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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생·개혁입법 가속 페달…상법·노란봉투법·방송 3법 줄줄이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를 통해 민생·개혁 입법에 가속 페달을 밟는다. 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는 7일부터 주요 법안 논의와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해 임시 국회를 연다. 사실상 6월 국회를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는 민주당은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시킬 총 40건의 중점 추진 법안을 선정한 상황이다. 중점 추진 법안 중에는 상법 추가 개정안과 노동조합법 2·3조를 개정하는 ‘노란봉투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상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추가 개정안에는 여야 합의 과정에서 제외됐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처리 등의 내용이 다시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달 중으로 공청회 등 절차를 밟고 추가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과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 3법’도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미 방송 3법의 경우 민주당 주도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은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과방위 전체 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법안을 올린다는 목표다.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에도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 전망이다. 민주당은 당내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입법 논의를 이어가고 법사위 차원의 공청회를 거쳐 향후 3개월 내에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4일 국회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당 내부적으로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당부했다.

국회 김한울 기자 2025-07-06 15:57

국힘, "李정부, 국방 예산 잘라 현금 살포…안보는 ATM 아냐"

국민의힘은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국방 예산이 상당 부분 삭감된 것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전 국민 현금 살포 재원 마련을 위해 국방 예산 905억원을 잘라냈다"고 비판했다. 6일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말 재원이 필요했다면 민주당이 필요없다던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부터 철회하는 것이 순리”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는 국방부가 추진 중이던 아파치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등 국방 예산이 상당 부분 삭감된 데 반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는 41억2천500만원이 편성된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박 대변인은 “GOP(일반전초) 감시체계 성능개량, 특수작전용 권총, 기동 저지탄,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간부 숙소 신축 예산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전력 운영비와 방위력 개선비가 추경의 희생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한반도 안보 상황을 언급하며 "북한은 핵 능력뿐 아니라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 추진 잠수함 등 5대 전략 무기를 빠르게 증강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통해 실전 경험까지 쌓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안보를 사실상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며 “국가 안보는 정권의 선심성 예산을 충당하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가 아니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안보를 희생양 삼는 무책임한 추경 편성과 이를 은폐한 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단호히 맞서겠다"며 "그 어떤 포퓰리즘 앞에서도 안보만큼은 결코 양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실 특활비 41억원은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고 비판하며 “북한과 긴장이 완화됐다면서 안보 특활비가 왜 필요한가. 염치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경을 위해 국채 21조1천억원을 발행한다. 연말 국가부채가 1천300조원을 돌파한다. 이 대통령은 아직 대한민국이 기축통화국이 된다고 착각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7-06 14:08

민주당 “윤석열은 ‘법꾸라지’…즉각 구속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구속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6일 서면 브리핑에서 “조은석 내란 특검은 공평한 법 집행을 농락하고 있는 중대 범죄자 윤석열을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을 향해 온갖 법 기술을 끌어모은 ‘법꾸라지’라고 지적했다. 황 대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이 내란 특검의 2차 소환에 출석했다”며 “점심시간을 빼면 8시간30분가량 조사를 받았는데 조서 열람만 5시간이다. 1차 조사 때 신문했던 박창환 총경은 윤석열이 신문 자격을 문제 삼아 조사를 거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문에 나서지도 못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란·외환의 사전 모의 정황의 증거가 빼곡히 쌓이고 있다”며 “이는 자신의 영구 독재를 위해 국민을 전쟁과 국가 폭력의 불바다로 내몰려고 한 파렴치한 범죄 행위”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사법부를 향해서는 초유의 법꾸라지 전략으로 신병의 자유를 얻은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더는 법치를 농락할 자유를 줘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내란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에서 2차 대면조사를 받았다.

국회 김한울 기자 2025-07-06 14:04

국힘, 이진숙 후보 ‘논문 쪼개기’ 의혹에 “연구윤리 파괴자...범죄 수준” 사퇴 압박

국민의힘은 6일 논문 중복게재와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이 제기된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준우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연구윤리 파괴자’ 이 후보자는 즉시 사퇴해야 한다”며 “이 후보자의 연구윤리 위반 의혹은 범죄 수준이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보다는 ‘연구윤리 파괴자’라는 이름이 더 잘 어울릴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후보는 2018년 논문 두 개를 발표했다. 두 논문은 제목부터 데이터 구조, 결론까지 완전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학계에 절대 용납되지 않는 학술지 중복 게재이다. 게다가 해당 논문은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과 ‘판박이 수준’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교육부가 2015년 금지한 ‘부당한 저자 표시·표절’ 행위에 해당하는 명백한 연구윤리 위반이자, 국가 연구비 횡령 가능성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이 후보자가 책임저자로 참여한 또 다른 논문 중 하나는 표절 의심률이 무려 74%나 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대학이 허용하는 표절 의심률이 15%인 점을 감안하면 이는 단순 표절이 아니라 아예 통째로 연구성과를 훔치는 도둑질이나 다름없어 보인다”며 “보도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제자 학위 논문을 표절한 것으로 의심되는 논문이 10개 이상이나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그러나 반성하기는커녕 뻔뻔하기까지 한다.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며 국회인사청문제도를 우롱하고 있다. 국민을 무시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장관을 하겠다는 건가”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에서는 법을 유린하고 양심이 없어야만 장관 후보자가 될 수가 있는가”라며 “제자의 연구성과를 가로채고 학계를 속인 사람이 대한민국 교육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교육부 수장이 되어선 안 된다. 이 후보자는 즉시 석고대죄하고 사퇴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7-06 13:44

주진우 “이 대통령 고강도 규제, 실패한 문재인 정부 데자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가계부채 상승률과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한 대출 규제 등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수요억제 중심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데자뷔”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6.27 대출 규제 부작용, 전세가 월세로 바뀌면 서민만 치명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금융위원회 간부를 칭찬했다고 언급한 주 의원은 “현금 부자만 집 사도록 한 ‘6.27 대출 규제’가 그리 기특한가?”라며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전세가 월세로 대거 바뀌는 최악의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라고 우려했다. 고강도 대출 규제로 인해 주택 매수가 불가능해진 실수요자들이 전·월세로 내몰리면 전·월세 수요 폭증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주 의원은 “전·월세 공급 절벽도 시작됐다. 수요가 몰리면 전세금이 오르고, 월세 전환도 늘 것”이라며 “번지수 잘못 찾은 6.27 규제가 불을 붙인 격이 됐다”고 꼬집었다. 현재 수도권 아파트 전세 매물이 5만4천여 건에 불과하며 6개월 만에 1만3천 건 넘게 줄었다는 근거도 덧붙였다.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면 서민이 버티기 어렵다고 강조한 주 의원은 “정부가 갑자기 가계 대출을 50%나 줄이도록 강제하니까 빚도 갚으면서 월세도 내야 하는 처지가 됐다”며 “가을 이사철의 전·월세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금이라도 현금 부자가 아닌 서민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주담대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등이 담겼다. 이 중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에 활용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되면서 시장에 나오는 매물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주담대 한도 고정으로 인해 현금이 부족한 수요자들이 매매를 포기하고 전·월세를 노릴 가능성이 높아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전·월셋값 상승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 정예은 기자 2025-07-06 12:11

‘이준석 제명 청원’ 60만 넘기고 마감…尹 탄핵 이어 2위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화성을)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에 60만4천630명이 동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를 요구했던 국민청원에 이어 역대 청원 중 2위를 기록했다. 6일 국회 전자청원 누리집의 ‘국민동의 청원’을 보면 이준석 의원의 제명을 요구한 국민청원은 60만4천630명의 동의를 받으며 전날 자정 마감됐다. 이는 지난해 7월 143만여 명이 동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다음으로 많은 동의를 받은 청원이다. 이와 관련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는 전날(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5시간 만에 5만 명이 동의했고, 이후 수십만 명이 청원에 줄을 섰다”며 “그런데 국회는 조용하다. 아직도 윤리특별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눈을 바라보는 국회라면 지금 당장 윤리특위를 구성하고 이 사안을 정식으로 다뤄야 한다”며 “국회의 품격은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이라고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5월27일 21대 대선후보 3차 TV토론에서 여성의 신체부위를 언급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은 상대 후보자 검증을 위한 목적이었으나 과도했음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비난 여론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한편 국회 국민동의 청원의 경우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자동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절차에 착수한다. 다만 이번 청원의 경우 지난달 4일 청원글이 게재되고 5시간 만에 상임위 회부 요건을 충족시켰지만 현재까지 해당 사안을 논의할 윤리특위가 구성되지 않아 곧장 징계 심사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 윤리특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재적 의원 3분의2(200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현재까지 실제 의원이 제명됐던 사례는 외신 인터뷰를 통해 박정희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신민당 총재 시절 제명됐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국회 정예은 기자 2025-07-06 11:37

주진우 “북한과 긴장 완화됐다면서 안보 특활비?…되로 주고 말로 뺏는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주말에도 국무회의를 열어 약 31조8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한 가운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를 두고 “되로 주고 말로 뺏는 정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경 뒤에 숨은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전날(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1조7천914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엔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통령 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 특수활동비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등에 관련한 예산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절엔 전액 삭감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증액을 요구해 논란이 됐던 대통령실 특활비엔 41억 원이 편성됐다. 이와 관련 주 의원은 “대통령실 특활비 41억 원을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며 “북한과 긴장이 완화됐다면서 안보 특활비가 왜 필요한가? 염치없다”고 날을 세웠다. 소비 쿠폰은 일회성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주 의원은 “자영업자는 매년 1.37조 원을 추가 부담하게 생겼다”며 “퇴직금 조건도 1년에서 3개월 근무로 축소하려 한다. 장사 접으란 소리”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어 이번 추경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추경을 위한 국채 발행으로 연말 국가부채가 1,300조 원을 돌파한다”며 “빚이 늘면 환율이 상승하고, 원재료 가격이 다 오른다. 반짝 매출이 늘더라도, 원료값이 오르면 말짱 도루묵”이라 저격했다. 그러면서 “기업 오너, 변호사 등 고소득층에게 돈을 뿌리기 위해 국가 빚을 많이 낼 이유가 없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주 의원은 “민주당은 돈 못 버는 18세 학생들까지 국민연금에 강제 가입시켜 자영업 하는 부모가 대신 부담을 진다”며 “고소득층에게는 돈을 뿌리고 서민의 돈줄은 옥죄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는 지난달 27일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금융권 자체 대출 총량을 50% 줄이고, 정책대출은 25%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비판으로 풀이된다.

국회 정예은 기자 2025-07-05 20:02

국민의힘 “32조 ‘묻지마 추경’은 재정 폭주… 도박빚까지 탕감하나”

국민의힘이 5일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로 국회를 통과한 31조 8천억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정치적 계산에 따른 재정 폭주”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여야 협의 없이 32조 원 규모 추경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묻지마 추경’은 사실상 ‘독재 예산’이고 민주당은 협치의 책임을 스스로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추경 안에 포함된 소비쿠폰은 선심성 현금 살포에 불과하다”며 “야당이 요구한 실질적 민생 예산은 철저히 배제됐다. 국민 세금을 들고 표를 사려는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또 “과거 민주당이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이번 추경에서 부활시킨 것은 위선의 극치”라고 덧붙였다. 배드뱅크식 악성 채무 탕감 제도에도 공세가 이어졌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열심히 사는 국민만 바보가 되는 나라가 되어선 안 된다”고 적고 “정부가 채무를 대신 갚아주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온다”고 우려했다. 송 원내대표는 “장기 연체자 중에는 안타까운 사연도 있지만 도박 빚까지 무차별 탕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특히 국민 세금으로 외국인의 빚까지 갚아주는 것은 자국민 역차별”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선의로 포장된 무책임한 채무 탕감은 결국 그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온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배드뱅크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채무조정 기구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개인 채권을 일괄 매입한 뒤 탕감하거나 채무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국회 김현철 기자 2025-07-05 13:41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 국회 통과...31.8조원 규모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수정된 추경안은 기존 30조5천억원에서 1조3천억원이 증액된 31조8천억원이다. 국회는 4일 제5차 임시회를 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재석 의원 182명 중 찬성 168명, 반대 3명, 기권 11명으로 가결시켰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올해 들어 두 번째인 추경안은 30조5천억원 규모로 편성됐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2조4천억원이 증액됐고 1조1천억원이 감액돼 총 1조3천억원가량이 늘었다. 추경안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2조1천709억원과 대통령 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105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이재명 정부 중점 사업으로 알려진 소비쿠폰 사업은 국비 지원 비율 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10조2천967억원에서 1조8천742억원을 증액했다. 이 외에도 무공해차 보급 확대 사업 1천50억원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1천131억원 등이 증액됐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곧바로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본회의 직전, 당 내부에서 법무부 특활비에 검찰 특활비가 포함된 데 대한 이의가 상당수 제기되면서 늦어지게 됐다. 당초 공지된 본회의 시각에 맞춰 회의장에 대기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연기 소식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이와 관련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 일정이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몇 차례 수정돼 일방적으로 공지됐다”며 “소수야당 의원들과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에 대한 엄청난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김한울 기자 2025-07-04 22:35

강득구 “주진우, 이상민 ‘돈다발’엔 침묵…비겁하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저격해 “김민석 총리에 대한 공격과 조롱을 일삼았으면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돈다발 명품백’ 발견 사실에는 침묵한다”며 “선택적 침묵은 비겁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난 2월 경찰이 이 전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해 거액의 현금다발을 발견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5만원권 뭉칫돈으로 가득 찬 고가의 명품가방이 발견됐고, 놀랄만한 액수였다. 그러나 지난 3월 21일 공개된 이 전 장관 재산 내역에 현금 보유 사실은 빠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인 9억 원 배우자 1억 원 등 10억 원의 예금과 함께 46억 원의 재산이 신고되었지만, 현금은 한 푼도 신고되지 않았다”며 “깨끗한 돈이라면 왜 신고를 안 했겠나. 검은 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도대체 이 돈의 출처는 어디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함께 내란 동조·가담 의심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경찰로부터 출국금지 명령을 받기도 했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12.3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서 문건을 챙기는 CCTV까지 나왔다”며 “윤석열에게 계엄 관련 문건이나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발뺌했던 진술은 거짓이었다. 계엄공범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상한 검은 돈, 수상한 계엄 당일 행적, 거짓 진술. 내란특검과 경찰은 이상민 전 장관을 즉각 수사해야 한다.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어 주 의원을 향해 “김민석 총리에 대해 허위사실로 공격하고 조롱을 일삼았는데, 이상민 전 장관의 현금 다발에는 왜 침묵하냐”며 “왜 입도 뻥긋 못 하나. 김민석 총리를 향해 거품을 물던 그 입은 어디로 갔나. 선택적 침묵, 비겁하다”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이상민 전 장관이 발뺌해도, 주진우 의원이 침묵해도, 진실은 숨길 수 없다”며 “검은 돈의 실체는 규명되고, 추악한 권력은 심판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국회 김미지 기자 2025-07-04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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