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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플때 쉬는 문화’ 없이 다가오는 자가격리 해제… 커지는 직장인 우려

#. 경기도내 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A씨는 지난해 1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연차 미사용 시 무급 휴가 처리’라는 회사 방침에 올해 연차를 자가격리에 당겨 사용했다. 그는 “격리가 의무인 지금도 회사, 동료 눈치가 보이는데 앞으로는 증상이 있어도 자가진단조차 못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오는 6월 예정한 ‘7일 의무’인 확진자 자가격리의 ‘5일 권고’ 전환이 다가오면서 도내 직장인들의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자가격리 해제 등이 담긴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발표 당시부터 정부, 전문가들이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주요 요건으로 제시했지만 시행 일주일을 앞둔 지금까지 이렇다 할 지침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서다. 2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중앙안전재난본부 요구에 따라 각 사업장에 적용할 자가격리 권고 관련 지침을 마련 중이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일주일을 앞둔 이날 기준까지도 이렇다 할 방침은 정해지지 못한 상태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6월 시행을 목표로 유관 부서의 휴가·근태 등 지침 마련에 필요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면서도 “아직까지 확인해줄 수 있는 수준의 방향은 정립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 시민단체 등은 “예견된 수순”이라며 법정 유급 병가 제도 확립, 중소·영세사업장 유급 휴가비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제도 선결 없는 자가격리 의무 해제는 확진된 근로자의 노동을 강요하게 될 것”이라며 “제도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정부가 유급 휴가 또는 생계비 일부를 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미국과 함께 근로기준법 상 유급 병가 제도가 없는 국가”라며 “자가격리 권고 전환 시 중소기업 직원의 휴식권 위축이 확실시 되는 만큼 법정 휴급휴가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도 지난 12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현, “일용직 노동자, 노조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직장인은 (코로나19) 검사도 못 받게 될 것”이라며 섣부른 격리 해제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고용부가 지침을 마련하는 대로 중대본 등과 최종 논의를 거쳐 사업장별로 안내될 예정”이라며 “아플때 쉬는 문화를 정착할 수 있는 지침을 수립, 독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황호영기자 2023-05-27 11:30

윤 대통령 지지율, 36%…전주보다 1%p 하락[한국갤럽]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전주 대비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36%로, 직전인 5월 3주차(16∼18일)보다 1%p 하락했다. 부정평가 역시 전주보다 1%p 하락한 55%였다. 윤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19∼21일·일본 히로시마) 참석,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방일 등이 지지율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한국갤럽은 분석했다. 긍정평가는 이유로는 ‘외교’(42%)가 가장 높았고, 부정 평가 이유 역시 ‘외교’(34%)가 지목됐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6%, 더불어민주당이 31%를 각각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조사보다 4%p 올랐고, 민주당은 2%p 내렸다. 특히 ‘김남국 코인’ 논란 이후 18∼29세 지지율이 민주당에선 전주보다 7%p(32%→25%) 하락했고, 국민의힘에선 5%p(20%→25%) 상승했다. 무당층은 29%, 정의당은 3%였다. 한국갤럽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양대 정당이 비등한 구도가 지속되고 있다”며 “주간 단위로 보면 진폭이 커 보일 수도 있으나, 양당 격차나 추세는 통계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오차범위 내 움직임”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무선(95%)·유선(5%)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9.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치일반 이상우 기자 2023-05-26 11:55

[2023 경기도 박물관·미술관 다시보기] 12. 성남 현대어린이책미술관

빌딩 숲에서 만난 어린이미술관은 산속의 옹달샘처럼 반갑다. ‘책’을 테마로 한 어린이미술관은 어떻게 꾸며졌을까? 성남시 판교에 소재한 현대어린이책미술관 MOKA(관장 노정민)는 2015년 8월에 문을 열었다. 이름에서 짐작되듯 책을 주제로 그림책 관련 전시, 테마 교육, 열린서재 등을 통해 아이들에게 타인과 사회를 이해하는 힘을 길러주는 특별한 미술관이다. 연면적 2천736㎡ 규모의 2개의 전시실과 3개의 교육실, 미디어룸, 아틀리에, MOKA 카페 등으로 구성됐다. 앉아서 쉬거나 책을 읽을 수 있는 징검다리 형식의 멋진 계단을 오르면 나타나는 열린서재는 미술관의 자랑이다. 81가지의 키워드로 그림책을 분류한 열린서재 옆으로 늘어선 40여개의 거대한 기둥이 만들어내는 빛과 그림자의 통로를 걸어보는 것도 특별한 경험이다. 종이접기 형식의 교육실과 책꽂이 나무 아래 독서 공간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곳이다. 건축가 김찬중씨가 설계한 이 건물은 개관 당시 세계 3대 디자인상의 하나인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인테리어 아키텍처 분야의 ‘뮤지엄 스페이스’ 본상을 수상했다.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울리고 소통할 수 있도록 설계한 열린 공간이 돋보인다. ■ 그림책에 담긴 재미난 이야기를 듣고 보다 뛰어난 그림책 작가의 작업 과정을 관람객에게 입체적으로 온전히 보여 주는 것이 현대어린이책미술관의 장기다.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한국의 그림책과 원화작품을 주제별로 분류해 보여줬고, 한불 수교 130주년을 기념해 프랑스 작가의 그림책을 소개했다. 그림책 속의 그림들이 온라인 플랫폼, 애니메이션, 현대미술 등 여러 방식으로 표현, 창작되고 있는 예술의 유형도 소개하고 미국의 대표 그림책의 70년 역사를 정리하고 칼데콧상 수상 작가의 작품들을 탐구했다. 신진작가 육성을 위해 신진작가들의 다양한 작품과 작업과정을 소개하고, 전시 기간 동안 관람객 투표를 통해 2명의 작가를 선정해 작가의 작품에 독립 출판도 지원했다. ‘아티스트 인 북스’ 전시는 그림책을 통해 위대한 아티스트들을 다시 만나보는 전시로, 유명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재해석한 글과 그림, 그들의 일생과 작품세계 및 창작기법 등을 탐구한 것이다. 현재 포스트모던 그림책의 대표 작가 ‘존 클라센 & 맥 바넷’전이 열리고 있다. 데뷔 초기부터 주목을 받아 칼데콧상, 케이트 그린어웨이상, 보스턴글로브 혼북상을 수상한 두 작가의 첫 작품부터 발간 예정인 신작까지 살펴볼 수 있는 아이디어 스케치, 친필원고, 원화, 연계 프로젝트들이 최초로 선보인다.  전시실1에서는 존 클라센이 쓰고 그린 그림책의 작품과 맥 바넷이 글을 쓴 그림책의 작품이, 전시실2에서는 두 작가가 협업해 만든 그림책과 관련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관람객이 드로잉, 글쓰기, 만들기, 연극놀이, 극장놀이를 통해 작가들의 작품 속으로 들어가 주인공 역할을 경험해 볼 수 있다. 작가의 시선에서 글과 그림을 다시 보게 하는 것이 전시의 매력이다.  ‘키드 스파이’는 존 클라센의 모자 시리즈에 연결된 프로그램이다. 키드 스파이가 돼 단서를 찾고 미션을 풀어가는 놀이인데, 낮선 공간, 처음 보는 물건, 전시실 속 작품들을 꼼꼼하게 관찰하고 감상하며 단서를 추리해 지령을 완수하는 프로그램이다. ‘모자를 보았어’는 친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재미있게 경험하는 인성놀이 프로그램이다. 모자는 하나, 사람은 두 명, 게다가 머리에 맞지 않는 큰 모자, 아이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취학 전의 어린이와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일일 프로그램이다. 9월 초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를 통해 한 권의 그림책에 담긴 작가의 기발한 상상력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 어린이 눈높이 프로그램 ‘창의력 쑥쑥’ 현대어린이책미술관이 어린이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과 전파에 쏟는 수고와 정성은 각별하다.  “‘리틀 라이터스!(Little Writers!)’는 문학적 문해력을 다루는 미술관 시그니처 교육입니다. 다양한 이야기의 발상 과정을 경험하고 문학적 요소를 이해해 ‘나의 생각이 담긴 그림책’을 창작하는 문학 탐구 프로그램이지요. 현직 글 작가와 만나 작업 환경에 대해 들어보고 직접 이야기를 만들어 그림책을 완성하며, 그림책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요소를 파악합니다. 어린이들이 작가와 함께 읽고-쓰고-표현하고-비평하는 과정을 거쳐 만들어낸 그림책이 100권이 넘어요.”  미술관 관계자의 말을 들으니 자연스럽게 교육 현장에 참석해 보고 싶다는 욕망이 일어난다. “참여자들의 반응이 좋아 올해는 중고등학생 대상의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논픽션-‘역사’는 2019년 볼로냐 라가치상 수상작인 ‘에베레스트’의 작가 안젤라 상마 프랜시스와 함께하지요. 논픽션 그림책에 대해 탐구하고 자료를 편집,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쳐 그림책 제작 과정의 전반을 경험하며 나만의 책을 입힌 논픽션그림책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리틀 아티스트!(Little Aritist!)’는 예술적 요소(시각적 문해력)를 다루는 교육입니다. 현직 예술가와 함께 소통하며 다채로운 실험과 탐구를 통해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즐거움을 선사하지요. 예술가가 작품을 창작할 때 거치는 사고의 과정을 경험하는 예술창작 프로그램인데, 지금까지 회화, 디자인, 건축 등 8명의 작가와 함께한 어린이가 2천700명이나 됩니다. 2016년부터 19년까지 4년에 걸쳐 ‘리틀 아티스트’ 교육에 참여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육의 효과를 연구한 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이해와 창의, 태도에서 역량이 증진됐음이 확인됐어요. 예술을 통한 교육으로 자기이해, 자기표현, 건강한 자아성장을 이루는 선순환적 구조를 갖추었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꿈의 사다리 ‘그림책과 떠나는 세계여행’이라는 스토리를 가지고 각 나라의 문화와 예술을 경험하고 이해하는 문화 탐구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까지 18개 나라의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는데 태국, 인도, 폴란드, 헝가리, 파푸아뉴기니, 멕시코, 아랍에미리트, 스페인, 보츠와나, 뉴질랜드, 체코 등 6개 대륙을 모두 잇는 것입니다. 유네스코 공식 프로젝트 ‘MOKA 세계시민교육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MOKA와의 세계여행 Little Aritist!’은 어린이들이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세를 갖추고 미래세대의 주인으로서 책임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한 교육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예술을 만나며 지속가능 발전목표와 환경을 주제로 한 다양한 교육이 운영되고 있답니다.”  버스에 MOKA ‘움직이는 미술관’이란 글씨가 새겨져 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문화예술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시골의 학교를 찾아가 어린이들에게 미술관의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사회 공헌 프로그램으로 현대백화점 사회복지재단의 후원을 받아 진행됐어요. 움직이는 미술관은 유네스코의 대표적인 교육의제인 ‘세계시민교육’을 어린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꾸며졌어요. 2019년의 경우, 여러 부족이 어우러져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나라 인도를 주제로 선정해, 문화다양성과 세계문제를 탐구할 수 있는 3가지 전시 교육 콘텐츠를 선보였지요.”  미술관에서 개발한 그림책과 활동지 키트를 문화적으로 소외된 전국 곳곳에 전달해 수업을 비롯한 학교의 다양한 활동에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미술관을 나서며 미술관을 기획할 때부터 참여했다는 최원옥 책임학예사의 바람을 들어본다.  “그림책은 어린이들이 태어나 가장 처음 접하는 ‘예술’이자, 풍요로운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문학’이며, 다양한 세상과 만나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그 속에서 읽고, 쓰고, 표현하며 문학적 상상력과 예술적 감수성을 키우고, 어린이 스스로 자신의 삶과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기 바랍니다.” 교육 등록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영호 한국병학연구소장

정치일반 경기일보 2023-05-25 19:23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동연 지사 항의 방문…1시간 대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 곽미숙)이 올해 본예산 집행과 관련,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대한 항의 방문에 나서는 등 갈등이 빚어졌다. 곽미숙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고양6)과 지미연 수석대변인(용인6)은 25일 오전 10시50분께 쌀 소비 확대 관련 정책, 청년기업 세무-회계 지원사업 등 여야정협의체에 의해 올해 본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하며 김동연 지사를 찾았다. 그러나 곽 대표와 지 수석대변인은 도지사실로 향하는 비서실 문이 닫혀 있어 진입을 할 수 없었다. 이후 비서실에 들어갔음에도 김 지사가 회의를 이유로 도지사실에서 나오지 않자 비서실장 등에게 항의를 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곽 대표는 “지난주 월요일 도지사실을 찾았지만 만날 수 없었고 이후 면담 일정을 잡아 주지 않아 오늘 항의 방문에 이르렀다. 예산 집행을 막는 것이 도대체 누구냐”며 “문을 두드리면 열어야지 도대체 이곳은 어떤 곳이길래 문도 안 열어주는가. 의회나 야당을 우습게 보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급기야 곽 대표와 지 수석대변인은 “김 지사를 꼭 만나야겠다”며 도지사실 앞에 앉아 도정을 비난했다. 결국 김 지사는 이들이 방문한 지 1시간여 만에 도지사실에서 나왔다. 김 지사는 곽 대표와 지 수석대변인에게 “여야정협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고 언제든지 요청하면 시간을 내서 만날 수 있다”며 “예산 집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하고는 다음 일정을 위해 자리를 떴다. 이후 곽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도민의 가려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야한다”며 “‘도민이 내 발 밑에 있고 그들 위에 군림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경기도의 미래는 없다”고 지적했다. 곽 대표 등은 낮 12시40분께 연좌 시위를 종료했다. 도는 지사 면담 일정을 다음 달 7일로 국민의힘 측에 전달했으며, 곽 대표는 이달 집행부의 예산 집행 동향을 살피고 나서 기자회견이나 논평 등 추가 대응을 모색할 방침이다.

정치일반 이정민 기자 2023-05-25 12:22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중소기업의 날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규제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경과원은 23일 경기도와 함께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새로운 산업 분야에 도전하는 도내 중소기업에 대해 규제샌드박스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실증비용, 책임보험료 등 최대 1억1천500만원의 사업화 지원금을 지원하는 게 주요 골자다. 경과원은 이 사업을 통해 규제에 대한 신속한 확인이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유예 등을 신청하는 실증특례를 도와주고 있다. 중앙부처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은 기업이 겪는 애로사항 해결도 돕고 있다. 올해 선정된 실증특례 승인기업은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산업 분야 12개 업체다. 이 중 A업체는 AI를 적용한 공원 안전운영 시스템을, B사는 5G 기반의 도시안전 서비스 과제 등에 대한 실증사업화를 지원 받았다.  특히 C업체는 현행법상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KC 안전확인 신고가 필요하지만 카스토퍼형 충전기에 적용할 기준이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경과원의 도움으로 실증특례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C업체 대표는 “전기차 전용구역을 확보할 필요 없이 카스토퍼형 전기차 충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인프라 구축비용이 절감되고 교통약자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경과원의 도움은 소비자 편익과 실증기업의 비즈니스에도 큰 도움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강성천 경과원 원장은 “도내 중소벤처기업이 신산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정민 기자 2023-05-23 18:48

김동연 경기도지사 “노무현 전 대통령이 꿈꾼 사람사는 세상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인 23일 봉하마을을 찾아 그를 추모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의 저서 ‘진보의 미래(다음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교과서)’ 사진을 올리며 “노무현 전 대통령 14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 봉하로 가는 KTX 안”이라며 “다시 한 번 노 전 대통령이 꿈꿨던 사람사는 세상을 생각해 본다”고 적었다. 김 지사는 노 전 대통령 묘역에서 열린 14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김 지사는 과거에도 노 전 대통령을 그리워했다. 지난해 9월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시민센터 개관식에 참석한 그는 SNS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을 좋아했다. 상고 출신이라는 동질감도 작용했을 것”이라며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위해 꿋꿋이 길을 가는 모습이 좋았다”고 회상했다. 이어 “워싱턴 세계은행에 근무하다가 기재부 국장으로 돌아와서 대한민국 최초의 장기비전전략 보고서인 ‘비전2030’을 만들었다”며 “노 전 대통령이 완성된 보고서를 받아보시고 무척 좋아했고 ‘사회적 자본’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깊이 이해했던 것도 기억난다”고 밝혔다. 당시에도 책 진보의 미래를 언급한 김 지사는 “어설픈 두 진영의 갈등 끝에 신자유주의로의 회귀가 현실화되고 있는 지금 진보의 미래는 과연 어떠해야 할지,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진보는 어떤 모습일지 대통령의 생각이 궁금해진다”며 “노 전 대통령이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말한 것처럼 저는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외쳤다. 노 전 대통령이 치열하게 고민한 진보의 미래를 찾는 노력을 경기도에서부터 해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치일반 이정민 기자 2023-05-23 18:44

중앙선관위, 북한 해킹 의혹 관련 국정원 등 합동점검 받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북한의 해킹 의혹과 관련, 국가정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합동점검을 받기로 했다. 또한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논란에 대해서는 5급 이상 직원들의 전수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3일 과천 선관위를 항의 방문, 박찬진 사무총장과 면담을 가진 뒤 이같이 밝혔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선관위, 국정원, KISA 등 3개 기관이 합동점검을 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 위협을 고려해 가급적 빠른 시간에 3개 기관이 보안컨설팅을 시작해달라고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행안위에서 확인한) 북한 사이버 공격 7건 중 6건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인지 자체를 못해 이에 대한 책임도 질의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선관위는 북한의 해킹공격을 당했음에도 정부의 보안 점검 권고를 무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행안부·국정원의 보안컨설팅을 받을 경우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국정원 등의 점검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한 전·현직 사무총장 등 고위 간부 자녀 4명의 특혜채용 의혹을 받는 선관위에서 유사한 채용 사례가 선관위에서 확인한 것과 행안위에서 밝혀낸 것 등 2건 더 있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 의원은 “확실하게 드러난 4명 외에 2명이 더 추가된 것”이라며 “선관위에서 확인한 경남 사례는 3급 공무원, 행안위가 밝혀낸 사례는 전직 1급 위원”이라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박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김세환 전 사무총장, 제주 선거관리위원회 신우용 상임위원 등 4명의 자녀가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선관위에 경력직(중앙공무원)으로 특혜채용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23-05-23 18:16

"입영부터 마약류 검사"…軍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 추진

최근 군부대 내에서 대마초가 발견되고 청소년층까지 마약류 접촉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방부가 군 내 마약류 유입 통제에 나선다. 국방부는 군내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마약없는 건강한 병영문화 조성'을 목표로 ▲유입 방지 ▲단속 및 수사 ▲후속 관리 ▲예방교육 등을 포함한 '군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국방부는 임관·장기복무 지원 대상 간부를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입영 병사와 복무 중인 장병 대상 신체검사(신검)도 마약류 검사를 추가·확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신검에서 마약류 양성반응이 나올 경우 병역판정이 보류되고 다시 소변을 확보해 정밀검사를 한다. 일주일 후 나온 정밀검사 결과도 양성일 경우 수사 대상으로 지정돼 거주 지역 경찰청으로 수사 공문이 전달된다. 이후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병역처분 기준에 따라 보충역 편입, 1년6개월 징역 등의 처분이 따른다. 현재는 입영 신검에서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하거나, 군의관이 마약류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원만 마약류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국방부는 복무 중인 장병은 전역 전까지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할 의무가 있어 때문에 소변 검사 항목에 마약류 검사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기본권 침해 우려가 없도록 관련법령 개정 등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을 우선 검토한 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당장 시행은 아니고 간부의 경우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라 개정이 이뤄지면 오는 8월께부터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군은 또 ‘마약류 유입 방지’ 방안으로 택배·소포 등 영내 반입물품을 소속부대 간부가 검사를 시행하는 동시에 군내 의료용 마약류 관리도 보다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근 다양한 형태로 마약이 유통되는 것에 맞춰 소속부대 간부들에게도 육안식별이 어려운 마약류 유통방식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다. 마약류 단속 및 수사도 강화한다. 군은 특히 이달부터 군검찰과 군사경찰 조직 내 '마약 사건 수사 전담팀'을 별도 운영해 검·경과 공조를 강화한다. 영내에서 일어나는 마약류 범죄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다른 장병에게 마약류를 권유하거나 전달하는 행위 등은 강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특히 국방부 차원의 통일된 마약 사건 처리 기준을 수립해 내부적으로는 '국방헬프콜'과 군 채널을 통한 공익신고를 유도, 외부적으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마약류 유통을 모니터링해군내 반입 정황을 추적관리할 전망이다. 앞서 국방부는 마약류 유입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2일 국방부차관 중심의 '군 마약류 관리대책 추진 전담팀(TF)'을 구성해 ▲마약류 범죄 단속·수사 분과 ▲마약류 유입 방지 분과 ▲장병 예방교육 분과 등을 계획하고 마약 대응을 논의한 바 있다.

정치일반 김건주 기자 2023-05-23 15:12

초대 재외동포청장에 이기철 전 재외동포영사 유력

초대 재외동포청 청장으로 이기철 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23일 이 전 대사를 초대 재외동포청장으로 인선하는 안이 유력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와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를 졸업했고 1985년 외무고시(19회)에 합격하며 외교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외교부 조약국장·국제법률국장·재외동포영사대사·네덜란드 대사·LA 총영사 등을 역임했다. 2018년 5월에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무총장에 취임했다. 이 전 대사가 한인 최대 밀집 지역인 LA총영사를 지낸데다 재외동포청 업무와 관련 있는 재외동포영사였다는 점을 고려해 인선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였던 ‘재외동포청 신설’은 2월 말 국회가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면서 현실화됐다. 개정법에 따라 재외동포청은 다음달 5일 정식 출범다.한다. 외교부는 재외동포청 본청은 인천에, 통합민원실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두기로 했다.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3-05-23 14:51

경실련 "국회의원, 3년새 평균재산 7억3천만원 늘어"

지난 3년간 21대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이 약 7억3천만원, 부동산 재산은 약 3억2천만원 늘어났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0년과 2023년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국회의원 1인당 재산 평균은 지난 2020년 27억5천만원에서 올해 34억8천만원으로 약 7억3천만원(26.5%) 증가했다. 이 중 민주당은 14억8천만원에서 21억2천만원으로 6억4천만원(43.5%)이 증가했고, 국민의힘은 42억에서 56억7천만원으로 14억8천만원(35.1%)이 증가했다. 부동산 재산 평균은 2020년 16억5천만원에서 올해 19억7천만원으로 3억2천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11억2천만원에서 13억8천만원으로 2억6천만원(23.4%) 증가했으며, 국민의힘은 22억3천만원에서 28억3천만원으로 6억1천만원(27.4%) 늘어났다 경실련은 “부동산 재산의 경우 재산공개 기준이 시세 아닌 공시가여서 실제로는 더 많이 늘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3년 새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이었다. 314억1천만원에서 505억9천만원으로 3년 새 191억8천만원(61.1％) 증가했다. 올해 3월 기준 2채 이상 주택이나 비주거용 건물,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가진 국회의원은 109명(36.8％)이며, 이중 절반 이상인 60명이 임대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09명 중 지난 3년간 주택을 1채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비주거용 건물·대지를 추가 매입한 의원은 12명으로 조사됐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국회의원은 임대업자가 아니다. 이렇게 과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임대하는 경우 내년 총선 공천에서 엄격히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철저한 후보자 검증 운동을 예고하면서 “각 당이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하며 임대행위를 하는 후보자들, 현역 의원들 중 무주택자가 아님에도 의정활동 기간에 실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매입한 의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치일반 이상우 기자 2023-05-2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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