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보훈단체장 만나 “참전명예수당 인상, 경기도 독립기념관 설립 등 최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도내 보훈단체장들을 만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김 지사는 23일 도담소에서 도내 보훈단체장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경기도에 보훈 가족이 20만명쯤 된다”며 “역사 바로 세우기와 보훈 가족에 대한 존경과 존중과 예우가 대단히 중요하고 경기도도 그런 면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애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6·25참전유공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공로자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등 도내 13개 보훈단체 지부장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참전명예수당을 26만원에서 제가 취임한 뒤에 60만원까지 올렸고,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보훈단체 해외전적지 순례도 지원했다”며 “국립연천현충원 준공이 2027년 예정돼 있어 보훈가족의 편의와 위상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복절에는 아주 뜻깊은 여러 가지 내용과 좋은 소식을 도민들께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함께 힘 모아주시기를 바라고 ‘애국하는 길이 외로운 길이 아니라 함께 가는 길’이라는 마음으로 보훈가족 여러분을 존중하고 그런 길을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연회장 현장에는 보훈단체별 다양한 공훈 선양 활동을 담은 사진을 전시해 참석자들이 보훈 활동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겼다. 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보훈단체장들의 건의 사항과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보훈 정책을 추진해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높이고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는 데 더욱 힘쓸 계획이다. 한편 도는 ▲참전명예수당 26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 ▲코로나 이후 보훈단체 해외전적지 순례 지원 ▲국립연천현충원 건립 착공 ▲경기도 독립기념관 설립 계획 발표 등 도내 보훈가족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빈집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마련… 빈집 정비 본격화

경기도가 악취 발생, 쓰레기 투기, 범죄 우려 등 지역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방치 빈집 문제에 적극 대응하도록 빈집 가이드라인을 구체화 했다. 도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업무 지침서)’을 시·군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2021년부터 빈집정비 지원사업 등으로 도내 빈집을 정비하기 시작해 정비 방식을 다각화했지만, 빈집 소유자의 신청에 사업이 좌우되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가이드라인을 안내하며 빈집이 30호 미만인 시·군은 별도 외부 용역 없이도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지난 5년간 화재, 범죄, 쓰레기 대량 투기, 다수 민원 발생 빈집은 3년 내 빈집정비 ▲철거명령 대상 기준 구체화 ▲빈집정비 성과 목표 수립 ▲매매거래 지원 도입 ▲빈집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 실시 ▲소유자 불명 빈집에 대한 ‘부재자 재산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권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다. 김태수 도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시·군이 지역현황을 충실히 반영한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도내 방치 빈집을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범위 확대…7월부터 접수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체육인 기회소득’이 지급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7월부터 시·군별 순차적으로 접수한다. 도는 이같이 확장된 내용의 체육인 기본소득을 다음 달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선정된 인원들에게 연말까지 2회에 걸쳐 150만원을 나눠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급 기준은 기존 도내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월 287만416원)인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에서 올해부터 체육회, 종목단체 및 등록·지정스포츠클럽에서 근무하는 선수 출신 체육행정 종사자와 도내 선수단을 이끌고 체육대회에 출전한 지도자가 추가됐다. 참가 대회 기준도 전문 선수의 경우 도(道) 규모 이상 대회 1회 출전으로, 생활체육 지도자의 경우 도 규모 대회 입상으로 낮췄다. 심판의 경우도 도 규모 이상 대회 매년 1회 이상 참가로 완화했다. 특히 지도자의 경우 대학강사, 클럽 지도자 등 활동 영역을 명시하면서 대상을 확대했다. 동호회·클럽에서 체육 강습 자원봉사 활동이나 재능기부를 하는 체육지도자도 10시간 이상 활동 증빙 시 지도자로서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게 됐다. 탁구 선수 당영숙씨는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다 보니 퇴직금이나 보너스에서 소외되기 쉬운데 도에서 이런 제도를 마련해 챙겨주는 것 같아 감사하다”며 “이번 확대 시행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당씨는 지난 21일 경기도담뜰에서 열린 ‘기회소득 스포츠 교실’에 강사로 참여하기도 했다. 그는 “비 오는 날씨에도 아이들이 부모님의 손을 잡고 함께 와 가족 단위로 운동하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다”며 “탁구의 저변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이 같은 행사가 앞으로도 계속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지난해 체육인 기회소득을 수령한 보디빌딩 선수 정지훈씨는 “보디빌딩 특성상 겨울철에는 활동이 줄어 공백기가 생기는데, 그 시기에 기회소득을 받아 보다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며 “운동에 필요한 투자 비용이 많아 일상생활이 빠듯한 편인데, 기회소득 제도 덕분에 마음에도 여유가 생겼고 앞으로 더욱 기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흥락 도 체육진흥과장은 “더 많은 체육인이 지역의 생활체육 활동에 기여하며 사회적 가치를 환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며 “아직 참여하지 않는 시·군에서도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군별 접수 일정은 ▲시흥, 김포, 광명, 이천, 안성, 구리, 과천, 연천(7월부터) ▲안양, 하남, 포천, 동두천(8월부터) ▲수원, 화성, 평택, 파주, 광주, 양주, 양평(9월부터) ▲의정부, 군포, 오산, 의왕, 가평 (10월부터) 등이다.

경기도 공공기관 책임계약, 경과원·경기신보·일자리재단 우수사업 선정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 성공 프로젝트’, 경기도일자리재단의 ‘경력단절 없는 0.5&0.75잡’,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경기 노인 AI+ 돌봄’이 공공기관 책임계약 우수사업으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도 산하 공공기관의 도민체감 10개 사업을 대상으로 체결한 ‘책임계약’ 사업의 평가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책임계약’은 도 공공기관이 매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도민에게 성과 창출을 약속하고 이듬해 평가받는 제도다. 도는 도민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2023년부터 공공기관 책임계약 제도를 도입해 운영해 왔다. 이번 평가는 협업기관을 포함한 14개 공공기관의 10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성과를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를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책임계약 체결 시 설정한 목표의 달성도와 전문가 평가, 도민 평가 점수 등을 합산했다. 도민 평가는 도 온라인 여론조사 패널 6천292명이 참여했다. 평가 대상 사업은 ▲경기청년 기회주택(경기주택도시공사) ▲베이비부머 기회 일자리(경기도일자리재단) ▲공용 전기요금 제로 아파트(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햇빛 자전거길 조성(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주식회사, 경기교통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 노인 AI+ 돌봄(경기도사회서비스원) ▲아이가치 돌봄 픽업 서비스(경기도사회적경제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력단절 없는 0.5&0.75잡(경기도일자리재단) ▲K-POP 공연장 지정(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청년 예술인 기회 오디션(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중소기업 성공 프로젝트(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다. 평가결과 ▲중소기업 성공 프로젝트(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력단절 없는 0.5&0.75잡(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 노인 AI+ 돌봄(경기도사회서비스원) 3개 사업이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중소기업 성공 프로젝트’는 AI 신기술을 활용해 중소기업 지원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한곳에서 이용 가능한 기업지원플랫폼인 ‘경기기업비서’를 구축하고 7천여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와 글로벌 진출 기회 제공, 소상공인 컨설팅과 모바일 자동 보증 및 스마트 현장실사 등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혁신금융 부문 금융위원회 위원장 표창 수상 등의 실적을 높이 평가받았다. ‘경력단절 없는 0.5&0.75잡’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17개 공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육아기 근로자의 근무시간 단축 및 임금 보전, 대체인력 지원 제도를 도입, 컨설팅을 추진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경기 노인 AI+ 돌봄’ 사업은 학대 피해 노인들을 대상으로 6천여건의 AI 노인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대상자들의 자기효능감 30% 제고 및 불안감 59% 저하 등 심리적 안정에 기여하고, 서비스 이용자 재학대 발생률 0% 등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도는 향후 우수한 성과를 거둔 3개 사업을 추진한 경과원 등 4개 공공기관에 경영평가 점수 우대, 도지사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책임 계약 제도의 추진 동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도형 도 공공기관담당관은 “경기도는 경기도만의 책임 계약 제도를 통해 공공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도민 중심으로 성과를 내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관행과 관성이 아닌 혁신·협업하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용인시위원회 “용인특례시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불참 규탄”

용인특례시가 경기도의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여성청소년들의 건강권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20일자 1면 등)에 민주노동당용인시위원회가 성명을 내고 강하게 규탄했다. 민주노동당용인시위원회는 22일 “용인시의 사업 불참으로 인해 시민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특례시의 특권은 시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며 현재 용인시의 태도는 특례시 위상에 걸맞지 않은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용인시는 지난 2020년 특례시로 승격되며 일반시보다 확대된 자치권과 특례를 부여받았다”며 “100만명이 넘는 인구를 자랑하며 특례시라는 명칭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3만1천452명 여성청소년들의 기본적인 건강권 보장에는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용인시가 사업 불참의 이유로 재정 부담을 꼽은 것에도 위원회는 “용인시는 도내에서도 상위권의 재정자립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생리용품 지원이라는 기초적인 복지 사업에 인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용인시가 용인 시민의 기본권 보장에 소홀히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용인시에 ▲즉각적인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참여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복지 확대 ▲시민 건강권 우선 행정 ▲투명한 예산 운용 등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특례시라는 간판만 내걸고 정작 시민의 기본권 보장에는 무관심한 현재의 모습은 특례시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용인시가 하루빨리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참여해 규모와 위상에 걸맞은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관련기사 : 사는 곳 따라 지원 못 받아... '생리용품 지원' 지역별 제각각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19580258

경기도의회 국힘 대표 선거 속 상임위 뺏길 위기에…도당, 상임위원장 출마 금지 원칙

경기도의회가 상임위원장들의 도의회 국민의힘 4기 대표 진출로 상임위 지형 변화를 맞게 될 것이란 우려(경기일보 16일자 4면 보도)가 나오자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상임위원장의 대표 선거 출마 불가 방침을 세웠다. 2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도당은 최근 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광명1)을 통해 차기 대표 출마를 준비 중인 상임위원장들에게 원칙적 출마 불가 방침을 전달하도록 했다. 이는 상임위원장으로 대표 선거에 출마할 경우,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으로부터 사퇴 압박이 나올 수 있는데다 대표에 당선된 뒤 상임위원장직을 내려놓을 경우 재차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지 못할 확률이 높다는 이유다. 앞서 도의회 국민의힘의 4기 대표 선거를 앞두고 상임위원장들의 대거 출마가 점쳐지면서 도의회 내부에서는 상임위 지형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특위 포함, 양당이 8개씩 상임위원장직을 나눠 갖고 있는데 중도 사퇴를 이유로 의원 수가 많아진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겠다고 나서면 막을 길이 없어서다. 다만 이 같은 원칙을 특위에도 적용할지는 미지수다. 출마가 유력하게 점쳐지는 김성수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하남2)은 민주당과 약속된 임기가 이달까지라 대표에 당선되더라도 상임위원장직을 뺏긴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도당이 이 같은 방침을 정하기는 했지만, 이를 상임위원장들에게 강제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표 선거 출마의 경우 전적으로 의원 개인 의사로 할 수 있는 일인 만큼 도당이 이를 강제로 막을 길이 없다는 얘기다. 김정호 대표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도당에서 그런 입장을 전해와 각 상임위원장들에게 전달했다”면서도 “큰 문제 없이 당을 잘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대표가 될 수 있게 하는 게 남은 임기 동안 해야할 일인 만큼 그런 부분을 신경쓰면서 선거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주 대표 출마를 마무리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에는 임상오 의원(동두천2), 부위원장에는 김근용 의원(평택6), 위원에는 정경자(비례)·윤종영(연천)·오세풍(김포2)·이호동(수원8)·오창준 의원(광주 3)이 임명됐다. 선관위는 오는 24~25일 후보등록을 받은 뒤 26일 선거운동 기간을 갖고 27일 투표를 할 계획이다.

경기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발전 공청회 연다

경기도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발전을 위해 공정회를 연다. 경기도는 오는 7월 2일 오후 2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의 개발여건 변화와 정책 수요를 반영해 발전종합계획을 보다 실효성 있게 조정·보완하기 위한 절차로, 지역 주민, 전문가, 시군 실무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도내 21개 시군 164개 읍·면·동의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발전종합계획 변경 수요조사를 한 결과 의정부시 등 10개 시군으로부터 총 55개 사업(총사업비 약 14조 5천661억 원)에 대한 변경안 신청을 받았다. 변경(안)에는 각 시군이 신청한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 및 화성시 캠프 쿠니 에어레인저 등 12개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동두천 원도심 활성화 사업 ▲포천시 한탄강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43개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반영될 예정이다. 도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반영한 후, 행정안전부에 변경 확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계삼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지역주민들과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실현 가능성이 큰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미군 주둔으로 낙후된 주변지역과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의 균형 발전을 비롯해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창업컨설팅...경제적 자립 지원

경기도는 20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취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컨설팅 교육’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도내 북한이탈주민 중 창업희망자 16명을 대상으로 창업의 이해부터 생성형 AI 활용법,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까지 창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아우르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북한이탈주민 창업컨설팅 교육’은 경기도가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단순한 지역사회 정착을 넘어 취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사회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참여자는 도내 하나센터를 통해 참여 의지가 확실한 창업 희망자를 중심으로 선발했다. 교육은 ▲창업에 대한 이해 ▲생성형 AI를 활용한 창업계획서 작성 및 아이템 발굴 ▲창업 성공·실패 사례 공유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창업계획서 컨설팅 등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창업 과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생성형 AI 활용 등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접목한 효과적인 전략을 습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는 7월부터 컨설팅 전문가와 북한이탈주민이 함께하는 1:1 맞춤형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컨설팅은 북한이탈주민의 특성과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각자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은 올해 4월 말 기준 총 1만 1천15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3만 1천443명의 35.5%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도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올해 총 32억 5천19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 ▲‘건강한 가정’ 형성 지원 ▲남북한주민 소통·화합 및 인식개선 사업 ▲북한이탈주민 정착위기 해소를 위한 통합안전관리강화 등 4개 분야 15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신문고 등장한 곽미숙 경기도의원, 6개 횡단보도 건넌 금계초 문제 해결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국민의힘·고양6)이 국민신문고에 등장했다. 횡단보도 6개를 건너 30분이 넘는 통학길을 오가야 했던 초등학생들을 위해 전면에서 뛰어다닌 결과다. 2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8일 국민신문고에는 “곽미숙 의원님 덕분에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게 되었다”는 학부모의 감사글이 올라왔다. 또한 곽 의원이 현장을 직접 뛰며 끝까지 지역 아이들을 위해 활약했다는 칭찬도 이어졌다. 사연은 이랬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해 일산 금계초등학교 학부모들로부터 아이들의 통학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민원을 받았다. 2022년 4월 고양시와 고양교육지원청, 금계초등학교, 고양시환경에너지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일산와이시티입주자대표회의 등 5자 업무협약을 통해 통학버스를 운행하기로 했는데, 지난해 7월 주민지원협의체가 바뀌면서 통학버스 운행이 중단됐다는 내용이다. 이에 곽 의원은 교육청, 학교,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며 운행실태 점검 및 개선 방안 마련에 앞장섰다. 주민들과 함께 운행 재개를 청원하는 서류도 제출했다. 이 같은 곽 의원의 노력은 결국 운행 경로 및 시간 조정, 정차 지점 안전시설 정비, 버스 내 안전장비 추가 설치 등의 개선까지 이뤄내며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길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곽 의원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통학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아이들의 일상과 안전을 좌우하는 중요한 교육 환경의 일부”라며 “앞으로도 작은 민원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 교육부터 설계해야”...[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

3기 신도시 자족발전을 위해서는 개발 과정에서의 교육 격차 해소와 복합시설의 사전 설계 필요성, 지자체와 교육청 간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20일 광명시 광명동초등학교에서 ‘3기 신도시 자족발전’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신도시 내 교육 불균형 해소와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익균 협성대 아동보육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아 교육 인프라 구축을 통한 자족도시 실현 방안을 제시했다. 좌장은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광명1)이 맡았으며, 토론에는 이애형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국민의힘·수원10),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김천희 광명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이헌주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행정과장, 박민선 광명북초 운영위원장이 참여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익균 교수는 “경기형 3기 신도시형 교육자치 완성을 위해 노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청-지자체 간 협력이 필수”라며 “또 지역맞춤형 학교복합시설 구축 등 협력을 통한 학교와 지역사화의 융합방안 모색을 전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도시마다 반복되는 ‘어떤 복합시설을 넣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역과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좌장을 맡은 김정호 의원은 “신도시 형성에 있어서 일조권 침해 등이 문제로 자리 잡아 학교시설 형성 등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복합시설은 아파트 입주 전에 수요조사와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사후 보완의 성공률이 과연 높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무엇보다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우선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좋은 투자”라며 “경기도청, 교육청 그리고 경기도의회가 함께 지역 지자체와 손을 잡고 지역의 신도시를 구성할 때 이날 논의한 내용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애형 의원은 신도시 개발에서 교육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신도시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교육청·지자체·지역사회 참여형 교육 거버넌스 구축 ▲지역맞춤형 복합시설 지원 체계 수립 ▲디지털 접근성 확보 ▲지역대학 및 연구기관과 연계한 진로탐색 플랫폼 마련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임성 실장은 실현 가능한 구체적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신도시 지원시설 용지의 10~30%를 직장 일자리 창출 용지로 확보하고, 스쿨파크·에듀커리더 등 안전한 통학환경 설계를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야 한다”며 “복합시설 건립 시 건설·관리 주체, 유지관리비 등 명확한 실행계획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손 실장은 구도심과의 격차 해소, 통합돌봄과 교육연계, 재개발·재건축과 사회복지시설 연계 필요성, 광명시의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 중요성을 언급하며 “지역 맞춤형 개발 전략과 유지관리계획까지 포함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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