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3조 통과’ 국민의힘, 보수·야당임을 포기하다

 

국회가 13조원의 민생지원금을 의결했다. 전 국민에게 15만~50만원씩 주는 돈이다. 예산은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당초 중앙정부 10조원, 지방정부 3조원으로 배분했었다. 지방정부 부담을 줄이자는 지적에 따라 바뀌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6천억원도 통과시켰다. 두 예산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정책이다. 곧 본회의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달 중순께 전 국민에게 지급될 전망이다.

 

기대하고 있는 국민이 많다. 옳고 그름을 토론할 계제는 아니다. 하지만 지적해둘 일이 있다. 도저히 이해 못할 국민의힘의 대처다. 이 문제에 대해 시종일관 반대해 왔다. 2024년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때부터 그랬다. 22대 총선의 민주당 공약이었다. 그해 8월2일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현금 살포법’이라며 반대했다.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까지 동원했다. 당일 법안 표결에도 불참했다.

 

그랬던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달랐다. 1일 행안위에 참여해 통과시켰다. 작년에는 ‘나랏빚으로 이재명 빛내는 법’이라고 비난했다.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 안기는 법’이라고도 했다. 내용은 이번에도 달라진 게 없다. 여전히 ‘나랏빚’ 늘어나는 일이고, ‘미래세대’에게 부담 주는 일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반대로 돌아섰다. 입장이 바뀔 것이라는 조짐도 설명도 없었다. 이렇게 해도 되나. 보는 국민이 의아하다.

 

내놓는 설명이 궤변이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말했다. “의석수상 저희가 반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합의 처리가 아니라 절차적인 협조를 하는 것이다.” 또 “제가 대통령이었다면 국가채무를 동원한 소비쿠폰 예산은 편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내용상으로 선명한 반대를 남긴다”는 말도 남겼다. 같은 당 이성권 의원의 발언도 있다.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안겨 주는 것이다... 정부가 지속해서 고민해야 한다.”

 

짐작 못한 건 아니다. 선거 때마다 ‘현금 지원’이 등장했다. 그때마다 국민의힘이 보인 루틴이 있다. 처음에는 강력히 반대했다. 그러다가 슬그머니 찬성으로 바꿨다. 어떤 때는 민주당의 ‘현금 지원’을 베끼기도 했다. 표를 의식한 타협이었다. 이번도 그런 것일 수 있다. 문제는 입장 변경에 대한 절차와 설명이다. 보수의 가치와 관련된 문제다. 당론과도 같았던 입장이다. 그걸 바꾸려면 절차와 설명이 있어야 했다.

 

의석수가 적어서 반대하지 못했다는 해명. 이 논리면 이재명 정부 내내 야당은 없을 것이다. 제2 지원금, 제3 지원금도 계속 견제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보수·야당이 존재할 이유가 있나. 지금의 107석도 후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