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미숙 경기도의원, '저출생·고령화 외국인 노동력 활용' 머리 맞대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국민의힘·고양6)이 도의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외국인 노동력 활용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곽 의원은 최근 자신이 회장을 맡고 있는 의원연구단체인 ‘행복한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발굴 연구회’를 통해 관련 연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산업현장의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외국인 노동력 활용에 대한 실효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협동조합 ‘이로운발전소’가 연구기관으로 참여했다. 이번 연구는 ▲산업별 외국인 노동자 현황 및 수요 분석 ▲중앙·지방정부 간 정책 효율성 진단 ▲현행 조례의 분석 및 개선 ▲외국인 전담기구 설치 방안 도출 등 4개 분야로 추진된다. 연구 결과는 관련 조례 개정 및 정부·국회 건의안 마련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로운발전소는 “경기도의 생산가능인구가 2023년 4천657만명에서 2044년 2천717만명으로 약 940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전 산업 분야에 인력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외국인 노동력의 효율적 활용과 행정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별 외국인 노동자의 분포, 업무 숙련도, 체류 형태에 대한 실태 조사와 함께 중앙·지방정부 간 중복 행정의 일원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의원연구단체 회원인 김민호 의원(양주2)은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외국인 노동자는 이미 농촌과 건설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단기 비자 제도와 불법 체류 유발 구조 등 제도의 한계가 뚜렷하다”며 “불합리한 임금체계, 숙소·식사 제공 부담 등 현실과 제도의 괴리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임금 산정 기준 개선 등 실질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 의원도 “외국인 근로자 제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대응 과제”라며 “경기도 실정에 맞는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와 전담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외국인 노동력 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민청 유치 등 경기도가 외국인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논란 종결…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교육 사각지대 없애겠다"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분담 주체를 놓고 빚어지던 갈등이 일단락됐다. 경기도의회가 상임위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증액해 반영하면서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급식 중단 위기가 해결됐다. 1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이날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통해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10억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24조1천656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 논란을 불렀다. 도는 관련 법령이 만들어지면서 도교육청이 ‘초중등교육법’ 상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도 급식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도교육청은 재정상의 부담 등을 이유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최근 김진경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은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발의한 장한별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수원4)과 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등 관계 부서와의 면담 자리를 만들어 중재에 나섰다. 그 결과 이날 교행위는 교육청 추경안에 관련 예산을 포함해 최종 의결했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오면서 김 의장은 “도의회 교행위의 도교육청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을 위한 급식비 예산이 증액, 반영됐다”며 “의장으로서 아이들의 당연한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역할을 할 수 있던 것에 무척 뜻깊다”고 했다. 이어 “아이들의 한끼 식사가 책임공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당연한 원칙에 공감해주신 교행위 위원님들, 조속한 해결을 위해 뜻을 모아주신 도교육청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도의회는 교육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모든 아이들이 존중받는 교육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에 LG디스플레이 7천억 OLED 신기술 투자 유치

경기도가 남양주 왕숙단지에 ㈜카카오 디지털 허브를 유치한 데 이어 LG디스플레이까지 대형 투자유치에 잇달아 성공했다. 이에 따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경기북부대개조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글로벌 디스플레이 선도기업 LG디스플레이의 7천억원 규모 OLED 신기술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18일 밝혔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 17일 파주 LCD 일반산업단지에 올해 6월부터 2027년 6월까지 2년간 차세대 OLED 신기술과 관련한 설비 투자(7천억원 규모)를 집중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도는 지난 3월 화성시에 2조2천억원 규모의 기아 다목적 기반 차량(PBV) 전기차 전용 공장(EVO Plant) 유치도 성공시키는 등 경기 남부지역 투자유치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 투자유치로 도는 기존 공장 내 유휴공간 활용, 차세대 기술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디스플레이 산업의 재도약과 함께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첨단산업 중심지라는 위상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투자의 핵심은 파주 공장 내 유휴공간 활용으로 파주시가 첨단 디스플레이 제조업의 중심지로 재도약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이다. 이번 유치를 통해 파주는 OLED 혁신기술의 글로벌 생산기지로 자리잡게 됐으며, LG디스플레이는 차세대 OLED 패널 양산을 위한 핵심 설비를 구축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협력업체, 소재·부품·장비 기업과의 시너지 효과는 물론 물류·고용·상권에 이르는 연쇄적 지역경제 활성화가 진행될 전망이다. 도는 이번 LG디스플레이 투자 유치를 단순한 생산 설비 확보가 아닌, 첨단 기술 확보는 물론 도가 추진 중인 경기북부대개조 사업에도 큰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보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도가 유치한 이번 투자는 경기북부를 세계적인 디스플레이 제조업의 거점으로 재도약시키는 전환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며 “LG디스플레이의 투자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경기북부 지역 산업발전을 위한 추가 투자유치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 LCD 클러스터는 2002년 도와 LG필립스LCD(LG디스플레이 전신) 간 협의를 통해 조성한 대형 산업단지다. 당시 수도권 규제에 따른 입지 확보의 어려움을 도가 중앙정부와 협력해 해소하며 LG디스플레이를 유치한 대표적 성공 사례다. 현재 파주사업장은 TV, 노트북, 모바일 디스플레이 등 국내 최대 디스플레이 제조단지로 성장했다. 계속해서 도는 LG디스플레이를 비롯한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차세대 제조업의 투자 유치와 사업 성공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직원 성희롱 논란' 양우식, 비호? 대비?…경기도의회, 청사 청원경찰 총 동원

직원을 상대로한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국민의힘 소속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비례)이 18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주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의회 내부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 사무처가 방호 직원 등을 총 동원하면서 비호 논란이 일 전망이다. 도의회 사무처는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제384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앞서 오전 9시께부터 청사 내 청원경찰을 총동원해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및 소회의실 앞에 배치했다. 배치된 인력은 청원경찰 7명, 방호 직원 3명 등 10명이다. 사실상 각 출입구에서 청사 방호를 해야 할 최소 인력을 제외한 전원이 운영위 회의실 지키기에 동원된 셈이다. 이날 의회 사무처가 회의 시작 1시간 전부터 청원 경찰 뿐 아니라 청사 방호 직원까지 동원한 이유는 공무원 노조의 피켓시위 예고 때문이다. 공무원 노조는 이날 운영위 회의에 앞서 성희롱 논란의 양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예고했다. 도의회 사무처는 혹시 모를 위력 행사나 충돌 등에 대비해 방호 직원을 배치했다는 입장이지만, 성희롱 논란 이후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하는 양 위원장의 비호를 위한 조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노조 관계자는 “이건 좀 지나친 것 아닌가”라며 “우리가 뭘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다만 피켓시위를 하려던건데, 지나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노조가 시위 과정에서 무력을 행사할지 아닐지는 알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기 위해 미리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을 배치한 것)”이라며 “노조 뿐 아니라 의원님들 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내부적인 충돌이 생길 수도 있어 이에 대비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경기도 공무원 81% “성희롱 발언 양우식 도의원 제명 적절”

경기도청 공무원의 81%가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이 된 국민의힘 소속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비례)의 제명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청지부(지부장 민을수)가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양우식 의원의 성희롱 발언 논란과 관련해 925명의 경기도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1%가 ‘제명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이어 출석정지 11%, 공식사과 5%, 경고 4% 등으로 집계됐다. 양 의원의 상임위원장직 유지에 대해 묻는 항목에서는 응답자의 98%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번 논란으로 인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60%는 ‘보다 엄정한 징계 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39%는 ‘외부 민간위원 참여 등 객관성 확보 장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자유 의견에서도 ‘윤리위원회 전원 외부위원 구성’, ‘인권단체 및 노조 참여’, ‘도의원 권한 축소’, ‘지방의회 모니터링 제도 도입’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민을수 지부장은 “이번 설문 결과를 통해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공직사회의 민심을 분명하게 보여줬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공직사회의 분노는 단순한 유감 표명이나 형식적인 징계로는 가라앉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공노 도청지부는 양우식 의원에 대해 ▲운영위원장직 자진 사퇴 ▲진심 어린 사과 ▲윤리특별위원회의 책임 있는 판단 등을 요구했다.

김성중 부지사, 장마철 대비해 반지하주택 밀집지역 일제 점검

장마가 다가오면서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반지하주택 밀집지역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7일 군포시 산본1동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을 점검했다. 이 지역은 산본천 주변에 위치해 집중호우 시 수위 상승과 하수관거 역류 등으로 침수 피해 우려가 큰 지역이다. 실제 지난 2022년 8월 집중호우 당시 431세대에 침수피해가 발생, 경기도가 재난관리기금 3억3천만원을 투입해 반지하주택 250곳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24개 단지에 차수판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 바 있다. 이날 김 부지사는 현장의 차수판 설치 상태를 직접 점검하고 빗물받이 준설상황을 확인하는 등 빗물받이 준설 작업에도 직접 참여했다. 또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도 역시 장마철에 대비해 빗물받이 준설작업을 대부분 실시했으며, 오는 27일까지 ‘빗물받이 일제 정비 주간’을 운영해 추가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 기간 도내 약 90만곳의 빗물받이를 점검하며, 침수위험도를 고려해 ▲침수피해 이력가구 인근(1순위) ▲침수흔적도 구역(2순위) ▲지하층 밀집지역(3순위) ▲기타 일반지역(4순위) 등으로 나눠 정비한다. 특히 도 안전관리실, 건설국, 수자원본부 3개 실·국 15개 과 153명의 인력을 시·군 준설작업 현장에 직접 투입하고, 시·군별 정비 실적을 본격적인 장마개시 전까지 꼼꼼히 점검해 정비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김 부지사는 “도는 예측과 예방이 가능한 재난은 방재역량을 총동원해 차단한다는 목표아래 빗물받이 일제 점검을 통해 도심 침수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빗물받이는 준설 이후에도 쓰레기 적치로 기능이 저하될 수 있는 만큼, 도민 여러분도 빗물받이에 쓰레기가 쌓인 것을 발견하면 즉시 도나 시·군에 신고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남경순 경기도의원, 공공요금 경영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경제 위기 속에 급등하는 공공요금으로 경영난을 겪는 경기도내 소상공인 지원 길이 열렸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전기·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도 차원에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게 핵심이다. 남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물가 상승과 고금리로 인해 공공요금 인상이 소상공인 경영에 직격탄이 되고 있음에도, 이를 지원할 도 차원의 명확한 근거가 부재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공공요금 지원이 일회성 대책에 머무르지 않고,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수도·가스 요금 등 실질적 비용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이 될 것”이라며 “소상공인이 지역경제의 굳건한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순조롭게 통과되어 실효성 있는 지원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원 경기도의원, 대학생 현장실습생 보호 조례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이 대학생들의 실습 환경 개선을 위해 앞장섰다. 17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대학생 현장실습생 권익 보호 및 실습환경 개선 조례안’이 이날 제384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실습비 미지급, 열악한 실습 환경, 안전사고 발생 등 현장실습과 관련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도내 대학생들이 보다 공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실무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세부적으로 ▲도지사의 권익 보호 및 실습환경 개선 의무 규정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추진 ▲실습비 지원, 고충처리, 상담 등 권익 보호 사업 시행 ▲우수 실습기관 인증 및 지원 근거 마련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전문기관 위탁 가능 규정 등이다. 이 의원은 도가 전국에서 가장 대학이 가장 밀집된 지역임에도 실습생에 대한 권익보호와 지원은 정부 일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고, 현장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 이에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도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 개입을 통해 현장실습의 질을 높이고, 실습생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장실습은 단순히 대학 교육의 일부가 아니라, 청년들의 미래 진로를 결정짓는 중요한 경험”이라며 “도 차원의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이 뒤따를 때, 진정한 교육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교육부 운영기준 및 타 시도 사례를 폭넓게 분석해 경기도 현실에 맞는 맞춤형 조례로 설계된 만큼, 대학과 실습기관, 도정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7일 예정된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제교육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민 금융 역량 ‘업그레이드’

경제 지식 습득과 경제적 자립 역량 향상에 경기도민의 관심이 증대(경기일보 5월16일자 2면)되는 가운데, 경기도의 도민 금융 역량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17일 제384회 정례회 3차 경제위 회의를 열고 ‘경기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교육의 실효성과 도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 해당 개정안은 오는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즉시 효력을 갖게 된다. 해당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3)은 이날 제안 설명을 통해 “우리 모두 경제활동 속에서 삶을 이어 나가고 있음에도, 우리 사회는 합리적인 경제 판단을 위한 체계적 교육 기반이 부족하다”며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의 2024년 학생 경제 이해력 조사에서 초등학생은 60점을 조금 넘겼고, 중고등학생은 60점에 크게 미달했다”며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의 조사 결과도 성인 평균은 66.5점에 불과하고, 디지털 금융 영역에서는 더욱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사기,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통신사 해킹과 같은 고도화된 금융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도민 스스로 금융 문제를 이해하고 방어할 수 있는 판단력과 지식을 갖추는 일이 절실해졌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는 2019년 본 조례를 제정해 경제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이후 실질적인 사업 집행이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도민 이해력과 대응력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기존 조례의 틀을 전면 재정비했다. 먼저 경제교육추진위원회의 운영 방식은 기존 연 2회 정기회의 또는 도지사 요구에 따른 임시회의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경제교육과 관련한 안건 발생 시마다 위원회를 소집해 즉각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을 높였다. 또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직접 공청회, 세미나, 공모전, 경진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됐다. 이는 위원회가 주도하던 기존 방식을 넘어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경제교육의 사회적 확산을 이끌기 위한 취지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부터 맞춤형 교육과 콘텐츠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청소년과 군인 등 금융 이해력이 낮은 계층을 대상으로 실생활 중심의 경제교육을 제공해 경제적 자립을 돕고, 다양한 세대가 일상 속에서 경제지식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체계적인 경제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만큼, 도민 모두가 금융에 강해지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이 경제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AI 어르신 든든지키미’…학대피해노인 재학대 ‘제로’ 성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하 사서원)이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어르신 든든지키미’ 사업이 도내 곳곳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사서원은 지난해부터 ‘AI 어르신 든든지키미’ 사업을 통해 재학대 위험이 높은 노인 110명을 대상으로 정기 모니터링과 전문 심리상담을 진행한 결과 재학대 사례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17일 밝혔다. 사서원은 사업 시행에 앞서 노인학대 대부분이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실제 도내 노인학대는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고 지난해 기준 노인학대 1천438건 중 88%가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 학대 행위자의 다수는 배우자(731건), 아들(470건), 딸(158건) 등 가족 구성원이다. 재학대 발생 역시 2020년 120건에서 2022년 212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사서원은 가정 내에서 은밀히 벌어지는 학대 특성상 외부에 노출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AI 스피커를 활용한 노인학대 재발 방지사업을 본격화했다. 특히 AI 스피커의 음성 인식 기능은 학대 가해자에게 심리적 경고 효과를 줘 학대 유발 언행을 사전에 자제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학대피해 어르신의 불안감은 평균 59% 감소, 자기효능감은 30% 증가했으며, 우울‧고독감을 호소한 고위험군 18명에게는 총 108회의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해 정서적 안정에도 기여했다. 아울러 5건의 위급 상황이 발생했으나 AI 스피커가 이를 즉각 감지해 119 연계가 이뤄졌고, 응급 구조와 후속 심리지원 프로그램이 빠르게 작동됐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원예치료, 어르신 간담회 등 정서지지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며 통합적 지원 체계를 완성해 나가고 있다. 올해는 북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추가되면서 총 6개 권역에서 150명의 학대피해 어르신 가정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안혜영 사서원장은 “앞으로도 사회서비스원은 어르신의 목소리에 즉각 대응하고, 노인의 존엄과 인권이 보장되는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말이 아닌 행동으로 노인의 존엄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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