 등장했다. ‘지선은 포기, 총선에 승부 거는가.’ 민주당은 벌써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중진의 A의원은 ‘캠프를 차렸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이재명 정부 첫 조각에서 부름을 받지 못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을 가진 정치인이다. 교두보로 ‘경기지사를 택했다’고 알려진다. 장군 출신 B의원의 행보도 주목된다. ‘도와 달라’는 부탁을 들었다는 전언도 들린다. 내란 정국에서 상황을 풀어가는 능력을 발휘했다.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받은 신임이 두텁다. 장관 안 된 게 지사 출마설을 키운다. C의원은 ‘가장 오래된 친명’으로 분류된다. ‘이재명 성남시장 지지’를 선언한 첫 국회의원이었다. 지금의 이재명 제국의 밑바닥 초석을 쌓은 셈이다. D·E의원은 이번에 입각한 ‘친명’이다. ‘장관직 사퇴’가 현실적인 걸림돌이다. 친명과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는 후보군도 있다. 행정 경험이 탁월한 F의원이나 김동연 지사 등이 이 범주에 든다. 여기에 비명으로 분류돼온 인사들도 있다. 초일회 대변인격이던 G의원도 출마 준비 중이다. 경기도지사 선거는 매력 있다. 대통령으로 가는 계단이 됐다. 그 계단을 놓은 게 이재명 대통령이다. 만년 박빙이던 경기도 표심의 균형을 깨 버렸다. 21대 대선에서 14% 앞선 일방적 승리를 일궜다. 6개 시·군을 뺀 25개 지자체를 휩쓸었다. ‘명심’의 영향력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 ‘개딸’로 상징되는 지지세력도 여전하다. 경선을 해도 여전히 명심의 영향권이다. 민주당 경선은 결국 명심 쟁탈전이다. 그 향배는 알 수는 없지만. 경기도 국민의힘 모두가 걱정하는 상황이다. A위원장은 “완전히 가려질 수 있다”고 염려한다. 그런데도 중앙 국민의힘은 기득권 싸움 중이다. ‘2026 지선 포기설’이 괜한 논평이 아니다. 민주당은 경쟁을 시작했고 국민의힘은 싸움을 시작했다.

사설 경기일보 2025-07-11 03:00

[사설] 도랑 하나 방치해 시화경기지방정원 망칠 수도

오는 25일, 의미 있는 사업이 시작된다. 경기도의 경기지방정원 조성 사업이다. 사업지는 옛 안산시화쓰레기매립지다. 안산 인근 8개 지역 쓰레기를 묻던 곳이다. 45만1천여㎡ 크기로 1988년부터 이용됐다. 1994년 역할을 다했지만 안산의 고민거리였다. 2016년 환경영향평가를 했다. 안정화 기준에 적합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어렵게 시작하게 된 공원 조성 사업이다. 나무, 꽃도 심고 숲을 만든다고 한다. 시민이 찾고 쉬고 즐길 공원 만들기다. 그런데 주민을 걱정시키는 문제가 있다. 사업지 내 갈대습지 인근의 작은 도랑이 있다. 구거(溝渠)의 길이는 260m, 너비는 50m다. 상시적인 오염원으로 지목돼온 곳이다. 취재진이 찾았을 때도 스티로폼 조각 등이 버려져 있었다. ‘아름다운 정원’과 어울리지 못할 흉물이다. 그런데 이 도랑이 정비 사업에서 빠졌다고 한다. 전체 사업비에서 빠졌다는 것이다. 누가 봐도 거슬리는 오염원이다. 1천억원을 쓰면서 이곳만 뺐다는 게 도통 이해되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하천 복개(覆蓋) 얘기도 나온다. 덮개 구조물을 씌우는 방식이다. 겉으로 보이지 않게 감추자는 것이다. 안산시가 경기도에 제시한 요청이다. 하천을 그대로 둘 수 없으니 나온 의견 같다. 하지만 이 역시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오염원을 덮어 두는 방식이나 다름없다. 더구나 불법 주차 공간으로 변질될 우려도 다분하다. ‘1천억원짜리 공원’에 어울리는 시설이 아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건 생태하천이다. ‘복개할 거면 철회하라’고 비난한다. 구거가 빠진 이유는 두 가지 정도다. 하나는 하천의 소유주가 국토부라는 점이다. 지방하천이 아니어서 어렵다고 한다. 이게 이유가 되나. 수십만평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충분히 협의했나. 그런데도 국토부가 막고 있나. 다른 하나는 사업 예산 규모다. 예산 지원 범위를 넘어선 규모라고 한다. 어떤 범위를 말하나. 예산 범위에 맞는 사업을 착안하면 되지 않나. 굳이 돈 들어가는 계획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결국은 ‘구거 정비’에 대한 경기도의 의지다. 착공이 임박했다. 사업에 대한 지역의 관심이 크다. 안산시와 시의회도 노력해 왔다. 이 시점에 필요한 목소리는 하나다. ‘구거 정비 포함’. 안산시, 안산시의회의 적극적 대처를 기대한다. 필요하다면 국토부도 찾아가야 한다. 직접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 그래야 할 안산의 역사도 있지 않나. 90년대 말, 시화호는 죽음의 호수가 됐다. 그 오명을 안산시가 썼다. 설계부터 방류까지 모든 책임이 정부에 있었다. 해수부와 환경부, 그리고 건교부였다. 같은 시화에서 반복되면 안 될 역사다.

사설 경기일보 2025-07-10 03:00

[사설] 수원 한옥마을, 지체되는 행정이다

수원의 화성 성곽 주변은 개발이 어렵다. 이격 거리, 고도 제한 등으로 규제된다. 남수동 11-453번지도 그런 곳이다. 정비와 개발이 주민의 숙원이다. 거기 기대 충만한 사업이 추진 중이다. 멋진 한옥마을 조성이다. 한옥 12개실, 수변 공간, 카페 등이다. 부지 면적 2천326㎡다. 숙박이 가능한 한옥 체험 마을이다. 수려한 한옥 전경은 실체를 드러낸 지 꽤 됐다. 지역민과 시민들이 개장을 고대하고 있다. 그런데 몇 년 째 공사를 하다 만다. 사업이 시작된 건 2021년 1월이다. 당초 개장 예정일은 2022년 10월이었다. 계산된 공사 기간이 1년9개월이다. 그걸 아직도 짓고 있다. 지금까지 4년6개월 째다. 현 상태 공정은 85% 안팎이다. 개장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시 관계자가 일정을 설명했다. “연말 완공을 달성해 조속히 개장할 방침이다.” 일단 2025년 연말까지 또 밀린 것 같다. 아파트 사업이 이랬다면 사달이 나지 않았겠나. 입주민이 단체 소송으로 끌고 갔을 일이다. 취재로 확인된 지체 사유를 좀 보자. 2021년 1월 사업 추진이 공개됐다. 사업비는 시비 202억원 포함해 238억원이다. 그런데 시작과 동시에 걸림돌이 생겼다. 문화재 조사가 지연됐고, 감리 용역이 두 차례 유찰됐고,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이 겹쳤다. 2023년 4월에야 착공에 들어갔다. 개장 목표 2022년 10월을 넘겨 착공한 것이다. 화성 성곽과 지척에 있는 부지다. 문화재 조사가 엄격해질 가능성은 충분했다. 동절기 공사 중지도 뻔했다. 개장 목표 자체가 안이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다. 2023년 말 한옥마을 운영 방식을 바꿨다. 직영에서 민간 위탁으로 변경했다. 여기서 사업자 선정, 설계 변경 등의 절차가 또 늘어났다. 새 민간사업자는 회랑, 갤러리형 카페, 객실 구성 변경 등을 요청했다. 개장 시기는 다시 2025년 4월로 미뤄졌다. 이 과정에서 3억여원의 예산도 새로 추가됐다. 민간 위탁으로 바꿨어야 할 큰 이유가 있었나. 직영에 심각한 문제라도 있었던 것인가. 일부러 질질 끌었을 리야 있겠나. 잘 해보려다 이렇게 된 것일 게다. 그렇더라도 지체가 과하다. 행정 신뢰를 중히 본다면 더욱 그렇다. 수원시가 먼저 수원시민에게 내민 약속이다.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장담했다. 개장일을 ‘2022년 10월’이라고 못 박은 것도 수원시다. 그래 놓고 3년을 끌고 있다. 설명도 잘 하지 않는다. 이해한 시민이 거의 없다. 그 사이 ‘수원 한옥마을’은 지체된 행정의 나쁜 예가 되고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25-07-09 03:00

[사설] 안철수, 경기도 국힘의 기대 있었는데... 또 철수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이 또 ‘철수’했다. 당 혁신위원장직을 7일 사퇴했다. 혁신위원회가 출범하는 당일이었다. 공식 사퇴의 변을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를 거부한다.”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는 설명을 했다. 비대위와의 인사 협의 과정의 문제를 말했다. 혁신위 인선이나 인적 청산에서 불거졌다는 주장이다. “최소한의 인적 청산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판단하고 비대위와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다. 사퇴에 앞서 당 비대위는 혁신위원 6명을 발표했었다. 이게 도화선이 된 듯하다. 안 의원은 ‘합의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렇다고 이게 전부는 아닌듯 하다. 기자와의 문답에서 ‘최소 1명에 대해서는 합의해준 바 없다’고 했다. 인선보다 인적 쇄신이 더 문제였다는 얘기로 들린다. 인적 쇄신안에 비대위가 ‘통과가 힘들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듣다 보면 결론은 ‘권한’으로 모아진다. 그도 “전권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고 말했다. 정치인의 선택은 스스로 정할 영역이다. 어줍잖게 평가하고 재단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게 있다. 수도권, 특히 경기도에서 나왔던 기대가 작지 않다. 국민의힘은 수도권에서 버림받고 있다. 큰 선거마다 연패하고 있다. 총선(2024년), 대선(2025년)을 거푸 졌다. 123개 국회의석 가운데 19석에 불과하다. 경기도는 60석 가운데 5석이다. 그런데도 당은 여전히 ‘영남당’이다. 대선 패배 뒤 원내대표 선거를 했는데 영남 원내대표가 뽑혔다. 경기일보가 7일 자로 내년 지방선거를 분석했다. 2022년 구성된 경기도 시장·군수가 있다. 22명이 국민의힘, 9명이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28명 이상 배출을 자신했다. 세 곳 빼고 휩쓸겠다는 얘기다. 국민의힘은 ‘현상유지’에도 조심스럽다. 그만큼 패배의식에 빠져 있는 듯 보인다. 이때 등장했던 ‘분당’ 안철수의 혁신위원회였다. 안 의원이 밝힌 구상도 듣기에 좋았다.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 중심의 혁신위 예고였다. 그 약속에서 5일 만에 철수했다. 이날 그가 말했다. “말뿐인 혁신, 쇼에 불과한 혁신, 들러리 혁신.” 익히 알던 국민의힘의 한계다. 하지만 정치인 안철수를 향하는 지적도 있다. ‘혁신위원장’을 덥석 받은 게 그 자신이었다. 인적 청산을 관철 못한 것도 그였다. 그의 책임도 있지 않나. 당 대표 출마 선언을 보는 질문이 있다. ‘안철수 의원에게 123석 거대 수도권의 희망 자격이 있는가.’ 안 그래도 패배의식에 빠진 경기도 국민의힘인데. 확 바꿔낼 그릇이 될 수 있는가.

사설 경기일보 2025-07-08 03:00

[사설] 생리용품 논란, 제2의 무상급식 선거로 가나

2010년 지방 선거 때 무상급식이 있었다. 2009년 경기도 교육감 선거의 공약이었다. 1년 뒤 경기도와 시군 전체 문제로 번졌다. 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 670억원을 세웠다. 같은 액수의 예산 책정을 경기도에 요구했다. 경기도는 무상급식을 공약한 사실이 없다. 강하게 거부했다. 그러자 2010 지방 선거의 이슈로 등장했다. 민주당 소속 시장·군수 후보들이 단체 공약으로 정했다. 결과는 무상급식 찬성, 민주당의 완승으로 끝났다. 그 역사를 되새기는 것은 과한 설정일까. ‘도-교육청’이 서로 달리 간다는 공통점이 있다. 경기일보 취재진이 연속 보도하는 생리용품 지원 논란이다. 정확히 보면 논란보다는 예산 분담 이견에 가깝다. 경기도가 먼저 시작한 사업이다. 분담 액의 상당 부분을 시·군에 넘겼다. 일부 시·군이 난항을 표시한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 책임론이 등장하고 있다. 생리용품 사용 연령대가 초·중·고교 여학생이다. 교육청의 영역으로 볼 수 있다. 2021년 민선 7기 경기도가 시작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이다. 대상은 11~18세 경기도 여성청소년이다. 지원액은 월 1만4천원, 연 최대 16만8천원이다. 문제는 예산 분담이다. 경기도가 30%를 부담하고 시·군에 70%를 넘겼다. 경기도 사업인데 부담은 시·군이 더 크다. 2025년에 못 하겠다고 손드는 시·군이 나왔다. 수원·용인·고양·성남·부천·남양주·파주시 등 7개 지자체다. 지역 여론이야 뻔하지 않겠나. ‘왜 우리 지역만 안 주냐’는 원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7개 지자체 모두가 재정 규모가 크다. 성남, 용인, 수원은 도내 재정자립도 1, 3, 7위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이라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고민은 있다. 수원, 용인, 고양은 인구 100만이 넘는 특례시다. 성남, 부천도 사실상 100만 규모 지자체다. 남양주, 파주도 북부 최대 인구 지역이다. 인구가 많으니 대상도 많고, 들어갈 예산이 엄청나다. 결국 ‘경기도교육청의 사업 참여’로 쏠렸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교육청의 분담 비율을 찍어 말했다. ‘현행 시·군 70%에서 교육청이 20%를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체 566억원 가운데 113억원 정도다. 경기도교육청도 마냥 외면할 일이 아니다. 살폈듯이 초·중·고교 여학생이 대상이다. 수혜층이 학생과 학부모다. 대전·전남·광주·울산광역시교육청은 이미 치고 나갔다. 경기도의회가 ‘9월 조례 발의’로 압박해 오고 있다. 2010년 무상급식과 2026년 생리용품. 뜬금없는 비교일 수 있다. 그럼에도 이렇게 상정해 보는 이유는 하나다. 선거에 엮여 들어가는 시점 때문이다. 현금성 복지는 실패 없는 매표 이슈였다. 늘 ‘주겠다’는 쪽이 ‘못 준다’는 쪽을 이겼다. ‘생리용품’도 그렇게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25-07-07 03:00

[사설]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계획 조속 확정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경기 북부지역의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고해 달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 또한 지난 2일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 지역 등 발전계획 변경안 공청회’가 관련 시·군 공무원과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 개최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경기 북부에선 총 22개소 1억390만㎡의 부지 반환이 완료됐다. 이 가운데 10개소 7천775만㎡의 매각이 완료됐고, 12개소 2천618만㎡는 매각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 현재 경기 북부에는 의정부 캠프 클라우드, 파주 캠프 그리브스, 동두천 캠프 님블 등 미군 공여 부지가 있다.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은 국회가 지난 2006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반환기지 발전 지원을 추진키로 하면서 경기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그러나 이들 공여지는 한국 측에 반환된 지 10년 이상 됐지만 각종 규제나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 등으로 개발이 지연돼 북부지역 주민의 민원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미국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국방부에 지시한 것은 중앙정부가 적극적 관심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접경지에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하고 미군 반환 공여지와 주변 지역도 국가 지원을 확대하겠다. 비무장지대(DMZ) 일대를 생태관광협력지구로 개발해 남북 평화교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을 정도로 경기 북부지역 발전에 상당한 관심을 나타냈다. 그러나 지난 2일 공청회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개발 계획이 자주 변경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 계획에 대한 구체성이 결여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특히 일부 계획에는 해당 공여지 명칭 자체가 언급되지 않을 정도로 부실한 사례도 지적됐다.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공청회와 토론회가 개최됐지만, 실제로 가시적인 진척은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관계 당국은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경기북부는 접경지역으로 경제적, 일상적 피해가 매우 큰 곳이다. 특히 남북관계가 긴장되고 있을 경우, 이들 지역 주민의 삶과 경제는 상당한 위협을 받는다. 따라서 경기도와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국방부 등 관계 중앙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계획을 조속히 성안, 시행에 옮겨 경기 북부지역 발전의 실체를 보여 주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25-07-07 03:00

[사설] 용인 원삼면 발전소, ‘잉여 전력 판매 의혹’ 설명해야

원삼면 죽능리 발전소 공청회가 열렸다. 반도체 산단 내 조성되는 시설이다. 14만7천926㎡ 크기의 LNG열병합발전소다. 발전용량은 1천50MW, 517.3Gcal/h다. SK하이닉스 반도체 생산 공장에 공급된다. 한국중부발전㈜와 SK이노베이션㈜가 사업시행자다. 지난 5월22일 1차 공청회가 예정됐었다. 하지만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이번 2일 공청회에서도 주민들의 집단 행동이 있었다. 용인 원삼면 9개리 주민들의 반대 표명이었다. 주민들의 주장을 정리해보자. 주민 동의 없는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중단이 있다. 발전소 건립 계획 전면 재검토 요구가 있다. 환경·수질 등 정밀 조사 및 피해 예측 자료 공개 및 대안 마련도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안성 주민 목소리도 있었다. 양성·고삼·보개면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다. 비대위는 고압송전선로 전력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원삼면 발전소는 잉여 전력 생산용이라는 것이다. 이를 판매해 수익을 꾀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성시민의 반대에는 다른 이유도 있다. 발전소 인근 보개면 등의 피해 우려다. 분진과 유해가스 등에 노출된다고 주장했다. 또 반도체 폐수, 온배수 방류 등도 문제 삼고 있다. 안성 고삼호수를 관통하도록 계획돼 있다고 주장했다. 안성 주민 의견이 배제됐다는 문제점도 강조했다. 이 부분은 안성시의회에서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사업시행자 측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했다. 협의·조율을 거쳐 ‘최대한 사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들에게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것은 없다. 모두 절박하고 필요한 요구 사항일 것이다. 당연히 충분한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 여기에는 모두가 궁금한 부분도 있다. 이날 비대위가 주장한 ‘잉여 전력’의 진실이다. 안성을 통과하는 고압송전선로가 전력을 공급한다. 이 전력만으로 산단 가동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를 설명하는 일은 결코 어렵지 않다. 공급량과 수요량을 비교해주면 된다. 사업시행자가 공개적으로 밝혀야 할 일이다. 잉여 전력을 판매할 것이라는 비대위 주장도 그렇다. 산단 가동과 상관 없는 잉여 전력 생산용 발전소인가. 그렇다면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발전소 건립에 따르는 현실적인 피해는 있다. 이 피해를 강요하려면 그만한 당위성이 필요하다. ‘전력 장사’는 이 범주에 들지 않는다. 사업과 규모 등의 전면 재검토가 논의될 수도 있다. 반대로 산단 가동에 필수적인 시설이라면 어떤가. 발전소가 생산하는 전력이 있어야 산단이 가동된다면 발전소는 건립돼야 한다. 협의와 조율의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 원삼 발전소 건립에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잉여 전력 주장’의 실체가 설명돼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5-07-04 03:00

[사설] 민생지원금에 신중해진 이재명 대통령

당분간 추가 민생지원금 시행은 없을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보면 그렇다. “일단 추가로 시행할 계획은 없다”고 명확히 했다. 그 이유로 녹록지 않은 재정 상황을 들었다. 효과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SOC 예산이 효과가 더 크다는 견해에 대해 “틀린 얘기는 아니다”라고 평했다. 다만 민생지원금의 소비진작, 소득지원 효과를 강조했다. 효과 전망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표현했다.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 높을 것이다.” 많이 달라진 느낌을 줬다. 조심스러운 접근이 역력했다. 어려운 재정 상황과 연계하는 부분에서 특히 그랬다. 이재명 정부 첫 추경의 핵심은 민생회복지원금이다. 전국민 1인당 15만원 이상 선택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13조여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22대 더불어민주당의 1호 당론이었다. 이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집권 초기 추경인 만큼 이 약속에 맞춰졌다. 그랬던 과정에 비하면 분명한 변화다. 민생지원금 지급을 할 상황을 안 만드는 게 “우리 정부가 할 일”이라고 했다. 정부가 잘한다면 민생지원금은 없을 것이라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정의 경험도 소개했다. “(경기도민에게) 10만원을 지급한 경험이 있다”며 “골목상권 등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했다. 당시 경기도는 지원금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용했다. 경기도는 지금도 연 3천억여원씩 갚고 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 대통령이다. 선거 정국에서는 긍정적 부분만을 부각했다. 이제는 정권을 책임진 입장이다. ‘재정 부담’을 고백한 배경일 것이다. 이날 마침 주목을 끄는 통계 하나가 공개됐다.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꿔 쓴 차입금 실태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공개했다. 새 정부 첫달인 6월에만 18조원을 빌려 썼다. 세입과 세출의 일시적 시차를 메우는 수단이다. 정부가 쓰는 마이너스통장이라고 보면 된다. 과거에도 늘 사용하던 자금이다. 다만 그게 첫달부터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지난 4월 말 빚 55조원을 전부 상환했다. 대선 기간 5월에는 없었다. 윤석열 정부 빚은 ‘0원’이었다. 지난달 26일 국회 시정 연설에서 이 대통령이 이렇게 강조했다. “경제 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다.” 그러면서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강조했다. 과감한 재정 투입을 예고하는 듯한 연설이었다. 일주일 만에 확 달라졌다. 재정 상황의 어려움을 토로했고, 추가 지원금 지급이 없음을 밝혔고, 파급 효과의 다변성도 인정했다. 옳은 판단 아니겠나. 이 판단이 유지되기를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25-07-04 03:00

[사설] ‘13조 통과’ 국민의힘, 보수·야당임을 포기하다

국회가 13조원의 민생지원금을 의결했다. 전 국민에게 15만~50만원씩 주는 돈이다. 예산은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당초 중앙정부 10조원, 지방정부 3조원으로 배분했었다. 지방정부 부담을 줄이자는 지적에 따라 바뀌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6천억원도 통과시켰다. 두 예산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정책이다. 곧 본회의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달 중순께 전 국민에게 지급될 전망이다. 기대하고 있는 국민이 많다. 옳고 그름을 토론할 계제는 아니다. 하지만 지적해둘 일이 있다. 도저히 이해 못할 국민의힘의 대처다. 이 문제에 대해 시종일관 반대해 왔다. 2024년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때부터 그랬다. 22대 총선의 민주당 공약이었다. 그해 8월2일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현금 살포법’이라며 반대했다.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까지 동원했다. 당일 법안 표결에도 불참했다. 그랬던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달랐다. 1일 행안위에 참여해 통과시켰다. 작년에는 ‘나랏빚으로 이재명 빛내는 법’이라고 비난했다.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 안기는 법’이라고도 했다. 내용은 이번에도 달라진 게 없다. 여전히 ‘나랏빚’ 늘어나는 일이고, ‘미래세대’에게 부담 주는 일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반대로 돌아섰다. 입장이 바뀔 것이라는 조짐도 설명도 없었다. 이렇게 해도 되나. 보는 국민이 의아하다. 내놓는 설명이 궤변이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말했다. “의석수상 저희가 반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합의 처리가 아니라 절차적인 협조를 하는 것이다.” 또 “제가 대통령이었다면 국가채무를 동원한 소비쿠폰 예산은 편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내용상으로 선명한 반대를 남긴다”는 말도 남겼다. 같은 당 이성권 의원의 발언도 있다.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안겨 주는 것이다... 정부가 지속해서 고민해야 한다.” 짐작 못한 건 아니다. 선거 때마다 ‘현금 지원’이 등장했다. 그때마다 국민의힘이 보인 루틴이 있다. 처음에는 강력히 반대했다. 그러다가 슬그머니 찬성으로 바꿨다. 어떤 때는 민주당의 ‘현금 지원’을 베끼기도 했다. 표를 의식한 타협이었다. 이번도 그런 것일 수 있다. 문제는 입장 변경에 대한 절차와 설명이다. 보수의 가치와 관련된 문제다. 당론과도 같았던 입장이다. 그걸 바꾸려면 절차와 설명이 있어야 했다. 의석수가 적어서 반대하지 못했다는 해명. 이 논리면 이재명 정부 내내 야당은 없을 것이다. 제2 지원금, 제3 지원금도 계속 견제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보수·야당이 존재할 이유가 있나. 지금의 107석도 후해 보인다.

사설 경기일보 2025-07-0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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