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김포와 파주 등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린 20일 오후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호우 피해상황과 대응상황을 살폈다. 경기도는 이날 오전 6시부터 호우 대비 비상 1단계를 가동한 상황이다. 김 지사는 시·군별 기상 상황과 대응 상황을 보고 받은 후 “올해 첫 장마인데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잘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나침이 모자람보다 낫다’는 각오로 재난대처 총력 대응 ▲과거 피해지역, 하천변 산책로 등 재해 취약지역 사전통제 실시 ▲읍면동 공무원, 이·통장 등을 중심으로 우선대피대상자 안부 전화 및 신속한 사전대피 실시 ▲강풍 대비 타워크레인, 건설 자재 등 낙하위험물 고정·철거 조치 등을 지시했다. 특히 북한 및 경기북부지역에 강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임진강 등 접경지역에 유관기관과 연계한 철저한 대비 등을 재차 강조했다. 20일 0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비는 김포와 파주 등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14시 기준 50~121㎜의 강수를 기록했다. 특히, 새벽 3~6시 사이에는 최대 30~60㎜/h의 강한 비가 내렸다. 오후부터 늦은 밤까지 강수가 집중되고 21일 아침에는 대부분 그칠 전망이다. 경기도 예상 강수량은 50~150㎜이다. 이날 내린 비로 고양 내곡 통로박스와 김포 유현교 등이 일부 일시통제된 뒤 재개됐으며 위험수목 제거, 도로침수 등 75건의 안전조치가 완료됐다. 비상1단계는 자연재난대책팀장을 상황관리총괄반장으로 자연재난과, 산림녹지과, 하천과 등 풍수해 관련 부서 공무원 23명과 주요 부서별 자체상황실 12명 등 총 35명이 근무하며 각 시군의 호우 상황과 피해 발생 시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지원한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9일 오전 광명시 신안산선 복구 현장을 찾아 호우 대비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31개 시장·군수 영상회의를 주재하며 “현장 중심의 신속 판단과 과감한 실행이라는 경기도 재난 대처 원칙을 가지고 이번 주말 집중호우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마철 우기에 대비하는 데 모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장마철 호우에 대비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시·군에 전방위적 대응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는 특별지시를 내렸다. 경기도는 20일 오전 6시에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하는 등 본격 대응에 돌입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쪽에서 다가오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21일 오전까지 강풍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 지사는 이날 공문을 통해 평년보다 이른 장마에 대비해 ▲‘지나침이 모자람보다 낫다’는 각오로 재난대처 총력 대응 ▲과거 피해지역, 하천변 산책로 등 재해 취약지역 사전통제 실시 ▲읍면동 공무원, 이·통장 등을 중심으로 우선대피대상자 안부 전화 및 신속한 사전대피 실시 ▲강풍 대비 타워크레인, 건설 자재 등 낙하위험물 고정·철거 조치 등을 지시했다. 특히, 북한 및 경기북부지역에 강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임진강 등 접경지역에 유관기관과 연계한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다. 비상1단계는 자연재난대책팀장을 상황관리총괄반장으로 자연재난과, 산림녹지과, 하천과 등 풍수해 관련 부서 공무원 23명과 주요 부서별 자체상황실 12명 등 총 35명이 근무하며 각 시군의 호우 상황과 피해 발생 시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지원한다. 특히 강수가 21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만큼 노약자, 장애인 등 우선대피대상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사전 안부 연락 ▲예찰 활동 강화 ▲수방자재 전진배치 등을 통해 대비할 예정이다. 이종돈 도 안전관리실장은 “현장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판단하고 과감하게 실행한다는 원칙에 따라 선제적으로 총력 대응하겠다”며 “위험 기상에 따라 시군 및 읍면동 관계공무원의 사전대피 요청과 현장 통제 시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 19일 오전 광명시 신안산선 복구 현장을 찾아 호우 대비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 소방지휘버스에서 31개 시장·군수와 여름철 재난 대비 태세 점검 영상회의를 주재한 바 있다.
한국산업정보협회는 장태종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수석전문위원을 미래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했다고 20일 밝혔다. 장 박사는 산업기술과 과학기술의 지식재산 분야에서 30년 이상의 풍부한 경력을 쌓아온 융합형 전문가로, 이번 위촉을 통해 국내 산업정보 기반 강화와 미래 지식재산 정책 수립에 전략적 기여가 기대된다.임기는 3년이다. 그는 ▲산업기술정보원(KINITI) 책임연구원 ▲평창동계올림픽 추진단장 ▲서울경영자협의회 국가과학기술정보 위원장 ▲이노비즈협회 과학기술 자문위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ICT정책 자문위원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심사 위원 ▲특허청 심사 자문위원 등 다양한 국가정책 및 기술자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한 ▲경기대학교 산업재산법학과 ▲경희대학교 한의학 석·박사과정 ▲인하공과대학교 등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하며, 산학연계를 통한 인재 양성과 학문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는 KISTI 경기·인천·강원지역 지원장을 역임하며 중소기업 현장 밀착형 R&D 지원 및 국가 빅데이터 기반 정보 인프라 고도화에 중추적인 역할도 수행했다. 장 박사는 “4차 산업혁명과 AI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적 지식재산 전략 마련에 힘쓰겠다”면서 “산업정보와 과학기술의 지식재산이 융합되는 미래사회 구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내손1·2동, 청계동)이 갈미상가 일대를 고가도로 교각을 활용해 도시재생 및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김 부의장은 최근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과거 내손동 갈미상가는 지역상권의 중심지였으나 도시계획 변화로 점차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며 “특히 해당 지역을 가로지르는 고가도로 교각이 시각적 소외감을 주고 상권과 커뮤니티 활성화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각 기둥 및 상판에 트릭아트 등 예술적 페인팅을 도입하고 교각 하부에 주민 쉼터와 문화공간을 조성하며 청년예술가 및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활밀착형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김 부의장은 “해당 구간을 ‘예술의 거리’사업과 연계해 지역의 문화 정체성과 결합시키고 주민이 체감하는 도시경관 개선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함께 꾀할 수 있다”며 “서울 옥수역과 한남고가, 군포 중앙역 등 성공사례처럼 의왕시도 시민과 예술이 공존하는 공간 조성에 나설 때”라고 말했다. 이어 “본 사업은 예산 대비 파급효과가 크고 주민 참여형으로 추진할 경우 행정 신뢰도도 높일 수 있다”며 “시가 해당 지역에 대한 중기 도시재생계획 수립과 통합 경관개선계획 반영을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의왕시의회 의원 가운데 유일한 이공계 출신인 김태흥 부의장은 도시계획과 교통, 예산구조 등 실질적 문제 해결에 집중하며 지역사회와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생활형 정책 제안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용인특례시가 알리바바닷컴에 용인 브랜드관 ‘YoGo’를 개설하고 본격적인 디지털 수출 지원에 나섰다. 기초 지자체로는 최초로 지역 기업 브랜드관을 개설, 12개 용인 중소기업이 입점하는 형태다. 20일 시에 따르면 ‘YoGo’는 ‘Yong-in go! 용인 제품을 보러 가자!’는 의미를 담은 용인기업 마켓 플레이스(온라인 판매·구매 플랫폼)다. 국제 B2B(기업 간 거래) 플랫폼 알리바바닷컴의 ‘지역별 제품’ 카테고리 내 배너 형식으로 소개된다. 구매자가 브랜드관을 클릭하면 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에어컨 등을 생산하는 12개 용인지역 기업 제품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브랜드관 구축은 시가 추진한 ‘알리바바닷컴 입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시는 지난 2월 참가기업 모집 후 기업별 입점 준비 등을 거쳐 6월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해외 구매자의 견적 요청과 문의에 대한 신속한 응답과 대응이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알리바바닷컴 일대일 전담 매니저도 배정된다. 시 기업지원과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지역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시장 진입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 기업이 디지털 수출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알리바바닷컴 입점 지원 외에도 디지털 무역 전환을 활성화하고자 소상공인을 위한 ‘디지털 수출 ON 지원사업’을 추진, 오는 23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사업엔 신청한 소상공인은 시 수출 멘토의 수출 컨설팅, 디지털 콘텐츠 제작, 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 참가 등 전 과정에 걸쳐 지원을 받는다.
경기도내 7개 지자체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지역 간 차별 없는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경기도가 30%, 시·군이 70%의 비율로 예산을 분담하는 구조다. 하지만 시·군의 부담이 과도해 여성청소년 인구가 많은 지자체나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사실상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용인특례시의 경우 여성청소년 인구가 4만8천75명에 달하며, 전체 사업비는 약 53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중 시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만 약 37억원에 이른다. 용인시 관계자는 “매년 분담해야 할 예산이 약 40억원에 달해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도비 분담률을 5대5로 조정해준다면 사업 참여를 검토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수원특례시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여성청소년 인구 4만3천876명인 수원시의 총 사업비는 약 48억원이며, 이 중 34억원을 시가 부담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생리용품 지원을 요청하는 민원이 꾸준히 접수돼 사업에 참여하고 싶지만, 재정 여력이 부족해 경기도에 분담률 조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생리용품 지원은 여성청소년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월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재인 만큼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기본권 보장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진정한 ‘보편 지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비 보조율 상향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전자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4)은 “거주 지역에 따라 정당한 복지 권리를 동등하게 누리지 못하는 정책은 반쪽짜리 복지 정책”이라며 “여성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시·군의 분담률을 낮춰 보편적 지원이 가능해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비 보조율 확대가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지기 어렵다면, 도내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학생들이 생리용품을 지원받아 건강권과 학습권을 평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1. 용인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 A양은 매달 생리 때만 되면 시름에 빠진다고 했다. 생리통의 아픔보다도 일주일동안 쓸 생리용품을 어떻게 구해야할지 막막해서다. A양은 “매일 양호선생님께 가서 생리대를 받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착용하지 않을 수도 없다”면서 “하루에 하나씩만 쓰면서 겨우 버티고 있는데, 여름이면 더 마음을 졸이게 된다”고 토로했다. #2. 수원에 사는 중학교 2학년 B양 사정도 다르지 않다. 학교에서 나눠주는 생리대를 사용하다가 피부에 맞지 않아 발진이 생기기도 했지만, 매번 생리대를 사기 어려운 B양에게 자신이 원하는 브랜드의 생리대를 쓴다는 건 꿈만 같은 얘기라고 했다. B양은 “얼마 전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가 1시간에 한 번씩 생리대를 바꾼다는 친구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며 “저도 유해 성분 없는 생리대를 써보고 싶은데, 하루 7개씩 일주일이면 50개에 가까이 필요하다보니 그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경기도가 도내 여성청소년의 평등한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이 당초 취지와 달리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도내 기초자치단체들의 재정 부담 비율이 높아 여성청소년 수가 많은 기초단체일수록 사업 참여를 꺼리면서 절반 가까운 대상자가 혜택을 받지 못해서다.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을 도입했다. 도내에 주소를 둔 11~18세 여성청소년에게 연 최대 15만6천원을 경기지역화페로 지급하고, 해당 지역화폐 가맹 편의점에서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사는 지역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다른 탓에 보편지원의 의미가 퇴색한 지 오래다. 도내 31개 시군 중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기초단체는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남양주, 파주 등 7곳이다. 이들 지자체는 대부분 인구 규모가 큰 대도시로, 기초단체의 사업 미참여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여성청소년이 전체 대상자의 절반에 육박했다. 해당 사업의 대상자는 52만1천796명인데, 이 중 46%에 해당하는 24만688명이 현재 생리용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원 제외 규모가 가장 큰 용인특례시의 경우 3만1천452명의 여성청소년이 사업 대상에서 빠져 있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참여하지 않는 지자체들은 대부분 시 예산의 부담을 이유로 들고 있다”며 “도에서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임을 앞둔 에릭 테오(Eric Teo) 주한 싱가포르대사가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반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김동연 지사는 19일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테오 대사와 만나 그간 경기도와 싱가포르 간 협력 강화에 대한 감사를 주고받았다. 두 사람은 이 자리에서 한국-싱가포르, 경기도-싱가포르 간 관계 지속을 약속했다. 에릭 테오 대사는 2019년 8월 부임해 역대 최장 주한 싱가포르 대사로 기록됐으며, 싱가포르 외교부 동북아국장을 역임한 동북아 외교 전문가다. 중국과 일본 공관 근무 이력도 있는 그는 총 4차례에 걸쳐 경기도를 찾으며 경기도와의 외교 네트워크를 긴밀히 다져왔다. 특히 한국인 배우자를 둬 남양주에 있는 처가를 자주 방문하며 ‘경기도의 사위’로 불릴 정도로 지역에 깊은 애정을 보였다. 테오 대사의 중개로 경기도는 싱가포르와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넓혀왔다. 김 지사는 지난해 1월 다보스포럼에서 조세핀 테오 싱가포르 통신정보부 장관과 AI·데이터 분야 정책협력을 논의했고,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에게는 경기도 청년사다리사업 등 청년교류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지난해 2월엔 싱가포르 스마트네이션디지털정부청(SNDGO)의 어거스틴 리 사무2차관이 경기도를 방문해 김현곤 경제부지사와 면담했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김 지사의 경제부총리 시절 인연이 있는 헹 스위 킷 부총리 겸 국립연구재단 이사장이 경기도를 찾아 만찬을 함께했다. 지난 1월 다보스포럼에서도 간 킴 용 부총리 겸 통상산업부 장관과 경기도-싱가포르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등 고위급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긴밀한 교류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청년 교류 성과로도 이어졌다. 지난해 7월 경기도 청년 30명이 싱가포르국립대(NUS)에서 3주간 청년사다리 연수를 진행했고, 올해는 인원이 확대돼 35명이 어학 및 현지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가 주최한 ‘경기 글로벌대전환포럼’에도 싱가포르 국가최고 AI책임자(CAIO)인 헤 루이민 박사가 참석해 자국의 AI 정책을 공유했다. 이날 테오 대사는 김 지사를 싱가포르 정부의 고위인사 교류 프로그램인 ‘나단 펠로우십(Nathan Fellowship)’에 재초청하기도 했다. 이 프로그램은 싱가포르 정부가 국제적 식견을 가진 외국 인사를 초청해 정책 경험과 비전을 나누는 자리다. 테오 대사는 “지사의 임기 중에 투자 통상 관계뿐만 아니라 AI, 혁신, 스타트업, 에너지, 친환경, 그리고 지사께서 특별히 관심 가지고 있는 청년 교류, 교육 교류의 분야에 있어서도 경기도와 싱가포르의 협력이 실제적으로 많이 심화되고 확대됐다고 생각한다”며 “아내가 한국인이고 처가가 남양주에 있어서 경기도가 제2의 고향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도와 싱가포르, 그리고 올해 수교 50주년을 맞는 한국과 싱가포르의 관계를 계속해서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지사는 “주한 싱가포르 대사로 계시는 동안 한국과 싱가포르 관계에 있어서 정말 혁혁한 기여를 해줬고 특히 도와 싱가포르 관계에 있어서도 정말 훌륭한 파트너였다”며 “대사께서 도와주고 함께 협력한 덕분에 도와 싱가포르와의 관계가 정말 돈독해지고 모든 면에서 협력이 심화됐다. 비록 한국을 떠나지만 도와 싱가포르, 한국과 싱가포르 관계에 있어서도 앞으로도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배후지 개발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두 차례나 유찰돼 수의계약으로 전환(경기일보 6월13일자 3면)하겠다고 했던 경기도가 결국 입장을 바꿔 3차 입찰에 나섰다. 이는 경기도의회의 반발을 의식한 ‘정책적 후퇴’로, 도는 입찰을 다시 진행하는 만큼 입찰에 성공해 투명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19일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분석 및 배후지 개발 전략 수립 연구’에 대한 3차 입찰 공고를 게시했다. 이는 앞서 해당 용역이 두 차례 공고에도 불구하고 단 한 곳의 업체도 응찰하지 않아 유찰된 데 따른 조치다. 현행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의해 두 차례 이상 입찰이 유찰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에 도는 지난 2월에 이어 지난달 2차 유찰 이후 수의계약 추진 방침을 밝혔지만, 도의회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자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유호준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6)은 수의계약을 진행하겠다는 도의 입장에 대해 “1차에 이어 2차 연구 용역에도 입찰이 없었던 연구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은 결국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원하는 결과를 써 줄 업체를 찾아 계약하겠다는 것”이라며 “30조원 규모의 사업비가 예상되는 공항 건설 사업의 핵심 연구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어떤 도민이 공감하겠나”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진행되는 입찰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경기국제공항 후보지인 ▲이천시 모가면 ▲평택시 서탄면 ▲화성시 화성호 간척지 등 3개 지역의 여건을 분석하고, 각 후보지에 적합한 배후지 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도는 이번 입찰 공고의 마감일을 오는 30일로 정하고, 이마저도 유찰될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입찰을 통한 투명성과 경쟁성 확보가 경기국제공항 사업의 추진에 여러모로 장점이 많다고 판단해 재입찰을 결정했다”며 “이번에도 응찰이 없을 경우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 협력으로 인공지능(AI)·빅데이터 사업 분야의 동반성장 체계를 구축하는 등 AI 행정시대를 열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도는 19일 경기도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AI 기업 상생협력 공동선언식’과 ‘경기 생성형 AI 기반 혁신행정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공동선언을 통해 도는 민간의 AI 혁신 기술을 공공서비스 현장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고, AI 선도기업은 데이터 전처리, LLM 모델 연계, 행정특화 서비스 개발 등의 부분에서 기술력과 노하우를 공유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은 공유받은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술 고도화, 사업 추진 경험을 통한 레퍼런스 확보, AI 기업 간 네트워킹 등을 통해 AI 신규시장 및 해외시장 개척과 공공시장 참여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도는 ‘경기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총사업비 131억원을 투입해 도정 전반에 생성형 AI를 적용하고, 행정의 AI 전환을 목표로 한다. 사업 대상은 ▲AI 문서 작성 ▲회의관리 ▲자료검색 ▲행정심판 및 자치법규 입안 지원 등 행정 전반이다. 고영인 도 경제부지사는 “경기도가 공공분야 AI 혁신을 선도하고, 민간과의 상생을 통해 건강한 AI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