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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李대통령 “주택이 투기수단 돼 주거 불안정 초래했다”

[속보] 李대통령 “주택이 투기수단 돼 주거 불안정 초래했다”

정부 김미지 기자 2025-07-01 10:54

"트럼프 APEC 방한하면 김정은과 판문점서 회동 가능성"

오는 10월 말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의 관측이 나왔다. 싱크탱크 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30일 CSIS가 '대이란 공습이 중국, 러시아, 북한에 시사하는 바'를 주제로 개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APEC 방한을 계기로 판문점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이란을 상대로 이뤄진 미국의 공습으로 북미협상 재개가 현실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다"면서도 "북한이 미국의 벙커버스터 공격을 회피하기 위해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란의 핵시설을 겨냥한 미국의 대이란 공습을 계기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도 분석했다.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지하시설까지 뚫을 수 있는 벙커버스터로 이란을 타격한 것처럼 북한에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으며, 이를 막아줄 유일한 무기는 핵무기뿐이라고 여기며 자신들의 핵무장이 '올바른 길'이라는 합리화의 명분을 만들어줬다는 것이 차 석좌의 분석이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번 (대이란) 공습의 대가 중 하나는 북한의 CVID가 기본적으로 끝장났을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도 진단했다. 다만 차 석좌는 "미국으로서도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고 이란의 우라늄 농축시설의 재건을 지원하는 등 협력을 막기 위해 북한과의 협상에 나설 명분은 충분하다"며 "미국은 자신의 안보이익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어렵더라도 확장억제라는 큰 틀을 위해선 미국이 북한과 직접 회동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차 석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발한 전쟁에 북한이 파병하는 등 지원하는 과정에서 북러가 밀착한 상황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그는 "(북러 밀착은) 한반도뿐 아니라 중동을 포함한 타지역 안보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약해지고 러시아는 (북한이 하는 일은) 뭐든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이란과 협력하려 할 때 상황은 더욱 위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 정예은 기자 2025-07-01 10:13

[속보] 정성호 "수사-기소 분리 국민 공감대 있다 생각"

이재명 정부의 초대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성호 후보자가 "검찰조직의 해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는 등 대대적인 검찰 조직 개편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 후보자는 1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을 약속하며 이 같이 밝혔다. 국민께 불안감을 줬던 검찰 체계 변화에 대한 기대에 공감한다는 정 후보자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검찰개혁이라든가 사법체계 변화를 신중하고 차분하게 고민하고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에선 정 후보자가 몸 담고 있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찰개혁 4법'을 언급하며 검찰 해체와 조직 개편 중 어디에 더 방점을 두는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에 정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뤄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대대적인 개편에 검찰 내 반발이 우려된다는 질문엔 "검찰 조직 내부에서 반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극소수의 정치 편향적인 검사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려고 하는 책임감과 자부심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정 후보자는 또 "시대의 변화에 따른 국민들의 요구 사항을 검사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과제라든가 또는 개혁의 방향에 동조하지 않는 검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정예은 기자 2025-07-01 09:45

조수미, 김혜경 여사에 "떨려 손 줘봐"…알고보니 고교 동문

성악가 조수미 씨가 공식석상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와의 남다른 친분을 드러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3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문화강국의 꿈, 세계로 나아가는 대한민국 행사'에 조 씨와 '폭싹 속았수다'를 연출한 김원석 감독, 순수 국내 창작 뮤지컬로 토니상을 수상한 '어쩌면 해피엔딩'의 박천휴 작가 등을 초청했다. 이 자리는 이 대통령이 한국 문화예술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 등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조 씨는 이 대통령이 "궁금한 게 있다"고 운을 떼자 긴장감을 드러내며 자신의 왼편에 앉은 김 여사를 향해 "손 줘봐 봐"라고 말한 뒤 손을 맞잡았다. 이에 김 여사와 이 대통령은 "걱정하지 마시라"며 미소를 보이기도 했다. 이날 행사 도중엔 조 씨와 김 여사가 귀엣말을 나누거나 포옹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두 사람은 선화예고 선후배 사이다. 6회 졸업생인 김 여사는 2회 졸업생인 조 씨에게 사석에선 '선배'라고 부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7년 성남문화재단이 기획한 '조수미 콘서트'로 이 대통령과 연을 맺은 조 씨는 이날 행사에서 전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 씨는 "부산에서 이번에 콘서트홀 건립을 축하하기 위해 시민 공원에서 콘서트를 했는데 정명훈 선생님의 지휘, 제가 하는 노래를 듣기 위해 3만 명이 넘게 왔다. 가족끼리 와서 먹고 즐기다 간 분들이 다음날 '너무 행복했다', '이제 월요일에 다시 즐겁게 일하러 갈 수 있겠구나'라고 말했다"며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국민 전체의 문화적인 수준이나 교양이 높아졌으면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조 씨는 한국의 문화예술 인재 양성을 위해 '재능을 탐색할 한 번의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쳐 범죄를 예방하고 꿈과 비전을 제시하는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를 언급하며 "그걸로 위대한 예술가가 되지 않겠지만 자기가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지, 내 안에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탐색해 볼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이게 우리 대한민국 예술 교육에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조 씨는 이 대통령의 의견에 "말씀해 주신 거, 저는 100% 환영하고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안 불안하시죠?"라고 물었고, 조 씨는 "저는 지금 너무 기쁘다. 든든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정부 정예은 기자 2025-07-01 08:41

친한계 '피서 농성' 비난에 입 연 나경원…"민주당에 부화뇌동해 내부 공격"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와 법사위원장 반환을 요구하며 국회 농성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같은 당 내 비난 여론에 입을 열었다. 나 의원은 30일 대표적인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향해 "민주당의 악의적 조롱 프레임에 부화뇌동해 함께 내부를 공격한다"며 "한심하다"고 저격했다. 앞서 김 전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농성을 이어가는 나 의원을 겨냥해 "어지간하면 고생한다고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영 찜찜하다"며 "넓고 쾌적한 국회 본청에서 최고급 같은 텐트 치고, 김밥과 스타벅스 커피 드시면서, 화보 찍듯 활짝 웃고있는데 국민들이 이걸 농성이라고 생각하겠냐"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내부에서도 비난이 일자 나 의원은 "이러니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욕을 먹는 것"이라고 반격에 나섰다. 법사위와 예결위 등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는 등 더불어민주당의 '의회독재'가 시작된 상황에 당이 하나로 뭉쳐 민주당과 싸워야 하는데 내부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나 의원은 또 "토요일, 일요일에는 로텐더홀에 냉방기는 물론 공조기도 작동되지 않는 것을 알고도 피서니 세금 바캉스니 하는 민주당의 악의적 프레임에 올라타는 것이냐"며 "그들의 목적이 나의 메시지를 가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정녕 모르는가"라며 반문했다. 다선의원의 책임감으로 사력을 다해 국민께 메시지를 전하겠다는 나 의원은 "누구보다도 의회의 작동원리, 의회 민주주의의 역사를 알고 누구보다도 의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국민께 알리겠다"고 농성을 이어가겠단 의지를 내비쳤다. 아울러 나 의원은 "사랑하는 딸이 '엄마 몸 조심해. 농성 얼릉 끝내고 집에 와서 잠 좀 자'라면서 그리운 문자를 보내는데도 이 국회 로텐더홀을 지키고 있다"며 "우리의 병력은 외부의 적과 싸우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 제발 정신 차리자"고 촉구했다. 지난 27일 오후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숙식 농성에 돌입한 나 의원은 오늘(1일)로 닷새째 농성을 진행 중이다. 나 의원은 전날(30일) 국회를 찾은 김 후보자와 만나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국회 정예은 기자 2025-07-01 07:04

안보 불안 4년 새 ‘급증’… 주입식 아닌 참여형 교육 ‘절실’ [집중취재]

경기도에 실질적인 안보교육이 부재한 데다 국민적 안보의식도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보 불안감 역시 해마다 커지고 있어 정권따라 흔들리지 않는 명확한 안보인식 전달과 참여형 안보교육 방식 발굴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우리 국민이 느끼는 국가 안보에 대한 불안감은 최근 몇 년 사이 확연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가 조사한 ‘2023년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 일반국민’에서 국가 안보가 ‘불안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0년 29.3%였으나, 2021년 38.6%, 2022년 30.9%를 거쳐 2023년에는 41.6%까지 급증했다. 반면 ‘안정적’이라는 응답은 2020년 36.3%에서 2023년 28.7%로 감소하며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국민 안보의식 수준에 대한 평가 역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국민 안보의식 수준에 대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0년 40.8%에서 2021년 32.8%, 2022년 35.2%, 2023년 34.4%로 줄곧 절반을 넘지 못했다. 이는 안보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나 인식 개선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보역량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교육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맞춰 최대 광역자치단체이자 북한을 마주하고 있는 경기도가 도만의 맞춤형 교육을 만들어 안보교육을 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모종화 예비역 육군중장은 “안보교육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에도 경기도는 안보교육 정책이 체계화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기존의 획일적인 안보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연령층과 대상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 안보 교육 방식을 탈피하기 위해 도 차원의 전문가 연구용역으로 오늘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정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환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체제 수호’, ‘국익 수호’의 의미나 ‘주적’ 개념이 달라지는 등 안보에 대한 기준이 바뀌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안보 교육은 정권 성격과 상관없이 목적과 내용, 그리고 얻고자 하는 바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전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날에 맞는 교습법과 내용으로 교육 효과를 높여야 한다.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닌 사회 내 아젠다를 발굴하고 참여형 교육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특히 경기도는 북부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안보 교육을 확대해 안보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관련기사 : 국제정세 혼란한데… 경기도 불안한 안보교육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30580375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7-01 05:01

국제정세 혼란한데… 경기도 불안한 안보교육 [집중취재]

이스라엘·이란 간 무력 충돌,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최근 국제 정세가 급격히 불안정해지면서 안보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경기도는 북한을 마주하고 있는 접경지역임에도 실질적인 안보교육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이자 전쟁의 참상을 겪은 대한민국의 현실에 맞춰 광주와 인천, 강원 등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안보 체험시설 조성, 체험형 안보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시민 안보 인식을 높이고 있는 반면, 경기도에는 도민 대상 안보 프로그램이 부족해 교육 확대와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경기도가 운영 중인 안보 프로그램은 공무원 대상 일부 교육을 제외하면 일반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은 ‘경기 평화안보한마당’이 사실상 유일하다. 하지만 이마저도 실질적인 안보 훈련보다는 태극기 만들기, 소방 체험, 장비 전시 등에 초점이 맞춰져 ‘전시성 행사’에 그친다는 평가다. 정작 안보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민방위 대응, 대피 요령, 현장 훈련과 같은 실질적인 안보교육은 빠진셈이다. 반면 광주광역시는 2014년부터 ‘나라사랑 튼튼안보 체험교육’을 시 특수시책으로 운영해왔다. 2023년부터는 더 많은 시민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소, 교육 인원 등을 확대 실시해 비상 대피요령, 민방공경보 식별요령, 화생방 방독면 착용법, 비상식량 시식, 심폐소생술 등 위기 대응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타 광역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수의 시민 참여형 안보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평화전망대 시민 견학 프로그램, 안보포럼 등을 통해 접경 지역 안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 특히 올해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요금(1천500원)으로 섬을 오갈 수 있는 ‘인천아이바다패스’와 연계해 ‘생생시정 보물섬 현장견학–연평도’ 코스를 시범 운영, 누구나 시내버스 요금으로 연평도 평화안보체험을 할 수 있게 했다. 이 체험에서는 안보교육장 방문 등 체험을 진행하고 전문 강사의 해설, 연평부대 안보브리핑 등을 통해 평화와 안보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다. 아울러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북한을 접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해부터 2029년까지 총 244억원을 투입해 통일전망대 일원 18만㎡ 부지에 ‘DMZ 산림생태지구 및 안보교육지구’를 조성하고 있다. 이곳에는 해돋이 전망타워, 안보교육관, 홍보·판매시설, 망향루 등 다양한 안보 체험형 시설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강원도는 지난해 2회에 걸쳐 홍천과 강릉 일원에서 직장민방위대장 300여명이 참여한 실전형 안보교육도 실시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 역시 대규모 행사 중심의 단편적인 접근이 아닌 실효성을 가진 안보 교육을 개편·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따른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안보의 중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며 “내부 논의를 통해 교육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안보 불안 4년 새 ‘급증’… 주입식 아닌 참여형 교육 ‘절실’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30580378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7-01 05:00

'나경원 농성장' 나타난 김민석⋯"수고들 하시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30일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철야 농성장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김 후보자와 나 의원은 자료제출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30일 오후 2시 20분쯤 국회 로텐더홀을 지나던 중 농성 중인 나 의원 등에게 “단식하는 건 아니죠”라고 인사를 건네며 이 자리에 있던 나 의원 외에도 박충권, 김미애, 김민전 의원 등과도 악수를 했다. 나 의원은 “어떤 일로 (왔느냐)”고 되물었고, 김 후보자는 “국회에 온 것"이라며 “수고들 하시라”고 답했다. 인사를 주고 받던 중 먼저 나 의원이 김 후보자를 향해 “자료 좀 내라”고 쏘아붙이자 김 후보자는 “자료를 다 갖다 냈는데 (청문회장에) 들어오질 않으시더라”고 맞받아 쳤다. 이에 나 의원은 “증여세 자료 안 냈다고. 그러니까 빨리 내라”고 반박하자 김 후보자는 “그러니까 (청문회장에) 들어오셔야지. 하여간 고생들 하셨어요”라고 말하며 자리를 떠났다. 앞서 지난 24~25일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는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재산 및 자녀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조속한 자료 제출을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후보자 검증을 방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27일부터 국회 농성 중인 나 의원에 대해 민주당은 ‘무더위를 피하는 캠핑 농성’이라고 비판했으며,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피서 농성’이라며 쓴소리가 나온 바 있다.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농성에 벌써 34명의 동료 의원이 동참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우리의 농성을 악의적으로 폄훼하고 조롱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적었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6-30 20:16

GH, 광교신도시 마지막 근생·주차장 용지 2필지 공급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광교신도시 내 마지막 남은 근린생활시설 및 주차장 용지 2필지를 공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근린생활시설 용지는 공급면적 1천8.9㎡로, 예정가격은 3.3㎡당 약 1천600만원이다. 주차장 용지는 4천706.6㎡ 규모이며, 예정가격은 3.3㎡당 약 840만원이다. 두 필지 모두 5년 무이자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선납 시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공급 방식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입찰은 오는 7월10일 GH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신청·접수되며, 낙찰자는 7월17일부터 18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공급 관련 자세한 사항은 GH 홈페이지 및 토지분양시스템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뉴스 최현호 기자 2025-06-30 19:35

정윤경 부의장, ‘경기보육인 연찬회’ 참석…“더 나은 보육환경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군포1)은 30일 과천 서울랜드에서 열린 ‘2025년 경기보육인 연찬회’에 참석해 도내 보육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헌신과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연찬회는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가 주최한 행사로, 도 전역에서 보육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를 응원하고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우수 보육 교직원 7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이 수여됐다. 정윤경 부의장은 “보육이 곧 미래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경기도의 미래를 키워내고 있다”며 “아이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헌신은 지역사회 모두가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에서도 보육교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보답하고, 더 나은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6-3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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