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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원대 맥주에 5천원대 안주”…잘 나갔던 ‘스몰비어’, 왜 사라졌을까?

“9년 전만 해도 동네에 스몰비어 매장이 4개였는데…지금은 저희 빼고 다 사라졌죠.” 성남시 중원구에서 ‘압구정 봉구비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4년 3월 처음 가게 문을 열었다. 소규모로 운영하면서도 저렴한 맥주와 안주를 강점으로 내세워 손님을 끌어모을 수 있겠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A씨의 희망찬 미래에는 이내 ‘먹구름’이 드리웠다.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경쟁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프랜차이즈, 비(非)프랜차이즈 할 것 없이 ‘봉구비어’ 컨셉을 따라하는 생맥주 가게가 늘어났고, 조그만 동네에 어느새 스몰비어 매장만 4개가 됐다. 개업 후 3~4년이 지났을까. 그는 스몰비어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다. 그 시점부터 실제로 주변 스몰비어 매장들은 하나 둘 씩 문을 닫았다. 그렇게 9년이 지난 지금 동네에 살아남은 건 A씨 매장 단 한 곳 뿐이다. 그는 “2014년 봄에 개업한 뒤 가을이 왔을 때 쯤 이미 시장은 포화상태였다. 봉구비어 같은 스몰비어 매장은 특별한 안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소규모로 누구나 운영할 수 있어 유사 매장이 지나치게 많았다”며 “그러다 보니 손님들이 너무 빨리 스몰비어에 대한 피로감을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이른바 ‘생맥주의 계절’이 도래한 가운데 저렴한 생맥주와 안주를 강점으로 내세웠던 ‘스몰비어’가 자취를 감춘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그야말로 탄탄대로를 걷던 스몰비어는 왜 사라졌을까? 27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스몰비어의 대장 격인 ‘압구정 봉구비어’의 전국 가맹점 수는 2017년 473개에서 2022년 246개로, 5년 사이 절반가량의 가맹점이 문을 닫았다. 같은 기간 경기도내 가맹점 수 역시 89개에서 40개로 반토막 났다. ‘용구비어’ 역시 2017년 163개에서 2021년 43개로 전국 가맹점 수가 급감했다. 특히 가맹본부의 재무상황 또한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용구비어는 2017년 4천만원 남짓의 당기순이익을 낸 뒤 4년 후 무려 2억7천여만원의 당기순손실 기록했다. 이 외에도 청담동말자싸롱, 봉쥬비어, 상구맥주 등 다수의 스몰비어 업체 역시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시장 내 유사 브랜드의 포화와 새 것을 추구하는 소비 심리가 결합돼 발생한 현상이라고 분석한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스몰비어는 한 때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각광 받았지만 유사 브랜드로 시장이 포화됐고, 소비자들의 흥미와 만족감이 줄어들게 됐다”며 “여기에 더해 새로운 것을 찾아 떠나는 소비심리도 반영되며 스몰비어 업계의 몰락이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일반 이은진 기자 2023-05-27 16:00

누리호, 3차 발사 성공…민간 주도 우주개발 시대 '더 높이'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지난 24일 발생했던 기술적 결함을 딛고 성공적으로 우주로 날아올랐다.  이번 3차 발사가 성공함에 따라 발사체 상업화와 민간의 발사체 기술 자립 가능성을 확인한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뉴 스페이스’(민간 주도 우주개발) 시대를 열어 젖혔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5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내 우주 수송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독자 개발한 누리호 3차 발사가 국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 성공적으로 완료됐음을 국민들께 보고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차세대 소형위성 2호의 경우 남극 세종기지에서 위성 신호를 수신했음을 확인했다"면서도 "주탑재 위성인 차세대 소형위성 2호와 큐브위성 6기는 정상 분리된 것을 확인했으나 도요샛 4기 중 1기의 경우 사출 성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약간의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누리호는 이날 오후 6시24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전날의 기술적 결함을 극복하고 예정대로 발사됐고, 발사 125초(2분5초) 뒤 1단을 분리했다. 또 2분여 뒤에는 2단을 성공적으로 분리했다. 이후로도 누리호는 정상 비행을 이어갔고, 오후 6시37분께 목표 고도인 550㎞에 도달했다.  목표 고도에 도달한 누리호는 먼저 차세대 소형위성 2호 분리에 성공했다. 이후 20초 간격으로 져스택, 루미르, 카이로스페이스의 큐브 위성들을 분리했고, 한국천문연구원의 도요샛 4기도 떼어내는 데 성공했다. 발사 923초(15분23초)가 지난 오후 6시39분께 위성 분리가 모두 종료됐고, 오후 6시42분 최종적으로 누리호의 비행이 끝났다. 윤석열 대통령도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을 축하하며 “우리나라가 우주 강국 주요 7개국(G7)에 들어갔음을 선언하는 쾌거”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누리호의 3차 발사 성공을 기점으로 지금껏 국가 주도로 이뤄진 우주 개발이 민간 중심으로 전환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체계 종합기업으로 참여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향후 항우연으로부터 발사체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 받고, 이를 바탕으로 2025~2027년 예정된 4~6차 발사 임무를 주도하며 기술 자립도를 높일 전망이다. 정부와 항우연은 누리호 기술을 고도화해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한 뒤 2032년 달 착륙선 자력 발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경제일반 김정규 기자 2023-05-25 20:57

중기중앙회 경기본부, '민생활력 온도 +5℃ 캠페인'

“민생활력 온도 +5℃ 캠페인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경기도내 중소기업계가 고물가와 고금리 등 복합 경제 위기로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광명전통시장과 안양남부시장 등지를 찾아 ‘민생활력 온도 +5℃ 캠페인’을 진행하며 시장 상인들에게 활기를 불어 넣었다. 25일 오전 광명전통시장. 김식원 경기중소기업회장과 도내 중소기업 협동조합 이사장과 임직원, 광명시청 공무원 등 총 20여명이 들어선 시장에는 녹두전 냄새가 가득했다.  어깨에 ‘민생활력 온도 +5℃’란 노란색 띠를 두른 이들은 온누리상품권으로 후각을 자극하는 녹두전, 꽈배기, 닭튀김, 견과류 등을 샀고, 시장 상인들을 북돋는것도 잊지 않았다. 광명전통시장에서 견과류 등을 판매하는 상인 양영신씨(63)는 “시장 주변으로 재개발이 시작되면서 유동인구가 30~40%가량 줄어 힘든 상황”이라며 “이런 행사를 계기로 소비를 해주시니 상인 입장에서는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안양남부시장에서도 김식원 회장 등 도내 중소기업인들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음식을 구매해 시장 상인들을 북돋았다. 모처럼만에 안양남부시장에 많은 손님들이 북적이자, 상인들 역시 신바람이 난 채 다양한 음식들을 판매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이날 진행된 ‘민생활력 온도 +5℃ 캠페인’은 국내 경제심리 회복과 내수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계가 마련한 캠페인으로 소비(투자)·고용·수출 3대 분야에서 최소 1개 분야 이상은 전년 대비 5% 이상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캠페인의 주요 내용으로는 ▲내수진작 ▲고용활력 ▲수출증대 등이다. 또 각 시장에선 장보기 행사에 앞서 복지시설 후원물품 전달식, 상인과의 환담 등이 진행됐다.  특히 중기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온누리상품권으로 1천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해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광명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안양 비산종합사회복지관 등 인근 지역 복지시설 6곳에 기부했다. 김식원 경기중소기업회장은 “중소기업이 선제적으로 더 어려운 약자를 돕겠다는 상생정신을 실천해 나가자는 생각으로 캠페인을 추진하게 됐다”며 “중소기업 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 시작한 ‘민생활력 온도 +5℃ 캠페인’이 경제 활력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바라며, 모든 정부·기업·가계 등 경제 주체의 힘이 하나로 뭉쳐 경제 불황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은진 기자 2023-05-25 18:56

경기농기원, 신품종 버섯 ‘아이들 입맛 유혹’

“버섯을 잘게 찢으시고 들기름으로 볶으면 맛이 좋습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믿을 만한 급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새롭게 개발한 버섯을 아이들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레시피를 소개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25일 오후 도 농기원 농업과학교육관. 50여명의 급식 영양교사와 영양사들의 시선이 한 곳에 몰렸다. 커다란 스크린 화면에는 도 농기원이 개발한 산타리 품종을 활용한 ‘고기느타리 덮밥’과 백선 품종을 재료로 한 ‘백색느타리버섯 겨자무침’ 만드는 방법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었다. 도 농기원의 신품종 버섯으로 만든 고기느타리 덮밥과 백색느타리버섯 겨자무침은 아이들이 선호하지 않는 버섯 특유의 향이 적게 나고, 마치 고기와 같은 식감이 나 즐겨먹을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메뉴 시연에 나선 김애숙 수원여대 호텔외식조리과 교수가 더 맛있게 조리할 수 있는 '팁'을 설명하고, 한국조리사협회 경기도지회 관계자들은 재료를 손질했다. 영양교사들은 책상에 놓인 레시피 설명서와 화면을 번갈아 들으며 한껏 집중했다. 시연이 모두 끝난 후 뷔페식으로 미리 준비된 메뉴 시식이 이어졌다. 행사에 참여한 화성지역 초교 강혜진 영양교사(47)는 “실제로 먹어보니 맛도 상당히 좋고, 무엇보다 도가 직접 개발한 품종이라 하니 안전하고 신뢰가 갈 수밖에 없다”며 “급식 메뉴로 활용하기에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 신품종 농산물의 학교급식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전국 느타리 버섯의 70%가 생산되는 곳인 만큼 버섯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도 농기원은 농기원이 만든 신품종이 보다 잘 활용될 방법을 고민했고, 올해 급식메뉴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백선 품종과 산타리 품종의 버섯이 대량 조리가 가능한 레시피를 개발했다. 김석철 도 농기원장은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고민했다”며 “경기도가 생산한 우수한 버섯이 급식 메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식감도, 품질도, 맛도 좋은 레시피를 만들기 위해 고민했다. 앞으로 도내 학교급식에 활용될 수 있도록 영양사 및 영양교사 대상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일반 이나경 기자 2023-05-25 18:52

경기도 '아기 울음소리' 또 줄었다... 합계출산율 역대 최저

지난 1분기 경기도의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도내 출생아 수마저 하락하며 경기도의 인구 절벽이 현실화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 1분기(1~3월) 도내 합계출산율은 0.8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합계출산율은 가임 여성 1명이 낳을 수 있는 아이의 수를 뜻한다. 이는 지난 1분기 경기도 부부들이 채 한 명의 아이도 낳지 않았다는 의미다. 지난해 같은 기간(0.94명)과 비교해봐도 이번 1분기 합계출산율은 0.08명 줄었다. 무엇보다 1분기 기준으로 보면 이번 1분기의 0.86명은 역대 가장 낮은 수치다. 지난 2020년 1분기에 처음으로 합계출산율 1의 벽이 무너진 뒤 해마다 감소세를 보였고, 이번 1분기에 역대 최소치를 기록하게 된 것이다. 연초에 출생아 수가 많고,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를 고려하면 하반기 합계출산율은 더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인구 절벽이 눈앞에 다가온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더욱이 저조한 도내 출생아 수 역시 이 같은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 지난 3월 도내 출생아 수는 총 6천306명으로, 이는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10.1% 감소한 수치다. 또 3월만 놓고 보면 지난 3월 집계된 6천306명은 역대 가장 낮았다. 또 1월부터 3월까지의 누적된 경기도 출생아 수는 총 1만9천242명으로 집계됐는데, 이 역시 역대 가장 낮은 수치였다. 아울러 전국 기준으로도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지난 1분기 전국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집계됐는데, 기존 최저치인 지난해 1분기(0.87명) 보다도 0.06명 적은 수준이다. 1분기 출생아 수(6만4천256명)도 작년 동기보다 4천116명(6.0%) 줄어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였다.

경제일반 김정규 기자 2023-05-24 20:41

경기콘텐츠진흥원 신임 이사장에 최봉환 전 한국도로공사 부사장 임명

최봉환 전 한국도로공사 부사장(65·사진)이 제8대 경기콘텐츠진흥원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 신임 이사장은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한국도로공사 부사장, 공공포럼 공공기관협의회 의장, 길사랑장학사업단 대표이사, ㈜SPC삼립 사외이사 등을 역임했다.  지난 1979년 한국도로공사에 입사해 35년간 주요 보직을 거치고 임원으로 승진하는 등 공공행정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비영리사단법인 ‘둥지’의 비상임 이사로서 해외입양인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꿈이 있어 길을 잃지 않았다」, 「고속도로 정책의 이해」 등이 있다. 이날 경기도청에서 김동연 도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최 이사장은 “경기도의 콘텐츠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도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경콘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정규 기자 2023-05-24 19:03

고용노동부·안전보건公, 공사현장 구석구석 ‘매의 눈’… 위험 시한폭탄 제거

“산업 현장에서 단 한 명의 근로자도 사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등이 ‘제10차 현장 점검의 날’을 맞아 현장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현장 정밀점검과 캠페인을 실시했다. 24일 오후 안성시 양성면의 한 물류센터 신축 공사 현장. 현장 입구를 바삐 드나드는 레미콘 차량들 사이로 초록색의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패트롤 카가 모습을 드러냈다. 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부 등으로 구성된 정밀확인반 인력 약 7명이 패트롤 카에서 내렸고, 일사분란하게 흩어져 공사현장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공사 현장 안쪽으로 들어서자, 현장 소음 사이로 이들의 ‘매의 눈’이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건설, 기계, 전기, 보건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두 팀의 정밀안전반은 작업자들이 밟는 발판은 제대로 갖춰졌는지, 추락 방지망은 설치돼 있는지, 임시 가설물의 붕괴 위험성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봤다.  이곳은 현재 지상 1~3층의 구조물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으로 150명이 넘는 작업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순간의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정밀안전반의 ‘매의 눈’은 현장 곳곳을 향한 것이다. 이날 진행된 정밀 점검은 건설업 현장에서 제출받은 유해위험방지 계획서가 실제로 현장에서 알맞게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또 지난 22일부터 개편된 위험성 평가에 대한 점검도 병행됐고, 3대 사고 유형과 8대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도 빠지지 않았다. 정밀점검은 약 3시간 동안 진행됐고, 정밀안전반의 눈길은 공사현장을 떠나지 않았다. 정밀 점검에 앞서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등 유관기관은 다음 달 말까지인 위험성 평가 집중 확산 기간에 따라 캠페인도 실시했다. 캠페인에는 최장선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장, 홍순의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고, 이들은 작업자들에게 쿨토시, 안전모 내피 등 위험성 평가 홍보물품을 건네며 안전의식을 북돋았다. 최장선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장은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의 핵심 수단이다"며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서 위험성평가가 현장에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홍순의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장은 “안전보건공단은 매달 현장을 한 곳씩을 선정해 각 분야 별로 복합적인 정밀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점검과 캠페인을 지속해 산업 현장의 재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정규 기자 2023-05-24 18:53

대금 연체 등으로 생사기로…‘경영혁신’ 인증취소 중기 年 150곳

#1. 화성시에서 마스크 생산설비를 제조하는 A기업은 ‘엔데믹’이 도래하며 마스크 수요가 급감, 도산 위기를 맞게 됐다. 구입할 때 1억원 수준이었던 생산 설비는 고물상에서 단 85만원 밖에 받지 못했다. 이 기업은 지난 2021년 유망한 기업 중 하나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지만, 불과 2년도 안 돼 취소 통보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2. 가스차단장치를 제조하는 김포시 B기업은 2021년 3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받았다. 하지만 B사는 최근 세계적으로 반도체 공급이 불안정해지며 위기를 맞았다. 제품 생산에 필요한 반도체의 가격이 오르면서 생산비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은 B사는 경영난에 봉착, 결국 지난 3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이 취소됐다. 매년 150개 안팎의 경기도내 중소기업이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서 취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도내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인증 취소 건수는 2019년 136건, 2020년 165건, 2021년 157건, 2022년 146건으로 한 해 평균 151건의 중소기업들이 인증에서 취소 통보를 받고 있다.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이란 마케팅 및 조직혁신 등 비(非)기술 분야의 경영혁신 활동을 통해 성장 동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 우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인증 기업에는 기술, 자금, 판로 등을 연계 지원하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  하지만 인증 기업 중 ▲자진반납 ▲신청자격 상실 ▲휴·폐업, 조업중단, 금융규제, 국세체납 등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인증이 취소된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구제 방안도 현실적으로 마땅하지 않은 상황이다. 경기중기청 관계자는 "기업이 성장하는데 경영혁신은 필수요소"라며 "메인비즈 기업들의 경영애로를 청취하는 등 관내 혁신 기업이 성장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은진 기자 2023-05-24 05:00

“자기규율 예방체계 현장 안착”…개편 위험성 평가 ‘A to Z’ [산업안전 PLUS]

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사망 근로자 수가 500명을 돌파했다. 전국에서 2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비중이다. 사고 사망 만인율 역시 0.499‰로 전국 평균을 훌쩍 웃도는 수준이다. 이에 경기일보는 경기도내 일터에서의 안전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해  연중기획기사를 보도, 도내에서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법과 대안을 모색한다. 편집자주 정부가 그간 위험하고 복잡했던 ‘위험성 평가’를 개편하며, 산업현장의 재해를 줄이기 위해 추진 중인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출발을 알렸다. 이에 새롭게 바뀐 위험성 평가에 따라 도입되는 체크리스트법, 핵심요인 기술법 등 다양한 평가방법들이 실제 현장에선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자세히 뜯어본다. ■어렵고 복잡했던 ‘위험성 평가’…쉽고 단순해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는 2026년까지 사망사고 만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현장에 구축하겠다는 의도였다. 이에 정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의 시작점 중 하나로 위험성 평가 개편으로 삼았다. 지난 2014년 도입된 위험성 평가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한 후, 이로 인한 부상·질병 발생 빈도와 강도를 집계해 감소 대책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순서상으로는 사전 준비→유해·위험요인 파악→위험성 추정→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등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그동안 위험성 평가는 위험요인을 계량적으로 산출해야만 해 복잡하고 어려웠던 데다, 중소사업장에선 실시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 2019년 안전보건공단이 발표한 ‘작업환경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경기도내 기업 3만7천161곳 중 최초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곳은 1만3천33곳(35.9%)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정기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적 없다’고 응답한 기업들도 2만4천725곳(66.5%)에 육박했다.  이에 정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일환으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을 개정했고, 지난 22일부터는 각 사업장에선 개편된 위험성 평가가 적용되고 있다. 개정된 위험성 평가를 관통하는 핵심은 ‘단순함’이다. 특히, 근로자의 사망·부상·질병의 빈도와 강도를 계량하도록 지시하는 문구를 삭제하고,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 대책 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 '빈도강도법'부터 ‘OPS’까지…개편된 평가 방법 어떻게 사용하나 그렇다면, 단순화된 ‘위험성 평가’는 실제 사업장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까. 새로운 위험성 평가를 통해 정부가 제시한 평가 방법은 빈도·강도법, 체크리스트법,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핵심요인 기술법 등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사업주는 사업장 규모와 특성을 고려해 이 중 한 가지 이상을 선정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우선, 빈도·강도법에서 가장 큰 변화는 재해가 일어나는 빈도와 강도를 반드시 수치화해 계산하는 ‘추정’ 단계가 삭제된 것이다. 기존 평가방법 하에선 책임자와 근로자는 직관적으로 어떤 곳이 위험한지 알아도 규정을 지키기 위해 통계를 찾아 빈도와 강도를 계산해야 했다. 하지만 개편된 위험성 평가에선 이를 과감히 삭제했다. 이외에도 체크리스트법이나 핵심요인 기술법 등 다양한 평가 방법도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뒀다. ‘체크리스트법’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사업장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현재 조치가 적정한지를 ‘O’ 또는 ‘X’로 표시하는 방법이다. 일례로, ‘이 프레스는 위험한가’라는 질문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O’를, 그렇지 않으면 ‘X’로 체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목록에 제시된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과 현재 조치사항을 종합해, 그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의 위험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핵심요인 기술법’(OPS·One Point Sheet)의 경우,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 중소사업장을 위해 안내하는 방법으로 단계적으로 핵심 질문에 답변하는 형태로 실시된다. 예를 들어, ‘유해·위험요인은 무엇인지?’, ‘현재 시행 중인 안전조치와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등의 핵심 질문에 응답을 하면서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이와 함께 위험성 결정 단계 시 위험성의 수준을 ‘상·중·하’ 또는 ‘저·중·고’ 등으로 간략히 구분한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도 사용할 수 있다. ■간소화된 평가 시기…근로자 참여도 필수 또 개편된 위험성 평가에서 주목할 만한 점 중 하나는 간소화된 평가 시기다. 기존에는 최초 평가 이후 수시 평가와 정기 평가를 진행해야 했지만, 정부는 수시 평가와 정기 평가를 없애고 주 또는 월 단위로 상시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규칙적으로 상시적인 위험성 평가를 하면, 근로 감독 시 정기 평가와 수시 평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근로자에 참여를 보장한 내용에도 기대감이 쏠리고 있다. 위험성 평가의 주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지만, 효과적으로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걸러내기 위해선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근로자들의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위험성 평가의 사실상 마지막 단계인 위험요인 감소 대책 이행 시에만 근로자 참여가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개정 고시에 따라 근로자들은 위험성 평가 전 과정에서 참여를 보장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위험성 평가 결과 전반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작업 전 안전회의(TBM·Tool Box Meeting)를 통해 근로자들이 항상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이같이 개편된 위험성 평가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얼마나 적용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내다봤다.  이근원 아주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는 “개편 전 위험성 평가는 형식적이라는 한계가 있었다”면서도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위해 새롭게 바뀐 위험성 평가가 정착되기 위해선 정부에서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컨설턴트 양성, 예산 지원도 적극적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고시 시행에 맞춰 다음 달 말까지 ‘위험성 평가 집중 확산기간’을 운영 중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개정 위험성 평가 방법 안내서와 사례집을 배포할 예정이며, 안전보건공단은 온라인 위험성 평가 지원시스템에 개정 고시안을 적용해 시스템 상으로 새 위험성 평가가 적용될 준비를 마쳤다. ■추락·끼임·부딪힘 3대 사망 사고…두 팔 걷고 나선 안전보건공단 전체 산업재해 사망 사고 중 추락, 끼임, 부딪힘으로 인한 사망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가운데 안전보건공단이 이러한 사망 사고 감축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하며 두 팔 걷고 나서고 있다. 23일 안전보건공단 등에 따르면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유형은 ▲떨어짐 ▲끼임 ▲부딪힘이다. 사망 재해의 발생 형태는 크게 떨어짐, 끼임, 부딪힘, 물체에 맞음, 깔림·뒤집힘, 기타 등으로 구분되는데, 여기서 정부는 가장 많이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3가지를 3대 사망 사고 유형이라 규정했다. 실제로, 지난해 발생한 전체 사망재해 중 이 3대 사망 사고의 비중은 67.9%에 달했다. 특히 정부는 3대 사고유형에 8대 위험요인인 ▲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방호장치 ▲LOTO(Lock Out, Tag Out) ▲혼재작업 ▲충돌방지장치 등을 점검대상으로 확대해 기본 안전수칙 준수 및 산재 예방에 나서고 있다. 건설업에서 주로 발생하는 추락 사고는 비계·지붕·사다리·고소작업대 등에서 작업을 하다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제조업에서 빈번한 끼임 사고는 방호장치를 하지 않거나 점검 중 작업을 멈추지 않아 불의의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또 혼재된 작업을 하거나 충돌방지장치를 마련해 놓지 않아 부딪힘으로 인한 사망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안전보건공단에선 이 같은 ‘3대 사고 8대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먼저, 안전보건공단은 ‘사고사망 등 고위험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장 당 최대 3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나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주요 지원설비로는 지게차·건설기계 충돌예방 설비, 화재폭발 예방설비, 고소작업대, 끼임 방지시설 등이 있다. 또 안전보건공단은 건설업 클린사업의 일환으로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지원 사업’도 실시 중이다. 이는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의 안전시설 설치 소규모 건설현장 등에 대해 건설현장 당 최대 3천만원 상당의 설비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안전난간이나 가설 계단 등 시스템 비계나 낙하물방지망, 추락방호망 등 안전방망 지원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안전보건공단은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의 안전시설 개선을 위해 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하는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인증 이동식 크레인 등 위험기계 교체 지원과 제조업의 노후 위험공정을 개선 지원하는 재정지원 사업인 ‘안전투자혁신 사업’ 등도 실시 중이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산업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가 추락, 끼임, 부딪힘이다. 공단에선 이 같은 사고를 줄이기 위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향후 다양한 사업들을 마련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해당 기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문화 확산 공모사업’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경제일반 김정규 기자 2023-05-23 10:02

‘자율주행 정밀도로지도’ 활용… 판교권 산업성장 기대 [국토지리정보원, 2023 국가측량시행계획 공개]

자율주행 인프라 완비를 위해 올해부터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과 특별·광역시도, 4차로 이상 지방도 등 전국 3천520㎞에 정밀도로지도가 신규 구축된다. 사업예산은 160억원이며, 오는 2027년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 조기 지원이 목표다. 22일 국토지리정보원에 따르면 ‘제2차 국가측량기본계획(2021~2025)’ 이행을 위한 연도별 세부계획 수립과 관련, 지난달 말 ‘2023년도 국가측량시행계획(안)’이 공개됐다. 이 안에는 ▲고정밀 위치정보 서비스 강화(사업비 112억8천만원) ▲고품질 측량 데이터 구축(1천136억6천만원) ▲측량데이터의 융‧복합 활용 확대(120억4천만원) ▲측량 제도개선 및 신산업 육성(22억6천만원) 등 추진 전략에 9가지 추진 과제 등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가 ‘디지털 트윈국토’를 조기 완성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세움에 따라 ‘고정밀 전자 지도’, ‘3차원 입체 지도’, ‘자율주행 핵심 인프라’ 구축 등 국정과제 추진을 본격화 한다는 게 핵심이다. ‘디지털 트윈국토’란 현실의 국토형상(지하·지상·지표)을 기반으로 가상공간을 만들어 교통흐름·인구이동·사건사고와 행정데이터 등을 살피는 국가 위치기반 플랫폼을 뜻한다. 국가기본도 데이터베이스(DB) 등 고품질 측량데이터를 신속 갱신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고도화 하고 이에 맞춰 기술도 강화하는 게 이번 계획의 주요 골자다. 특히 차세대 측량데이터 안에는 ‘3차원 공간정보’, ‘실내공간정보’ 등이 포함되는데, 이와 함께 ‘정밀도로지도’가 추가 구축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4차로 이상 지방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등 3천520㎞의 정밀도로지도가 올해 새롭게 생긴다. 또 전국 고속·일반국도 및 C-ITS 실증구간 등 2015~2022년 구축지역 전체(2만7천900여㎞) 구간에 대한 수시 갱신 체계도 운영된다. 앞서 국토지리정보원은 고속국도 5천858㎞(2019년), 일반국도 1만6천820㎞(2022년)에 대한 지도 구축을 완료한 상태였는데, 이를 올해 한층 확대하는 셈이다.  이처럼 주요 간선도로 및 수도권 도로에 대한 정밀도로지도가 제공되면 자율주행 실증 및 연구 등에서의 활용성이 커질 수 있다. 비단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고정밀 내비게이션, 도로 시설물 관리 등에도 활용될 수 있다. 아울러 자율주행 관련 통신, 센서, 도로시설 등 관련 산업 성장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더해진다. 예컨대 성남 판교권이 해당 지도를 통해 산업을 키울 수 있다. 정밀도로지도의 네트워크 데이터를 통해 자율주행을 위한 시뮬레이션 및 기술개발 등을 할 수 있고, 실제로 이를 판교 자율주행 시범지구 일부 구간에 대해 제공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측량 및 공간정보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기술로 인식된다”며 “감염병, 대형화재, 기후위기 등 범국가적 접근을 통한 재난을 예방하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력 강화 일환으로 이 같은 측량정보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정밀도로지도는 차선, 표지, 도로시설 등을 도로 디지털트윈으로 구현한 고정밀 전자 지도로, 차선 단위의 차량위치 결정이 가능해 자율주행을 지원하도록 제작된 지도다. 지난해까지 구축된 지도는 지난달 27일부터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해 기업 및 국민에게 무상 제공 중이다.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지난달 26일 “정밀도로지도가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 목표에 활용되도록 관련 민간·공공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구축하고 지원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 디지털 트윈국토란? 현실의 국토형상(지하·지상·지표)의 가 상공간을 만들어 교통흐름·인구 이동, 사건사고와 행정데이터등을 살피는 국가위치기반플랫폼

경제일반 이연우 기자 2023-05-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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