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국민은 김민석 선택, 국힘 전혀 변한게 없어”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28일 “지난 보름 동안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에 제 모든 것을 쏟았다. 김 후보는 제가 정치하는 이유이기도 했고 제 유일한 동지이기 때문”이라며 청문회 소감을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가 잘나가던 시절 그리고 심산한 시절을 함께한 저로서는 인간 김민석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며 “40대 뒤늦은 나이에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고 칭화대에서 공부하면서 실력과 내공, 국제적 안목을 키우고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치열하게 고민했다”고 적었다. 그는 “늘 사익보다는 공익적 관점에서 크게 멀리보고 대한민국에 기여할 준비를 해왔다”며 “이런 김 후보자를 두고 국민의힘 청문위원들은 악마화했고 파렴치범으로 몰아가서 낙마시키는 것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모습이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총재산이 겨우 2억도 채 안 되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 자식 포함한 가족을 도륙질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꼈다”며 “특히 주진우 의원의 모습은 청문위원으로서의 질의가 아니었다. 취조였고 정신적 고문이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청문회가 끝난 지금도 주 의원은 전혀 공감이 안 가는 얘기만 하고 있고 나경원 의원은 김 후보자 사퇴하라고 철야 농성을 한다고 한다”며 “국민의힘은 대선전이나 이후나 전혀 변한게 없다. 부끄러움도 반성도 없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특히 주 의원은 공안검사였던 아버지가 젊은 교사들에게 한 짓을 당당하게 변호한다”며 “주 의원에게 대한민국은 여전히 아버지 시절 전두환의 나라이고 윤석열 정권에서 청와대 법률 비서관이었던 시절의 윤석열 나라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저를 정신적으로 고문시키고도 사과도 없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은 분명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김 후보자를 선택했다”며 “국민 여러분이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해 주셨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의 첫 총리로 김민석 의원을 선택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두 분 다 모진 세월을 견디고 내공을 쌓고 무엇보다 국민의 삶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치열하게 고민하는 분들”이라며 “이 대통령과 김 후보자 두 분이 있어 행복하다. 두 분을 응원하고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를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尹, 말 없이 서울고검으로 입장…대면조사 시작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가 시작됐다. 피의자 신분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5분께 차를 타고 서울고검 현관 앞에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곧장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조사에 입회할 송진호·채명성 변호사도 윤 전 대통령과 동행했다.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공개할 수 없다며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방식을 요구했지만, 결국 특검이 제시한 대로 현관으로 공개 출석했다. 한편, 특검팀은 우선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는 지난 1월 3일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200여명의 인간띠와 3단계 차벽을 동원해 공수처와 경찰 인력의 한남동 관저 진입을 막았다. 1월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부장단과 오찬에서 "총을 쏠 수는 없느냐"라고 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 등도 강도 높게 조사할 방침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계엄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는지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서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할 때는 포함되지 않았거나 제한적으로만 담겼던 내용이다.

"대통령실 대책 아냐"→"긴밀소통" 입장 바꾼 까닭

대통령실이 금융위원회의 초강력 대출규제 시행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은 27일 늦은 오후 서면자료를 내고 "금융위의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알려드린다"며 "대통령실은 부처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에서 이번 금융 조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금융위에서 나온 대책으로,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면서 "(대책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지켜보고, 대응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실의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처럼 대통령실이 이번 대책에 대한 입장을 선회하며 신중하게 접근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민감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중 하나인 부동산 시장의 민감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대통령실 측 브리핑도 대통령실이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을 선제적으로 제시한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금융위는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대출규제를 28일부터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1인당 최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고, 수도권에서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정부가 1인당 주담대 한도를 제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시장에서는 초강력 규제로 여겨졌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약 11억원으로 향후 강남권 고가 주택 구입시 고소득자도 대출을 받는데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또, 현금자산이 부족한 신혼부부나, 저소득층의 경우 대출규제가 더욱 심화되면서 주거사다리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혼재한다.

"김민석 철회·법사위원장 달라"…나경원, 철야 농성 돌입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와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에 달라는 요구다. 나경원 의원은 27일 "민주당의 의회 폭거, 이재명 대통령의 협치 파괴가 도를 넘고 있다"며 "오늘부터 총리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법사위원장 반환도 요구하면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 법사위원장 반환 등의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국회 로텐더홀에서 숙식하며 규탄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나의원은 앞서 열린 '상임위원장 강행 처리 규탄대회'에서 "지난 18대 국회에서 우리 당은 80여 석밖에 안 되는 민주당에 법사위원장과 좋은 상임위원장을 양보했다. 이게 국회 관행"이라며 "의회 민주주의가 파괴됐다. 의회주의자로서 이런 국회를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나의원은 자신의 페이스 북에도 “범죄 혐의자 김민석 후보자의 총리 인준안은 철회돼야 한다"면서 "(여당이)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모두 가지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국회의 합의 민주주의, 국회의 의회 민주주의를 모두 파괴시키고, 의회 독재로, 이재명 대통령 1인 독재의 시대를 완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같은 당 박덕흠, 강선영, 서명옥 의원 등도 이날 나 의원 농성에 동참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일단 나경원 의원이 시작한 뒤 동참하는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 "고검 지하주차장은 다 차단…尹, 현관 출입해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지하주차장을 통해 조사에 비공개 출석하겠다는 의사와 관련해 '불가'하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내일 오전 10시 조사 출석 의사를 밝힌 후에 언론 등을 통해 서을고등검찰청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겠다는 의사를 계속 밝히는 상황으로 보인다"면서 "출석 불응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하주차장은 모두 차단하고, 현관으로 출입하지 않고 지하주차장 앞에서 대기하는 것은 출석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라며 "소환조사에 출석한다는 것은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지위나 과거 경력 등에 비춰볼 때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다"면서 출석 준비 상황과 관련해 경호처·서울청과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이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의 죄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이며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는 피해자가 국민"이라며 "피해자 인권에는 수사에 대한 알 권리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국민이 계엄 피해자인 만큼 그런 관점에서 피의자 인권을 우선할 것이냐 피해자 인권을 우선할 것이냐, 이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란특검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추가기소하고,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경기도, 광명시흥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착수…추진동의안 도의회 통과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기업 성장과 창업 지원을 맡을 ‘광명시흥 공공형 지식산업센터’가 본격 추진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신규사업 추진동의안’이 통과됐다. 이 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주관한다.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과밀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지정됐으며, 기존의 주거 위주 개발에서 벗어나 산업 기능과 자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사업지다. 인근에 조성 중인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와 연계해 주거·산업·일자리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미래형 도시 모델을 구축할 예정으로 첨단 제조업과 기술 기반 기업이 집적된 구심점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식산업센터에는 총 1천96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며, 연면적 약 9만㎡ 규모로 산업·연구시설, 기업지원시설 등을 구성한다. 제조업, 연구개발 중심의 중소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며, 창업 초기 기업과 기술 기반 스타트업에 저렴한 임대료와 공공지원 공간도 제공한다. 입주 기업 모집은 설계 확정 이후 GH가 진행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지식산업센터 조성이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 서남부는 현재 상대적으로 산업 기반시설(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인데, 본 사업은 제조·연구·지원시설을 연계한 종합 산업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균형발전의 실질적인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광명시흥 신도시와 테크노밸리 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기업 이주 수요에 대응하고, 영세 중소기업의 재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저렴한 임대공간도 적극 공급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명선 경기도 택지개발과장은 “이번 지식산업센터 조성은 광명시흥을 첨단산업 중심지로 키우는 중대한 계기”라며 “공공성과 실효성을 겸비한 산업 인프라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경기도 미래 산업생태계의 주춧돌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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