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민선 8기! 경기도정의 슬로건이다. 필자는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원으로서 민선 8기 경기도의 시그니처 정책인 ‘기회소득’의 실질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이야기할 것은 기회소득의 정의, 개념의 명확한 정립에 대해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사회적 가치 창출자’를 ‘경기기회소득’의 대상자로 선정한다고 했다. 사회적 가치 창출자란 누구인가? 먼저 이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 필자가 제안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자는 경기도민의 생활 편익 확대와 직결되는, 즉 공익을 위한 활동을 하는 직종과 계층이다. 이 같은 정의는 기회소득이 특정 직업 분야 및 개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또 경기도의 기회소득을 통해 경기도민의 생활 편익이 강화된다면 사회·경제적 가치의 동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기회소득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경기도의회와 사전 협의하면 좋겠다. 발전적인 의견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의회 내 공감대 형성은 향후 원활한 정책 추진에도 도움이 돼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두 번째, 업무 효율성 및 전문성에 관한 제안이다. 현재 기회소득은 지급 대상 관련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담당 부서의 혼재, 상위법 근거, 필요 조례의 제·개정 등 추진 중에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의 빠른 해결을 위해 정보와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필자는 큰 틀에서 확장된 기회소득 정책의 추진을 위해 효율적, 유기적, 전문성을 담보하는 전담조직의 신설을 제안한다. 세 번째,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인 베이비붐 세대에게도 재도전의 기회가 필요하다. 중·장년층은 부모 부양과 자녀 뒷바라지 등 3대(代)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기 때문이다. 실직과 퇴직 이후 경제활동에서 소외된 이들의 경력과 전문성을 살리는 경기 기회소득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경기도 경제가 선순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장애인, 문화예술인, 배달노동자, 청년, 베이비부머, 경력 보유 여성 등 보다 많은 도민들이 기회소득 정책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민선 8기 모두가 힘써 주기를 당부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5-26 0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