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우울증을 호소하며 입원한 이후 휠체어를 타고 퇴원하는 모습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맹비난 했다. 박지원 의원은 3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윤 전 대통령은) 특검에 지하통로로 출두해 사진에 안 찍히겠다고 해놓고 김건희는 왜 또 휠체어 밀고 다니면서 공개적으로 사진 찍히냐"며 “'내 와이프가 이렇게 아프다', '내가 이렇게 건재하다' 이런 모습을 한 것은 쇼 같기도 하지만 국민들로부터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술책”이라고 이야기했다. 민형배 의원 역시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 '지금 나 아파', '수사 조사받으러 가기 쉽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려는 것"이라며 “예전에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이 저렇게 했지만, 지금은 특검 상황이 이게 통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에 진행자가 ‘연민이나 동정심을 좀 불러일으키려는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질문하자, 민 의원은 “오히려 (국민들이) 더 가증스러워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소영 의원은 지난 27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조기 소환과 구속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재벌 회장이나 유력 정치인들의 수법을 흉내 내고 있다"며 “참 익숙한 광경인데 보통 재벌 회장, 높은 정치인들, 또는 그에 상응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사 대상이 됐을 때 그런 모습을 자주 연출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김 여사 측에서 '수사를 제대로 받겠다, 피할 생각이 없다'라고 한 만큼 그 약속이 지켜지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가선 조국혁신당 청년대변인 역시 지난 27일 논평에서 "우울증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휠체어를 타고 병실을 나섰다”며 “특검 수사를 앞둔 피의자의 '입원 쇼'가 퇴장까지 쇼로 이어지는 모양”이라고 전했다. 우울증 등 지병 악화를 이유로 지난 16일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했던 김 여사는 지난 27일 오후 퇴원했다. 입원 당시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임명돼 수사팀 구성에 착수한 지 나흘 만이었다. 이에 수사를 피하기 위해 '꾀병'을 부린 것 아니냐는 일각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직접 '오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와 관련한 주가 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성 협찬을 제공했다는 의혹, 고가 명품 수수 의혹 등 16개 사건을 수사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의 주식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30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배우자의 주식 의혹에 대해 "최근에 (남편의) 주식과 관련해 논란이 있었다. 잘못된 내용이 많이 있었다"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이끌었을 당시 배우자가 코로나19 관련 업체의 주식을 사들여 큰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져,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 됐다. 이날 정 후보자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 소감도 함께 전했다. 정 후보자는 "의정갈등과 초고령화, 양극화 심화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 새 정부의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면서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과 의료계의 목소리를 담은 의료 개혁과 모든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청문회도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시작된 의정 갈등에 대해 “가장 큰 문제는 불신”이라며 “가장 시급한 것은 의료계와 신뢰, 협력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전문가, 의료인들의 의견, 현장의 의견을 잘 담아 체계적인 의료 개혁 방안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 평가에 대해 정 후보자는 "의료계에 누적된 문제가 많다"면서도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 개혁 방안을 종합적으로 만들고 그 안에 의료 인력에 대한 문제를 다뤘으면 좀 더 좋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후보자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까지 시간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며 "업무를 파악한 뒤 전공의들의 의견을 살피면서 이들이 복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잘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은경 후보자는 의사 출신으로 문재인 전 정부에서 초대 질병관리청장을 맡아 코로나19 방역을 지휘하며, 코로나19 성공적인 방역 성과로 국내외에서 '국민영웅' '방역 전문가'로 주목 받았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7대 검증 기준 중 4개 항목에서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기준’을 검증하라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인사 검증 기준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7대 기준을 발표했던 문재인 정부보다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사검증 기준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결국 인사권자가 친분 관계에 휘둘리기 쉽다고 짚었다. 주 의원은 특히 김 후보자와 그의 형인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를 “정권 탄생의 최대 공신이자 ‘명핵관’, ‘찐명’”이라고 표현하며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더 엄격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7대 검증 기준 중 4개에서 위반 소지가 있다”며 ▲세금 탈루 ▲불법적 재산 증식 ▲연구 부정행위 ▲위장 전입 등을 지목했다. 그는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처가로부터 받은 2억 원 중 1억 원은 현금으로, 증여세를 내지 않다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납부했다”며 “자진 납세가 아닌 셈이고 가산세 부과 여부나 현금의 신고 여부, 증여세 금액 등은 불투명하다”고 했다. 이어 재산증식 문제를 거론하며 “국민들이 모르도록 12월31일 이전 현금은 다 소진해 버렸다고 한다. 국민을 속이려는 의도가 명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리 지명될 줄 모르던 상황에서 연말 전에 미리 현금을 전액 더 썼는지, 남아 있던 현금이 있었는데 이제 와서 둘러대는 것인지 국민은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 의원은 김 후보자의 학위 논문 표절 논란을 두고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인용 및 각주 처리에 미흡했다’고 시인했다”며 “각주를 달지 않고 타인의 논문을 그대로 넣는 것을 표절이라고 한다. 표절률이 40%를 넘는다”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그는 김 후보자가 지난 2008년 실거주지와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을 언급하며 “김 후보자의 설명이 사실이라 해도 위장 전입에 해당된다. 동기는 상관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인사청문회에서 “해외에 있을 당시 우편물 수령 등의 이유로 특정한 곳에, 편의를 볼 수 있는 곳에 주소를 뒀고 주소를 뒀던 장소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주 의원은 “정권 초에는 (민심을) 잘 못 느끼지만, 국민들은 모두 보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기준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한편 지난 2017년 문재인정부는 ▲병역 면탈 ▲불법 재산 증식 ▲세금 탈루 ▲위장 전입 ▲연구 부정 행위 ▲성 관련 범죄 ▲음주운전 이력이 있을 경우 고위 공직자 임명에서 원천 배제하겠다는 ‘7대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을)이 부동산 공정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상호주의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현재 보금자리가 절실한 국민에게는 강도 높은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만 외국인은 한국 부동산 매매에 아무런 규제가 없다”며 “이는 상호주의 조항이 있음에도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또 이 같은 이유로 중국 등 외국인이 사실상 ‘규제 프리존’에서 부동산 시장의 큰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에겐 가혹하고 외국인엔 관대한 결과, ‘역차별’이다”며 “규제 격차 줄이기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는 것 아닐까”라고 반문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부동산을 매매하는 외국인에게 자국민이 해당 국가에서 받는 수준과 동일하게 법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부동산 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시 단순 신고제가 아닌 소관 관청의 허가제로 전환하게 할 것”이라며 “국민주권의 최소한의 장치로 만든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장의 룰이 공정해야 정책의 수용성도 생기는 법”이라며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과 권리를 찾아드릴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자연인’에 비유하며 당과 관계 없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채널A 뉴스와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은 탈당했고 당원도 아니다"라고 운을 띄웠다. 이어 “우리가 생각할 때 윤 전 대통령은 자연인”이라며 “이미 대통령을 그만두고 나간 분에 대해 자꾸 언급하는 자체가 별로 도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우리 당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간다는 생각은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쇄신해야 하고, 중도층이나 수도권 혹은 청년층에 더 다가가는 노력을 해야 될 때”라고 설명했다. 또 ‘친윤 영남 세력이 주류를 이루는 당의 체질을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체질 개선을 위한 혁신위는 한쪽 분야에 치우치지 않게 안배하고, 지역별로도 안배해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관련해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부분을 국민이 가장 수긍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 더불어 “도덕성 문제도 있고 역량 문제도 있고 ‘부적격’이라는 국민적 판단이 이미 내려졌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제가 아닌 의원내각제인가 의구심이 들 정도”라며 “청문회 통과가 수월하게 하는 술수가 아닌가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기본적으로 국무총리(후보자)부터가 문제가 있다”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그 부분에서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북한이 흘려보낸 핵 오염수가 서해로 유입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북한과 공동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나 의원은 "더는 외면할 수 없다. 국민의 생명 앞에 진영논리는 없다"며 강하게 촉구했다. 나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 핵오염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즉각적 대응을 촉구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제기되는 '북핵 오염수 유입설'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반응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국우주보안학회 소속 정성학 박사는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를 통해 지난해 10월 말 촬영된 위성사진에서 평산 우라늄공장의 침전지에서 폐수가 배수로를 통해 소하천으로 방류되는 모습이 포착됐으며, 예성강을 통해 남하한 폐수가 강화만을 거쳐 서해로 유입됐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나 의원은 "이번 문제는 국민의 식수와 밥상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도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특이사항이 없다', '우라늄은 감시항목이 아니다'라는 말만 반복하며 본질을 회피 중"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북한 핵오염수 방류 실태 조사 ▲수도권 수계 방사능 정밀 분석 ▲북한에 방사능 처리에 대한 공동 조사 제안 ▲투명한 조사 결과 공개 등을 요구했다. 후쿠시마 원전 방류 당시 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언급한 나 의원은 "정작 북한의 무단 핵폐수 방류에는 침묵으로 일관 중"이라며 "도대체 어떤 논리와 기준인가"라고 물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023년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방류해 논란이 일자, 당시 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은 이를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 칭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나 의원은 "일본이 하면 분노, 북한이 하면 침묵. 이게 국민 생명 지키는 정치냐"고 날을 세웠다. 한강 수계가 오염되고 있다고 말한 나 의원은 "수도권 시민이 마실 물이, 대한민국 국민의 밥상이 방사능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치 계산에 빠져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이재명 정부는 과연 정부로서 자격이 있나?"라고 저격했다.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검찰 개혁을 촉구했다. 지난 29일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 전 대표의 옥중서신을 공개했다. 게재된 편지에서 조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수괴가 되어 민주헌정을 무너뜨리기 이전에 검찰독재의 수장이었다"라며 “검찰총장 시절에는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검찰권을 오남용했고, 그 덕분에 대통령이 된 후에는 검찰을 지배의 도구로 사용했다”고 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많은 정치검사들이 '우리 총장님', '조직의 대통령님'을 위해 충견(忠犬) 역할을 자임했다"라며 “그런데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여전히 '칼'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항고 포기를 지시해 석방시킨 사람"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제공한 비화폰으로 김주현 민정수석과 통화를 한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법무·검찰개혁의 성과는 잇고 한계는 극복하길 바란다"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찰권 오남용을 자행한 정치검사들, 그리고 검찰개혁 추진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검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전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징역 2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같은 해 12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조 전 대표는 지난 1월 22일 남부교도소로 이감됐다.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오는 2026년 12월 15일이다.
경기일보를 비롯한 전국 29개 주요 지역 일간지가 참여하고 있는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가 유정복 인천시장을 초청,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신문 역할 제고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30일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에 따르면 대신협은 지난 27일 인천 중구 하버파크호텔에서 2025년도 제3차 사장단 정기회의 공식 일정 중 하나로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초청 조찬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제18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초청돼 대신협 사장단과 함께 자치분권 중요성과 지역신문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유 시장은 평소 지방분권형 개헌을 포함해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온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대신협과 유 시장은 인천을 비롯한 각 지역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지역신문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역 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유 시장은 “대한민국은 단군 시대부터 나라를 먼저 세우며 중앙집권적 사고가 뿌리 깊게 자리 잡았지만, 이제는 지역 중심의 특화된 정책으로 국가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며 “자칭 ‘지방자치론자’로서 지역신문과 힘을 모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장단 정기회의 및 조찬간담회에는 대신협 회장인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을 비롯해 신항철 경기일보 대표이사 회장 등 지역언론사 대표 14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59.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발표됐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3~27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 취임 셋째 주 국정수행 지지도에 대해 59.7%가 '잘함', 33.6%가 '잘못함'이라고 각각 답변했다. 응답자의 6.8%는 '잘 모름'이라고 답했다. '잘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주에 비해 0.4%p 상승했고, '잘못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0.1%p 높아졌다. 리얼미터가 별도로 26~2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0.6%, 국민의힘이 30.0%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2.2%p 올랐고, 국민의힘은 1.4%p 하락했다. 그 외에 개혁신당은 4.3%, 조국혁신당은 3.6%, 진보당은 1.4%로 각각 나타났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응답률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가 5.8%, 정당 지지도 조사가 4.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에 위촉되면서 공직에 복귀한 가운데,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은 "여론조작의 달인이 다시 공직의 길을 걷는 이 현실, 참담하고 치욕스럽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러브버그처럼 전과자는 전과자끼리 붙나 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김 전 지사와 그를 임명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날을 세웠다. 그는 "국민을 속인 대가로 실형까지 살았던 인물이 다시 공직에 복귀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그의 임명은 다음 행안부장관, 혹은 차기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이미지 세탁'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날(29일) 지방시대위원장으로 임명된 김 전 지사가 이른바 '드루킹 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실형을 살았음에도 장관급인 지방시대위원장에 위촉된 것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앞서 김 전 지사는 2021년 7월 불법 여론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실형 2년을 선고받고 경남지사직을 상실한 바 있다. 2022년 12월 6개월의 잔여 형기를 남기고 사면으로 출소한 김 전 지사는 2023년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돼 다시 피선거권을 얻게 됐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총리를 비롯한 이재명 정부의 인사는 그야말로 역대급"이라며 "마치 '러브버그'처럼 전과자는 전과자끼리 붙나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대통령에 그 참모들이라는 말, 지금처럼 절실하게 와닿은 적이 없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계 인사로 분류되는 김 전 지사는 복권 이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하는 등 정치활동 재개에 시동을 걸다 이 대통령의 임명으로 약 4년 만에 공직에 복귀하게 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당내 경선에서 경쟁을 벌였던 인물을 기용하는 등 '통합 인선'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계와 멀어졌던 김 전 지사에게 정치적 무대를 만들어준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