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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부 바뀌자, 해외 고립된 국민 책임 못 지는 나라 돼”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정부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해외에 고립된 국민 수천 명의 안전도 책임지지 못하는 한심한 대한민국이 돼버렸다”고 밝혔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태풍 마와르가 괌을 강타하며 우리 국민 3천200명이 현지에 발이 묶인 채, 벌써 사흘의 시간이 지나갔다. 공항 운영 재개는 일러야 6월 1일이라고 하는데 우리 국민이 앞으로도 나흘 이상 괌에서 버텨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어린 아기의 분유, 기저귀, 노인의 상비약을 비롯해 기초적인 생필품을 구하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면서 “비용 문제로 병원 방문도 어렵다고 하고 심지어 일부 호텔은 숙박 연장을 거부하고 퇴거를 요구하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 천재지변이니 그저 시간이 해결해 주길 바라고만 있나? 아니면 놀러 간 사람들이니 알아서 돌아와야 한다며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괌 현지에 고립된 우리 국민은 배편으로라도 사이판으로 넘어가 귀국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는 말만 했다고 한다”면서 “정말 국민의 안전에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정부다. 국민이 어디에 있든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것이 국가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지난 2018년 우리 국민 1천800명이 태풍으로 사이판에 고립되었을 때 전 정부는 군 수송기를 보내 국민을 안전하게 귀국시켰다”면서 “국민 안전이 걸린 일에 ‘알아서 하겠지’라는 무책임한 생각은 버리시라”라고 덧붙였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3-05-28 13:10

민주 “검찰 특활비, 대법 판결 따라 신속·투명하게 공개돼야”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검찰은 ‘검찰 수뇌부의 쌈짓돈’ 특수 활동비 내역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신속·투명하게 사회에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달 24일 검찰은 특수 활동비(특활비) 등 예산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두 달 후 출력물 형식으로 공개하겠다’고 청구인에게 통지했다”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위원회는 “우려했던 대로 검찰은 신속하게 정보공개를 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 청구인 측(시민단체)은 ‘왜 2달이 소요되는지’ 검찰 측의 설명조차 듣지 못했다고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자파일 형식으로 공개해달라는 청구인의 요청을 검찰 자의적으로 출력물 형태로 공개하겠다고 통보한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서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정보공개법 제15조에 어긋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검찰이 특활비 내역의 데이터화 및 2차 가공 등을 더디게 해 청구권자를 번거롭게 하려는 심술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면, 전자형태로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기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공개되는 2017년 1월 1일 ~ 2019년 9월 30일 사이의 특활비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재임했던 기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3개 시민단체가 이끌어낸 검찰의 특활비 공개 판결은 큰 의미를 지닌다”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인지 검찰은 특활비 공개에 대해 지속해서 강하게 반발해 왔다. 법원은 1심에서부터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검찰은 불복해 항소·상고를 이어가며 4년 가까이 특활비 공개를 거부해 왔다”라고 비판했다. 또,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는 특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수사에 애로가 있다’고 이야기했다”라고 전했다. 위원회는 “법무장관의 지시에도 내역이 조사되지 않던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검찰의 특활비는, 비단 윤석열 검찰총장 임기뿐 아니라 수십 년간 검찰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면서 “검찰은 지금이라도 신속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 더 이상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우(愚)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정보공개가 되는 즉시 내역을 면밀히 살펴 문제 내용을 철저히 밝히겠다”라고 예고했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3-05-28 11:40

김기현 “집회 자유 오·남용, 특권 아냐…개혁 중단 안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8일 “집회 시위의 자유를 오·남용하면서 선량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해도 되는 특권은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폭력적 집회시위는 자유의 내재적 한계를 넘은 것이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선진국 집회·시위의 글로벌 스탠다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과도한 소음과 욕설, 도로점거 등으로 국민의 일상에 막대한 고통을 유발하며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불법행위는 추방의 대상이지, 수인(受忍. 참다, 받아들이다)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거대 귀족노조는 더 이상 우리 사회의 을이 아니라 오히려 슈퍼 갑이다. 이런 슈퍼 갑이 을행세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다”면서 “진짜 을은 슈퍼 갑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받으면서도 말도 못하고 속만 끓이는 소상공인들과 서민이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편에 서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개혁엔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개혁은 중단될 수 없다”면서 “집회시위 관련 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정부여당의 개혁조치에 민주당이 이제 더 이상 ‘내로남불’ 하지 마시고 호응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5-28 11:10

국민의힘 “민주당, 국회의원 특권과 헤어질 결심 됐나”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의원 특권과 헤어질 결심 돼 있나”라고 밝혔다. 김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 쩐당대회 돈봉투 게이트’에 연루된 민주당 출신 현역의원 체포동의안 정국이 임박했다”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 절차가 어제부터 시작됐다”면서 “6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찬반을 묻는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민주당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관련해 ‘내 편 무죄 네 편 유죄’를 외치며 민주당 판 내로남불 행태를 보여왔다”면서 “민주당 스스로 ‘언터처블 치외법권 정당’임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비판했다. 또 “그간 본회의에서 처리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사례를 보면 민주당은 이번에도 국민에 대한 신의를 배신하고 자당 의원들의 방패막이를 자처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작년 12월 노웅래 의원과 지난 2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이 이를 방증한다”라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불체포특권 폐지’는 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 국민과 했던 약속이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쇼’에 불과했음이 드러난 지 오래다”면서 “민주당에 묻는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헤어질 결심이 돼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민주당이 이번에도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국민은 지저분한 민주당의 행태에 지쳐있다. 민의의 전당을 오염시킨 민주당의 국민 배신은 본당의 멸망을 자초하는 길임을 기억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5-27 14:15

민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사, 반서민적 선언”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대통령의 묻지마 거부권 행사는 반서민 선언이다”라고 밝혔다. 서용주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농민을 위한 양곡관리법, 본인이 약속했던 간호사법에 이어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일상을 회복시켜줄 합법파업 보장법까지 모두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의당 약자 보호를 국정 철학으로 하는 정부라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서 상근부대변인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인권 존중과 약자 보호, 세계 평화의 국정 철학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나오는 것’이라 밝혔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간호사법을 거부한데 이어 합법파업 보장법까지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다”면서 “기득권의 맞은편에 서있는 힘없는 국민을 외면하는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의 약자 보호가 말뿐임을 증명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말로는 ‘국회 입법 강행이 문제의 시작’이라며 국회 탓을 하지만 반서민 정부임을 선언하고 있다”면서 “국회의 입법을 부정하고 묻지마 거부권을 계속 행사할 것이라면 약자 보호라는 말이나 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 상근부대변인은 “‘정치의 본질은 다양한 이해, 가치와 신념의 차이가 빚어낸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며 ‘민주주의에서는 오직 대화와 타협만이 해결책’이라고 한 것은 윤 대통령이다”면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 때 한 말을 스스로 되돌아보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3-05-27 14:06

국민의힘 “부처 가르침 기억하며, 민생 돌보는 데 최선”

국민의힘은 27일 “부처님의 뜻과 가르침을 기억하며, 민생을 돌보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희망과 치유의 등을 밝히며 따뜻하게 위로해주었고, 그늘진 사회를 환히 비춰주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갈등과 분열, 대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의 우리에게, 나에게 이로운 것이 남에게도 이롭다는 뜻의 ‘자리이타(自利利他)’ 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욱 크게 다가온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올해 봉축 법요식은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마스크 없이 모두가 모여 부처님의 뜻을 기리는 행사기에 더욱 뜻깊다”면서 “봉축표어인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이 염원하는 바와 같이, 모든 국민들 마음속에 치유와 위안,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원한다”라고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고통 속에서 중생을 구하기 위해 정진했던 부처님의 뜻과 가르침을 항상 기억하며, 더 큰 책임감으로 민생을 살피며 경제회복과 굳건한 안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져도 화합하고 하나로 소통하는 ‘원융회통(圓融會通)’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국민통합에도 더욱 정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5-27 10:18

이재명 “공존상생…부처의 가르침을 등불로 삼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27일 “부처님의 대자대비가 온 누리에 고루 충만하길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곳곳을 수놓은 연꽃 등처럼, 어둠을 몰아낼 부처님의 지혜 광명이 온 땅에 고루 비친다는 부처님 오신 날이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부처님은 길 위에서 태어나셨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고통 받는 사람들 곁에서 길을 밝혀주셨다. 만인이 존귀하고 누구나 평등하다는 깨우침으로 번민에 빠진 중생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천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 삶에서 고락을 함께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국가적 위기와 슬픔을 맞이할 때마다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소외된 이웃을 어루만지는 동력이 됐다”라면서 “국민의 삶이 위기인 지금, 정치의 책무도 다르지 않다. 각자도생이 아닌 공존상생으로 나아가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로 삼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화쟁(和諍)’과 ‘자타불이(自他不二)’의 정신으로 힘을 모으면 국민과 나라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 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라고 덧붙였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3-05-27 09:47

이재명 “일본 역성 드는 대통령실, 일본 총리실 서울출장소 행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대통령실이 오염수보다 더한 것들이 방출됐지만, 우리 해안에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일본의 역성을 들었다. 일본 총리실 서울 출장소 같은 행태다”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자들이 국민 생명은 안중에도 없이 어떻게 일본만 이렇게 대변할 수 있는지 참 의아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면죄부 시찰단 파견으로 이제 방사능 수산물 수입 재개의 압박이라는 또 하나의 혹을 달게 됐다”며 “정부 스스로 화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직접 어떤 경우에도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재개하지 않는다라고 엄명해야 한다. 철저한 검증 없는 오염수의 해양 무단투기 반드시 막고, 또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정치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중요한 것을 넘어서서 기본 중에도 기본”이라며 “간호법 공약 파기에 대한 정권의 적반하장이 정말 눈을 뜨고 보기 어려운 목불인견”이라고 몰아세웠다. 이어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대통령에게 직접 물어보니 간호법은 공약이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며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길래 이런 거짓말을 대놓고 할 수 있는지 참으로 황당하다. 지금 당장 검색해봐도 윤석열 후보의 간호법 공약은 쏟아져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의 현실은 간호법 공약한 대통령 따로 있고 공약하지 않은 대통령이 따로 있는 영화 속의 멀티버스 같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휴지조각 취급하고 주권자를 기만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법 전부개정안’ 기념 이벤트를 진행했다.

국회 이상우 기자 2023-05-26 10:16

윤재옥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청년에 새로운 기회될 것”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6일 “2023년 5월 25일은 대한민국의 영공을 우주로 확장하고 우주 강국의 꿈을 실현한 첫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마침내 3차 발사에 성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처럼 자체 제작한 위성을 자체 제작한 발사체에 탑재해 우주 궤도에 올린 나라는 그저께까지는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중국, 인도밖에 없었다”며 “우리나라는 일곱 번째 나라가 된 것이며, 당당히 우주 G7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청년들이 우주라는 넓고 할 일은 무한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됐다”며 “정부 여당은 오늘에 만족하지 않고 우주 투자에 더욱 박차를 가해 청년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부처님 오신 날 봉축위원회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상처를 달래고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을 봉축표어로 정했다고 한다”며 “봉축위원회 위원장 진우 스님은 개인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면 그 자체가 부처님 세상이며, 불자는 물론이고 국민 모두의 마음의 평화를 찾아 궁극의 평화인 부처님 세상을 이루어가자는 뜻이라고 밝히셨다”고 했다. 이어 “우리 정치권이 이 뜻을 잘 받들어 좋은 의회 정치로 통합과 화해의 좋은 세상을 이룸으로써 국민 개개인이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김남국 의원은 코인 투자 시장에 쓰나미를 일으키고, 더불어민주당을 ‘남국 바다’에 빠뜨린 장본인이 잠시 떠난다고 한 이후에 열흘 넘게 국회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본인이 했던 말처럼 결백하다면 더 이상 도망다니지 말고, 거래 내역과 자금 출처를 공개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어 “국민 앞에 진실을 소상하게 밝히고,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며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국회 윤리위가 조속히 제명할 수 있도록 여야가 제명 촉구 결의안이라도 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5-26 09:30

‘평화경제특구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접경지역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3개월째 심사되지 못하고 발이 묶여 있던 ‘평화경제특구법안’(경기일보 5월 15일자 1면)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220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14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는 지난 24일 회의에서 평화경제특구법안을 통과시켰고, 본회의 앞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를 일사천리로 통과한 뒤 오후 본회의에 상정됐다.  법사위는 당초 2월 23일 전체회의에서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한 평화경제특별구법안을 상정해 통과시키려고 했으나 일부 의원들이 “개발사업 정의 규정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아 법안심사2소위로 회부했었다.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을)·윤후덕 의원(파주갑)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 등 경기 의원 3명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유사 법률안이 지난 2006 년 처음 발의된 이후 약 17년 만에 통과된 것이다. 법안은 남북 경제교류 협력의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 촉진을 기대하며,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서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평화경제특별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통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평화경제특별구역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담았다. 이날 본회의 제안설명은 해당 법안을 지난 2020년 6월1일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외통위 소속 박정 의원이 했다. 박 의원은 “이 법은 제17대 국회부터 제20대 국회까지 여야를 막론하고 17차례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다”며 “본회의에 상정된 건 무려 17년만의 일”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법이 통과되면 약 70여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큰 기쁨이 될 것”이라면서 “나아가 한반도 평화를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5-25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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