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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평화경제특구 유치에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박차”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회 문턱을 넘은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을 계기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지사는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의 중요 공약이자 경기북부의 숙원 평화경제특구법이 제정된다”며 “어제 평화경제특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게 돼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2006년부터 17년간 논의만 되던 평화경제특구법이 제정으로 이어지게끔 애써주신 국회의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로써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수만명의 고용창출과 수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은 몇 마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다”며 “경기북부의 발전이야말로 대한민국 경제와 우리 사회를 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원천이다. 경기도는 ‘평화경제특구’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는 평화경제특구는 지방세·부담금 감면 및 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 등을 의미한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3-05-26 20:00

고준호 경기도의원,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애로사항 청취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고준호 정책위원장(파주1)이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의 운영개선을 모색했다. 26일 파주상담회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 고 위원장은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이하 파주병원) 관계자로부터 업무 보고를 들은 후 장례식장 운영실태뿐만 아니라 해당 시설의 고질적인 병폐로 거론되는 수수료, 촌지, 노잣돈 등 금품수수 문제 발생에 대한 병원의 대응 현황을 검토했다. 파주병원은 금품수수 관련 직원에 대한 문제 발생 시 인사 조처하고, 협력업체의 경우는 계약부서인 행정과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코로나19 이후 겪고 있는 경영 어려움을 토로하며, 경영 정상화를 위한 도의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고준호 의원은 “파주병원은 공공의료원으로서 민간 병원처럼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성을 띠는 병원인 만큼 지역사회 공헌, 의료취약계층 지원사업 등 지역이 파주병원에 기대하는 역할이 있다”며 “파주병원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장례식장 운영과 같은 작은 부분도 점검하고 도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함께 방안을 모색해나가자”고 제안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3-05-26 17:16

“경기도 간부 오지마”…도의회 국힘-집행부, 갈등 심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과 집행부 간 예산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26일 오전 11시30분께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사무실 앞에는 ‘기조실장 출입금지’라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전날 도지사실 앞에서 벌어진 곽미숙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고양6)과 지미연 기획재정위원장(용인6)의 연좌 시위의 연장선 차원으로 당시 두 사람은 여아정협의체에 의해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쌀 소비 관련 정책 등 사업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촉구하며 김동연 지사와의 면담을 요청한 바 있다. 지미연 위원장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집행부는 도의회를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며 어제 김 지사의 기고만장한 자세를 보지 않았는가”라며 “여야정협의체에서 논의된 사안들을 다시 들여다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예산 집행은 원칙에 따라 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도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당부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5일 오전 10시50분께 곽 대표의원과 지 위원장은 도지사실을 방문했으나 기획조정실장 및 비서실장 등 공무원의 제재에다 김 지사가 회의를 이유로 이들을 만나주지 않자 갈등이 커졌다. 방문 1시간 만인 오전 11시50분께 도지사실에서 나온 김 지사는 “여야정협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고 언제든지 요청하면 시간을 내서 만날 수 있다”며 “예산 집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3-05-26 17:15

김동연 경기도지사  “가평 관광, 전국에서 가장 앞서갈 수 있는 방안 검토”

“가평군 관광을 ‘탄소중립 관광’으로 특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6일 가평군 자라섬에서 7번째 맞손토크를 열어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맞손토크는 경기도 대표 축제인 자라섬 봄꽃 축제(5월20일~6월18일) 기간을 맞아 인구감소 지역인 가평군의 일자리 개선과 관광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서태원 가평군수와 가평군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가평이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넓은 지자체지만 인구는 끝에서 세 번째로, 산업의 65% 정도가 관광 산업”이라며 “가평에 체류 관광지를 만들어야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가평군도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다.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바로 해결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윽고 맞손토크 참석자들은 ▲연계 관광 ▲청년층 소비 ▲콘텐츠 캠핑 특구 지정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가평군 관광이 전국적으로 가장 앞서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동시에 가평군과 문화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가평 군민들은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색현터널 보수, 연인산도립공원 오수처리장과 편의시설 설치, 청년지원센터 건립 등 숙원사업도 건의했고, 김 지사는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한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도·시군 합동 타운홀미팅의 하나로 시작된 맞손토크는 김 지사와 도민들이 다양한 정책과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점차 토론 주제와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앞서 낙후 구도심 정비(안양·안산), 경기북부 발전(연천), 기업경제 촉진(화성), 기후위기 대응(광명), 공직자 마음가짐(수원) 등을 주제로 6차례 열렸다.

도·의정 황호영기자 2023-05-26 16:16

이천 초미세먼지 성분 질산염 최다…“자동차 매연 관리 필요”

이천지역 초미세먼지(PM-2.5)에 대한 성분이 질산염, 황산염 등으로 조사돼 자동차 매연과 폐기물 소각 등의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2020년 7월부터 2년간 이천시 창전동 대기 성분 측정소 초미세먼지를 측정한 결과 2차 생성 미세먼지 성분으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5일 밝혔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은 이를 미국환경청(EPA)에서 개발한 수용모델(PMF)을 활용해 오염원을 8개로 분류했다. 이천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21.7㎍/㎥로 높은 편이면서 도농복합 지역이라 이번 측정 장소로 결정됐다. 주 오염원은 2차 질산염 33.4%, 2차 황산염 22.0%, 생물성 연소 18.4%, 산업 12.5%, 석탄 연소 8.4%, 토양 4.0%, 노화해염 1.1%, 도로 0.3%로 인위적 활동으로 배출된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이 대기 중 가스상 물질과 반응해 2차 생성된 질산염과 황산염의 비율이 높아 전구물질 저감 대책이 필요하다. 또 도농복합 지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생물성 연소의 오염기여도가 다소 높은 특징을 보였다. 질산염은 자동차 이용 등 인간의 인위적인 활동에서 기인하는 질소산화물(NOx)의 대기 화학반응에 의해 생성된다. 황산염은 산업활동, 화력발전 배출 등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황(SO2)의 산화 반응으로 생성된다. 대표적인 생물성 연소는 농경지에서 농작물 잔재물이나 생활 폐기물의 노천 소각 등이 있다. 홍순모 도보건환경연구원 미세먼지연구부장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뿐 아니라 농촌지역에서 흔한 목재 연료와 농업폐기물 소각 등의 관리로 생물성 연소를 줄여야 초미세먼지를 감소시킬 수 있다”며 “통계적 프로그램을 통해 기여율이 높은 오염원을 밝혀 효과적인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 방법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황호영기자 2023-05-26 09:51

고양 대곡역세권, 시흥 정왕동·포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간 재지정

경기도가 ‘대곡역세권’ 개발사업 예정 지역인 고양특례시 덕양구 토당동 일원 1.69㎢를 2025년 5월30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또한 ‘자동차클러스터, 정왕동 공공주택지구, 시민 종합운동장’ 개발사업 지역인 시흥시 정왕동·포동 일원 3.26㎢ 역시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포함했다. 도는 지난 19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26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개발사업 예정 및 추진 중으로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아 2021년 5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지정 기간은 이달 30일까지였다. 도는 이들 지역이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지 않아 고양특례시장이나 시흥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년 연장을 결정했다.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고양특례시장이나 시흥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만약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재지정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3-05-26 09:01

경기도내 접경지역 5만4천명 전쟁나도 대피할 곳 ‘전무’ [뉴스초점]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로 남북 간 대치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내 접경지역 도민 5만4천여명은 단 한 곳의 ‘주민대피시설’도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 확충 사업이 시작된 지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무방비 상태에 놓인 곳이 다수로 드러나 도 차원의 지정·관리 강화를 향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25일 도에 따르면 도가 주민대피시설 사각지역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1월 기준 도내 접경지역 5개 시·군(김포·파주·양주·포천시, 연천군)의 21개 읍·면·동이 주민대피 사각지역으로 파악됐다. 사각지역으로 구별된 읍·면·동은 전체 주민 수 대비 주민대피시설의 인구 수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곳들이다. 5만4천명에 달하는 도민들이 전쟁과 같은 국가비상사태에서도 단 한 곳의 대피시설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셈이다. 게다가 이마저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공공용 대피시설이 대부분(92.5%)이라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주민대피시설은 ‘정부지원’과 ‘공공용’ 시설 2가지로 구분된다. 공공용 시설의 경우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빌딩 지하공간 등에 설치돼 오랜 시간 체류하며 이용할 수 있는 비상급수시설이나 환기시설 등이 미흡한 경우가 많다. 인파가 몰린 상태에서 입구가 막히면 더 큰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지원 시설과 공공용 시설 간 규모 역시 차이가 크다. 민방위 업무지침은 이들의 1인당 소요면적 설치기준을 각 1.43㎡, 0.825㎡로 구분하고 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은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전을 계기로 중요성이 드러나 다음 해부터 확충 지원이 시작됐다. 이어 2015년 연천군 포격전 이후로는 단기 대피 차원이 아닌 일시 체류 시에도 보호받을 수 있는 형태로 관리됐다. 하지만 이 같은 주민대피시설이 다수의 접경지역 주민을 수용할 수 없는 데다가, 시설이 있더라도 장기 체류가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도 관계자는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은 부지확보가 어렵고 지자체 예산·인력이 부족해 확충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다만 도는 주민대피시설 사각지역 해소를 위해 연도별 확충 계획을 세웠고, 이에 따라 일선 시·군의 참여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의정 손사라 기자 2023-05-26 05:00

민주당 경기도당 “안성시의회 국힘 횡포 사태, 시민 숨통 끊어버리려는 행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 광주을)이 25일 국민의힘 횡포로 파행을 겪고 있는 안성시의회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국민의힘 행태가 안성시정 발목잡기를 넘어 목조르기 수준으로 도를 넘고 있다. 이는 안성시민의 숨통을 끊어버리려는 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5일부터 국민의힘의 독단적인 횡포에 맞서는 의미로 안성시 아양동 국민의힘 김학용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맞은 편에서 장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안성시의회는 총 8명 의원 중 5명이 국민의힘, 3명이 민주당 출신으로 야당인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다.  안성시의회 민주당은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8대 시의회 개원부터 의장단을 독식하고, 안성도시공사 설립이나 공영마을버스 도입 등 민주당 소속 김보라 시장의 주요 공약사업 등에 사사건건 제동을 걸며, 시정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 지난해 본예산 심의 때는 가용재원 2400억원 가운데 16%인 390억원의 민생예산을 임의로 삭제하고, 최근 임시회에 상정한 12건의 조례안은 일괄 부결 처리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횡포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장외 단식농성으로 이관실 시의원은 지난 23일 탈진과 복통, 복부팽창 등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긴급 호송돼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단식 농성장에는 황윤희, 최승혁 시의원이 남아 물과 소금만 섭취하며 11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안성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의회 정상화를 위한 단식농성 중단 조건으로 ▲여야정협의체 구성, 정기 공개회의 개최 ▲예산의 합리적 심사 및 삭감 시 구체적 사유 제시 ▲부결 및 보류된 모든 조례와 안건 재상정 ▲시장과 의장의 면담 합의안 이행 등 4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임종성 도당위원장은 “안성시의회 국민의힘 횡포 사태가 안성시정 발목잡기를 넘어 목조르기 수준으로 도를 넘고 있다”며 “이는 곧 안성시민의 숨통을 끊어버리려는 행위나 다름없다. 의회 정상화를 위해 국민의힘은 독단적인 행태를 멈추고 민주당 의원과 함께 성숙한 협치 의정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의정 황호영기자 2023-05-25 19:49

황대호 경기도의원 “수원군공항 이전·경기국제공항 신설, 하나 돼 추진해야”

황대호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3)이 최근 수원시의원의 막말 사태를 언급하며 수원군공항 이전과 경기국제공항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황대호 의원은 2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 국민의힘 시의원은 지난달 27일 제375회 임시회 당시 시정질의 과정에서 군공항 이전과 경기국제공항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경기국제공항유치시민협의회에 대해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라며 막말을 쏟아부었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시민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든 돌출행동은 이번만이 아니다”며 “지난해 11월에는 국민의힘 화성시의원과 군공항 관련 수원시와 화성시의 경기남부국제공항 홍보예산을 삭감을 약속하더니 돌연 수원특례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 홍보예산과 용역비 삭감을 언급한 황 의원은 “군공항 이전과 경기국제공항 유치는 수원시민과 화성시민 그리고 경기도민의 오랜 숙원”이라며 “대도심권 한 가운데 들어선 대규모의 군공항으로 수원·화성시민들은 비행기 소음과 고도제한으로 행복권과 학습권 침해 등 막심한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남부국제공항 역시 마찬가지다. 경기남부권에는 790만 인구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이 밀집돼 있음에도 원동력이 되는 공항이 하나도 없는 실정”이라며 “특히 윤석열 정부의 최대 국책사업인 경기남부지역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국제적인 물류공항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여와 야, 시민단체가 아니다”며 “지역과 지역, 주민과 주민들을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고 있는 국방부 등 중앙정부를 향해 경기도 발전을 위해 하나가 돼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3-05-25 19:26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도내 청소년들과 교육현안 발전 모색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부천1)이 25일 도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도내 청소년들과 교육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접견은 부천시 청소년참여기구 네트워크 소속으로 부천 일대 6개 청소년 센터에서 활동 중인 10·20대 학생들이 의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초·중·고교생 14명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고등학교 1학년생인 이태혁군(17)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한 학생참여위원회가 운영 중으로 참여 학생이 서울과 같은 100명이다”라며 “지역과 인구 규모에 걸맞게 참여자를 늘려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염 의장은 “경기지역 인구가 1천400만명을 돌파해 전국의 26.6%를 차지하고 서울시 인구가 960만명 남짓한 상황을 감안했을 때 합리적 제안”이라며 “법과 조례를 개정하고 논의해야 하는 절차를 따르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해당 상임위 차원의 검토가 이뤄질 수 있게끔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염 의장은 “정치와 사회 현안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과 열정, 높은 질문 수준에 놀랐다”며 “오늘 다룬 사안이 단순한 논의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3-05-2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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