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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 특활비, 대법 판결 따라 신속·투명하게 공개돼야”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검찰은 ‘검찰 수뇌부의 쌈짓돈’ 특수 활동비 내역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신속·투명하게 사회에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달 24일 검찰은 특수 활동비(특활비) 등 예산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두 달 후 출력물 형식으로 공개하겠다’고 청구인에게 통지했다”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위원회는 “우려했던 대로 검찰은 신속하게 정보공개를 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 청구인 측(시민단체)은 ‘왜 2달이 소요되는지’ 검찰 측의 설명조차 듣지 못했다고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자파일 형식으로 공개해달라는 청구인의 요청을 검찰 자의적으로 출력물 형태로 공개하겠다고 통보한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서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정보공개법 제15조에 어긋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검찰이 특활비 내역의 데이터화 및 2차 가공 등을 더디게 해 청구권자를 번거롭게 하려는 심술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면, 전자형태로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기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공개되는 2017년 1월 1일 ~ 2019년 9월 30일 사이의 특활비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재임했던 기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3개 시민단체가 이끌어낸 검찰의 특활비 공개 판결은 큰 의미를 지닌다”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인지 검찰은 특활비 공개에 대해 지속해서 강하게 반발해 왔다. 법원은 1심에서부터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검찰은 불복해 항소·상고를 이어가며 4년 가까이 특활비 공개를 거부해 왔다”라고 비판했다. 또,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는 특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수사에 애로가 있다’고 이야기했다”라고 전했다. 위원회는 “법무장관의 지시에도 내역이 조사되지 않던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검찰의 특활비는, 비단 윤석열 검찰총장 임기뿐 아니라 수십 년간 검찰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면서 “검찰은 지금이라도 신속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 더 이상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우(愚)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정보공개가 되는 즉시 내역을 면밀히 살펴 문제 내용을 철저히 밝히겠다”라고 예고했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3-05-28 11:40

경기도, 11월까지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진행

경기도는 주요 해역에서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을 11월까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김포 아라마리나, 안산 탄도항, 시흥 웨이브파크·시화호, 화성 전곡마리나 등에서 열리는 이번 교육은 체험교육 과정과 전문교육 과정으로 나뉜다. 체험교육 과정의 경우 ▲해양레저 안전 체험교육 ▲카약 등 기구 체험 ▲서핑 및 다이빙 체험 등 10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전문교육 과정은 ▲요트 조종면허 취득 교육 ▲보트 조종면허 취득 교육 ▲레저 선박 운항 기술 심화 교육 ▲요트 세일링 심화 교육 등 4개 프로그램이다. 하루 동안 진행하는 체험교육 과정은 무료이며, 3~5일간 20~40시간 소요되는 전문 교육 과정은 교육비(80만원가량)의 50%를 지원한다.

경기뉴스 이정민 기자 2023-05-28 11:26

김기현 “집회 자유 오·남용, 특권 아냐…개혁 중단 안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8일 “집회 시위의 자유를 오·남용하면서 선량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해도 되는 특권은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폭력적 집회시위는 자유의 내재적 한계를 넘은 것이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선진국 집회·시위의 글로벌 스탠다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과도한 소음과 욕설, 도로점거 등으로 국민의 일상에 막대한 고통을 유발하며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불법행위는 추방의 대상이지, 수인(受忍. 참다, 받아들이다)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거대 귀족노조는 더 이상 우리 사회의 을이 아니라 오히려 슈퍼 갑이다. 이런 슈퍼 갑이 을행세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다”면서 “진짜 을은 슈퍼 갑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받으면서도 말도 못하고 속만 끓이는 소상공인들과 서민이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편에 서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개혁엔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개혁은 중단될 수 없다”면서 “집회시위 관련 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정부여당의 개혁조치에 민주당이 이제 더 이상 ‘내로남불’ 하지 마시고 호응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5-28 11:10

경기도·광역자활센터, 첫 ‘취약계층 주거공간 정리·수납 지원’ 실시

“취약계층에게 쾌적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정리수납 교육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의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내겠습니다.” 27일 오전 11시 발 디딜 틈조차 없을 정도로 어지럽혀진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의 한 주택.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능숙한 솜씨로 방 정리를 이어나가는 경기광주지역자활센터와 자활기업 홈케어마스터 소속 정리수납 전문가들의 모습이 보였다. 손길이 닿는 곳마다 깔끔하게 정리되는 모습을 살펴보던 거주자 이지현씨(42)는 환한 미소를 띠며 변화된 거주 공간을 바라봤다. 그는 “평소 정서적으로 불안정해 정리할 의지조차 생기지 않았는데 이번 지원을 계기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게 됐다”며 “저 역시 정리수납 교육을 받아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다는 희망이 생겼다”고 활짝 웃어보였다. 경기도·경기광역자활센터가 취약계층의 주거공간을 개선하기 위해 처음으로 ‘정리수납 지원 정책’을 펼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일자리 창출 및 자활기업 성장 등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공감대를 형성한 도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원을 이끌어내 주목받고 있다. 총사업비는 7억2천만원(주민참여예산 100%)이며,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노인단독가구 등 도내 취약계층 960가구다. 정리수납 1급 자격증을 보유한 전담 매니저가 배치돼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지원 대상자들들의 생활태도 변화를 위해 정리수납 코칭 등 사후서비스도 진행한다. 박근태 도 복지사업과장은 “주민참여예산을 재원으로 도와 광역자활센터 등이 함께하는 이번 사업은 단순히 정리수납 지원 정책이 아니다”라며 “저장 강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생활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사후관리 등 꼼꼼한 관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윤미라 경기광역자활센터장도 “사업관리를 통해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공간 개선과 더불어 참여주민을 정리수납전문가로 양성, 취·창업을 돕겠다”며 “도민과 함께 지역사회의 변화를 선도하는 대표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뉴스 손사라 기자 2023-05-28 10:00

[로컬푸드] 양평로컬푸드직매장 “유기농 농산물 고집하며 경쟁력 확보”

양평친환경로컬푸드 직매장 “신선한 지역 농산물과 편의 시설로 경쟁력을 갖추며 지역 농산물 공급처로 자리잡았습니다.” 27일 오후 찾은 양평군 양평읍에 양평친환경로컬푸드 직매장. 인접 양평물맑은시장이 장날이 아닌 터라 일대는 비교적 한산했지만 매장은 신선한 엽채류, 과일 등을 찾는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양평농협은 이날부터 29일까지 ‘2023 경기도 로컬푸드 판촉전’을 진행한다. 행사 기간 일정 액수 이상 농·축산물과 가공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표고버섯, 방울토마토, 대파 등 날짜별로 다양한 농산물을 추가 증정한다. 양평농협로컬푸드 직매장은 이번 판촉전에 지역 150개 농가가 직접 재배, 출하한 쌈채소, 딸기, 참외 등 70여종의 작물과 축산물, 가공식품 등을 선보였다. 지난 2014년 개점한 이곳은 7~8곳의 중·대형 마트가 인접해 있지만 유기농 농산물로 경쟁력을 확보, 하루 200명 안팎의 방문객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매장은 지난 3월 리모델링을 거쳐 판촉전 첫날인 27일 매장 앞 수십면 규모 주차장 조성 공사를 마치고 방문객에 개방, 이용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이날 매장에서 만난 권정숙(42)씨는 “평소에도 유기농 채소를 믿고 구매할 수 있어 매장을 자주 방문하고 있다”며 “주차장까지 쾌적하게 조성된 만큼 앞으로 더 편하게, 자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매장 한 켠에는 지역 농가에서 생산된 치약, 꿀 등 각종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제휴푸드’ 부스가 설치, 눈길을 끌었다. 장용빈 양평농협 사무국장은 “신선한 유기농 농산물을 고집하는 방문객의 성원에 보답하고 지역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자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매장 이용 편의성 제고와 양질의 농산물 공급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 황호영기자 2023-05-27 20:00

인천 강화도서 북한 남성 추정 시신 1구 발견…마약 추정 물체도

인천 강화도 일대에서 북한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 1구가 우리 군에 의해 발견됐다. 27일 정보 당국 등에 따르면 군은 지난 19일 강화도 해안에서 북한 민간인 남성으로 추정되는 사체를 발견했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과 군 등 관계 기관이 합동정보조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해당 시신의 유류품에서 마약 추정 물체가 발견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물체가 향후 마약으로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폐기 등 처리할 예정이다. 당국은 이 남성이 마약을 소지한 채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오려다 익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정보조사에서 시신이 북한 민간인으로 판단되면 통일부로 이관된다.  통일부는 북한주민사체처리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북한에 인계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앞서 지난해 7월 군남댐 하류변에서 발견된 시신에 대해 정부가 통지문을 통해 인도를 제안했으나 북측이 응답하지 않아 무연고자 시신과 같은 절차를 밟아 화장했다.

북한 국제 강해인 기자 2023-05-27 15:50

국민의힘 “민주당, 국회의원 특권과 헤어질 결심 됐나”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의원 특권과 헤어질 결심 돼 있나”라고 밝혔다. 김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 쩐당대회 돈봉투 게이트’에 연루된 민주당 출신 현역의원 체포동의안 정국이 임박했다”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 절차가 어제부터 시작됐다”면서 “6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찬반을 묻는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민주당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관련해 ‘내 편 무죄 네 편 유죄’를 외치며 민주당 판 내로남불 행태를 보여왔다”면서 “민주당 스스로 ‘언터처블 치외법권 정당’임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비판했다. 또 “그간 본회의에서 처리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사례를 보면 민주당은 이번에도 국민에 대한 신의를 배신하고 자당 의원들의 방패막이를 자처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작년 12월 노웅래 의원과 지난 2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이 이를 방증한다”라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불체포특권 폐지’는 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 국민과 했던 약속이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쇼’에 불과했음이 드러난 지 오래다”면서 “민주당에 묻는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헤어질 결심이 돼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민주당이 이번에도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국민은 지저분한 민주당의 행태에 지쳐있다. 민의의 전당을 오염시킨 민주당의 국민 배신은 본당의 멸망을 자초하는 길임을 기억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5-27 14:15

민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사, 반서민적 선언”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대통령의 묻지마 거부권 행사는 반서민 선언이다”라고 밝혔다. 서용주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농민을 위한 양곡관리법, 본인이 약속했던 간호사법에 이어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일상을 회복시켜줄 합법파업 보장법까지 모두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의당 약자 보호를 국정 철학으로 하는 정부라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서 상근부대변인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인권 존중과 약자 보호, 세계 평화의 국정 철학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나오는 것’이라 밝혔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간호사법을 거부한데 이어 합법파업 보장법까지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다”면서 “기득권의 맞은편에 서있는 힘없는 국민을 외면하는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의 약자 보호가 말뿐임을 증명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말로는 ‘국회 입법 강행이 문제의 시작’이라며 국회 탓을 하지만 반서민 정부임을 선언하고 있다”면서 “국회의 입법을 부정하고 묻지마 거부권을 계속 행사할 것이라면 약자 보호라는 말이나 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 상근부대변인은 “‘정치의 본질은 다양한 이해, 가치와 신념의 차이가 빚어낸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며 ‘민주주의에서는 오직 대화와 타협만이 해결책’이라고 한 것은 윤 대통령이다”면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 때 한 말을 스스로 되돌아보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3-05-27 14:06

‘아플때 쉬는 문화’ 없이 다가오는 자가격리 해제… 커지는 직장인 우려

#. 경기도내 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A씨는 지난해 1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연차 미사용 시 무급 휴가 처리’라는 회사 방침에 올해 연차를 자가격리에 당겨 사용했다. 그는 “격리가 의무인 지금도 회사, 동료 눈치가 보이는데 앞으로는 증상이 있어도 자가진단조차 못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오는 6월 예정한 ‘7일 의무’인 확진자 자가격리의 ‘5일 권고’ 전환이 다가오면서 도내 직장인들의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자가격리 해제 등이 담긴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발표 당시부터 정부, 전문가들이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주요 요건으로 제시했지만 시행 일주일을 앞둔 지금까지 이렇다 할 지침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서다. 2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중앙안전재난본부 요구에 따라 각 사업장에 적용할 자가격리 권고 관련 지침을 마련 중이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일주일을 앞둔 이날 기준까지도 이렇다 할 방침은 정해지지 못한 상태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6월 시행을 목표로 유관 부서의 휴가·근태 등 지침 마련에 필요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면서도 “아직까지 확인해줄 수 있는 수준의 방향은 정립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 시민단체 등은 “예견된 수순”이라며 법정 유급 병가 제도 확립, 중소·영세사업장 유급 휴가비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제도 선결 없는 자가격리 의무 해제는 확진된 근로자의 노동을 강요하게 될 것”이라며 “제도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정부가 유급 휴가 또는 생계비 일부를 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미국과 함께 근로기준법 상 유급 병가 제도가 없는 국가”라며 “자가격리 권고 전환 시 중소기업 직원의 휴식권 위축이 확실시 되는 만큼 법정 휴급휴가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도 지난 12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현, “일용직 노동자, 노조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직장인은 (코로나19) 검사도 못 받게 될 것”이라며 섣부른 격리 해제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고용부가 지침을 마련하는 대로 중대본 등과 최종 논의를 거쳐 사업장별로 안내될 예정”이라며 “아플때 쉬는 문화를 정착할 수 있는 지침을 수립, 독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황호영기자 2023-05-27 11:30

국민의힘 “부처 가르침 기억하며, 민생 돌보는 데 최선”

국민의힘은 27일 “부처님의 뜻과 가르침을 기억하며, 민생을 돌보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희망과 치유의 등을 밝히며 따뜻하게 위로해주었고, 그늘진 사회를 환히 비춰주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갈등과 분열, 대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의 우리에게, 나에게 이로운 것이 남에게도 이롭다는 뜻의 ‘자리이타(自利利他)’ 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욱 크게 다가온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올해 봉축 법요식은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마스크 없이 모두가 모여 부처님의 뜻을 기리는 행사기에 더욱 뜻깊다”면서 “봉축표어인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이 염원하는 바와 같이, 모든 국민들 마음속에 치유와 위안,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원한다”라고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고통 속에서 중생을 구하기 위해 정진했던 부처님의 뜻과 가르침을 항상 기억하며, 더 큰 책임감으로 민생을 살피며 경제회복과 굳건한 안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져도 화합하고 하나로 소통하는 ‘원융회통(圓融會通)’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국민통합에도 더욱 정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5-2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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