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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문학리 농지 불법 성토에 옹벽까지...'무단 설치' 논란

화성 정남면 문학리 농지 수천㎡가 불법으로 성토되고 옹벽구조물까지 무단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토지주는 무허가로 건축물을 짓고 폐기물 수집운반 암롤박스도 적치했지만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화성 정남면 문학리 479-1, 3, 4, 5번지 농림지역 내 전(밭) 용도의 토지 8천20㎡ 곳곳에 평탄화되지 않은 흙더미가 쌓여 있고 농지보다 2~3m 높게 성토돼 있다. 479-5번지에는 녹색 차양막을 둘러 씌운 비닐하우스 형태의 건축물(100여㎡)과 파이프 기둥에 샌드위치패널을 지붕으로 한 차고지(28㎡)가 지어져 있고 건축물 옆에는 폐건축 자재(샌드위치패널, 습생블록)와 폐기물 수집운반용 암롤박스 3~4개 등이 적치돼 있으며 포클레인과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등도 세워져 있었다. 토지주 A씨는 지난달 초부터 이곳에 버섯재배·가공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성토(1~3m)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그는 행정기관에 성토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흙을 쌓아 올렸다. 현행 농지법상 농지개량신고 절차 없이 0.5m 초과 성토는 금지되고 있다. 더구나 A씨는 불법 성토작업을 벌이면서 토사 흘러내림 방지 등을 위해 479-5번지 서쪽 하천변 90여m에 2~2.5m 높이의 옹벽을 불법 축조했다. 국토계획법상 2m 초과하는 옹벽 설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A씨는 허가 없이 공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설치한 비닐하우스와 차고지 역시 불법 건축물이다. 농지에는 20㎡ 이하의 농막 설치만 가능하고 패널구조 형태의 차고지 건립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남면행정복지센터는 지난달 27일 A씨에게 행정처분명령 사전통지서(국토법, 농지법 위반 등)를 발송, 원상복구를 명령했고 동부출장소도 9일 A씨의 차고지 등 불법 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통보했다. A씨는 “허가 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성토업자의 말만 믿고 성토해 발생한 일”이라며 “행정처분에 따라 곧바로 원상복구하겠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A씨에게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로 해당 농지가 정상화될 때까지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박정환 기자 2025-07-13 15:32

민주당 "의대생 전원 복귀 환영·지지… 전공의들도 복귀 기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정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섰던 의대생들의 복귀 선언에 “의료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 의대생 전원 복귀 선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13일 문금주 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의대생들이 1년 반 가까운 공백을 뒤로하고 국민 건강을 최우선에 둔 책임 있는 결단에 진심으로 환영과 지지를 보낸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학생들만의 선택이 아니라 국회와 의사협회, 복지위가 함께한 공동 입장문을 통한 것으로, 의료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협력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입장 차는 있었지만,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으며, 늦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이제는 의대생에 이어 전공의들의 복귀가 과제로 남았다”며 “오는 14일 민주당과 간담회를 앞둔 만큼 전공의들도 조속히 복귀해 의료공백 해소에 나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앞으로도 의료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와 조정의 장을 마련해 갈등의 반복이 아닌, 국민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대협 비대위)는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학을 선언한 이후 17개월 만인 지난 12일 의대 교육과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대생 전원이 복귀하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관련해 의대협 비대위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 의대 교육과 의료 정상화를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 마련을 요청했다.

사회일반 조혜정 기자 2025-07-13 14:11

의대생들 “국회·정부 믿고 전원 학교로 돌아갈 것”

의과대학 정원 2천명 증원에 반발해 지난해 2월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를 선언했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함께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의대협은 입장문을 통해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과대학 교육 및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대 교육의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고 의료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책임 있는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복귀 시점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국회는 의대생들의 교육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와 의협, 의대협은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학사일정 정상화를 통해 의대생들이 교육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전 정부의 무리한 정책으로 인해 초래된 의료 현장의 피해 복구와 중장기적인 교육 및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회일반 김미지 기자 2025-07-12 20:24

‘안산 인질 살해’ 김상훈, 감옥에서 동료 수감자 폭행…실형 추가

‘안산 인질 살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0년째 복역 중인 김상훈(56)이 교도소 안에서 다른 수감자를 폭행해, 실형이 추가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김현순)는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상훈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상훈은 지난해 9월13일 오후 9시30분께 교도소 수용동에서 잠을 자던 50대 남성 수용자를 폭행하고 볼펜으로 뒤통수를 3차례 찌르고, 이를 말리던 40대 남성 수용자까지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상훈은 평소 두 수용자와 관계자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교도소 내에서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수형 중인 자로서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무기징역수에게 전과가 추가되면 가석방, 대통령 사면 심사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앞서 김상훈은 2015년 1월 안산시에서 아내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의 전 남편이 사는 집에 침입해 전 남편과 그의 둘째 딸을 살해했다. 둘째 딸은 당시 16세였다. 이때 김상훈은 전 남편의 동거녀와 큰딸까지 인질로 잡아 경찰과 23시간 대치한 바 있다.

사회일반 박채령 기자 2025-07-12 17:08

안산 대부북동 공사현장서 근로자 추락사고

안산시 한 공사현장에서 30대 근로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안산시 대부북동 한 공사현장에서 30대 근로자 A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났다. 1.5m 높이에서 떨어진 A씨는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도균 기자 2025-07-12 13:10

“국가기관이 공식 인정”…국가권익위원회, 영풍 석포제련소에 정화 촉구

국민권익위원회가 영풍 석포제련소의 토양 오염 문제와 관련해 환경부와 경북 봉화군에 실효성 있는 정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고충 민원에 대해 일정 부분 타당성을 인정하면서,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일 권익위는 제86차 본회의에서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에 대한 고충 민원을 심의·의결하고, 정화 책임자인 석포제련소에 대해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 장관에게는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석포제련소가 정화 책임자로서 토양 정화를 위한 대책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정화 범위와 예상 소요금액 등에 대해 전문기관을 통한 정밀 조사를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봉화군수에게는 제련소를 대상으로 한 토양정화명령의 이행 여부와 미이행 원인을 철저히 확인하고, 미이행 시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권익위는 또 의결문에서 “석포제련소의 폐수 무단 배출과 카드뮴 오염수 유출 등으로 제련소 사업장 안팎의 토양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국민 건강과 생태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은 낙동강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이 제기한 고충 민원에 따른 것이다. 주민들은 제련소에서 배출되는 카드뮴, 납, 아연 등 중금속이 지하수를 통해 낙동강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 건강에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관계 행정기관에 의견을 표명했다. 실제로 석포제련소는 지난 10여 년간 120여 건의 환경법령 위반 사실이 적발돼 90건이 넘는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최근에도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권익위의 판단이 알려지자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 정치권에서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임미애 의원과 주민대책위원회 등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풍 석포제련소가 환경 오염의 책임 주체임을 법적으로 인정한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국가기관이 주민 고통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구체적 조치를 촉구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민변 측도 “영풍 석포제련소가 낙동강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이 영풍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영풍 관계자는 “이번 권익위 결정은 원칙적인 수준에서 행정기관에 의견을 표명한 것일 뿐”이라며 “관련 법령 절차에 따라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7-12 11:38

폭염에 가축도 떼죽음…하루 7만8천마리 폐사

폭염에 가축들도 떼죽음 당하고 있다. 12일 중앙재난안전본부가 낸 ‘국민 안전관리 일일상황’에 따르면 지난 10일 하루동안 폐사한 가축만 7만8천630마리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에서 닭 폐사율이 가장 높아, 7만7천535마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는 돼지 1천95마리였다. 한 달 반만에 죽은 가축수가 60만여 마리에 달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5월20일부터 지난 10일까지 폐사한 누적 가축 수는 60만4천636마리로, 작년 동기(5만3천238마리)의 11.4배가량이었다. 12일에도 서쪽 지역과 내륙의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내외까지 올라 폭염이 이어진다. 일부 동쪽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폭염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보건, 산업, 농업 등에 피해가 우려된다. 밤에도 덥다. 서쪽지역을 중심으로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을 전망이다.

사회일반 박채령 기자 2025-07-12 11:05

알뜰 여행족에 제격… 경기도 '계곡 나들이' 어때요

이른 폭염이 찾아왔다. 본격적인 휴가철에 앞서,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를 식히기 위해 당일치기로 시원함을 누릴 수 있는 경기도 ‘계곡’ 여행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고물가 시대에 맞춰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도 자연 속에서 힐링을 즐기려는 ‘알뜰여행족’ 사이에서 계곡은 최고의 피서지로 손꼽힌다. 도심에서 멀지 않아 교통비를 아끼고, 비싼 입장료 없이도 맑은 물과 시원한 공기를 만끽할 수 있는 것이 큰 매력이다. 경기도에는 아름다운 풍광과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도 안성맞춤인 계곡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 ■ 과천 향교 ‘자하동 계곡’ 우선, 수도권 근교에서 쉽게 방문 할 수 있는 계곡 중 한 곳인 과천 향교 계곡은, 지하철 4호선 과천역 또는 정부과천청사역에서 도보 15분 이내로 갈 수있다. 아이들이 놀기 좋은 얕은 물과 성인이 들어가도 될만하게 다양한 수심으로, 가족 단위로 많이 방문한다. 관악산에서 내려온 맑은 물에, 계곡 옆으로 산책로가 잘 조성돼 있다. 물놀이 후 가벼운 산책도 즐길 수 있다. 공영·노상 주차장 등 시설이 마련되어있지만, 주말에는 이른 오전시간에 만차가 되는 경우가 많다. ■ 포천 ‘지장산계곡’ 깊은 계곡 사이로 흘러내리는 차가운 물과 울창한 숲이 절경을 이룬다. 지장산은 해발 877m의 높은 산으로 깊은 골짜기를 타고 흘러내리는 물줄기가 차가워 ‘지장 냉골’이라고도 불리는 곳이다. 지장산 등산 후 계곡에서 더위를 식히는 이들이 많으며, 맑고 시원한 물과 기암괴석이 어우러져 사진 명소로도 알려져 있다. 지장산계곡은 포천시 관인면 중리 일대에 위치하며 78번 지방도가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되는데 지장산마을을 지나 지장산 정상을 향해 약 3km가량 이어진다. 인근 식당들에서 포천 이동갈비나 막국수 등 별미를 맛볼 수 있는 점도 매력이다. ■ 가평 용소계곡 도대리 ‘용소폭포’ 가평 ‘용소계곡’은 맑고 깊은 물로 이름난 계곡이다. 병풍처럼 둘러싼 숲이 뜨거운 햇살을 가려주고, 물빛은 에메랄드처럼 빛나 피서지로 인기가 높다. 주변에 평상 대여나 매점 시설도 있어 도시락을 준비하지 못해도 부담 없이 다녀올 수 있다. 서울에서 차로 1시간 반 가량 소요돼 당일치기 코스로 제격이다. 다만, 수심이 깊은 곳은 인명 사고에 주의가 필요하다. 가평 용소 폭포에서는 구명조끼는 무료로 대여가 가능하고 주차 시설은 사설 주차장이다. 짧은 시간과 적은 비용으로 올여름 무더위를 식히고 싶다면, 자연 그대로를 즐길 수 있는 경기도의 숨은 계곡 여행지를 찾아 나서보는 것은 어떨까.

사회일반 이서현 기자 2025-07-12 06:00

한미일 기상청, 열대저압부a→5호 태풍 나리 발달 예상 경로 발표

11일 한국·미국·일본 기상청은 열대저압부a가 5호 태풍 나리로 발달할 예상 경로를 동시다발적으로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현재 일본 혼슈의 최남단 오가사와라 제도 인근에 있는 열대저압부a가 다음날인 12일 태풍 나리로 변해있을 전망이다. 한국기상청은 이날 4시30분께 10호 열대저압부(열대저압부a) 예상경로를 발표했다. 기상청은 10호 열대저압부가 이날 오후 3시 일본 도쿄 남쪽 약 1천170㎞부근으로 이동했다가 다음날인 12일 태풍으로 발달한다고 전망했다. 이때 태풍은 강하지는 않고, 수명도 사나흘 안팎으로 짧다. 태풍은 강도1을 유지하며 북상할 예정이다. 이후 15일 소멸된다.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JTWC, Joint Typhoon Warning Center)도 이날 오전 기준으로 일본 최남단 오가사와라무라 남쪽이자 북마리아나 제도 북쪽에 위치한 93W 열대요란에 대해 열대저기압 발달 가능성을 ‘높음’으로 격상한 후 감시 중이다. 이때 열대요란은 태풍으로 변모하기 전의 기압 형태로, 태풍은 열대요란, 열대저압부, 태풍의 순서로 발달한다. 일본기상청 또한 이날 열대저압부a가 다음날인 12일 태풍 나리로 변해있을 것으로 예보했다. 태풍 나리는 이후 정북진 한 후 14일께 일본의 수도인 도쿄 및 수도권 간토 동쪽 해상에 위치할 예정이다. 이후 나리는 북동진하며 15일께 홋카이도 동쪽을 지날 예정이다. 이때부터는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돼 더이상 태풍이 아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나리(Nari)’는 백합의 순우리말로, 태풍위원회 14개국 가운데 대한민국이 제출한 이름이다.

사회일반 박채령 기자 2025-07-11 20:15

남양주 화도읍 아파트 화재로 끊긴 전기·수도 33시간 만에 복구

남양주 화도읍의 한 아파트에서 지하 주차장 화재로 전기와 수도 공급이 끊겼다가 33시간 만에 복구됐다. 11일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이날 오전 2시부터 각 세대에 전기와 수도 공급이 재개됐다. 이에 따라 임시 대피소 2곳에 입소했던 입주민 약 30명도 귀가했다. 다만 물은 수도망 구조상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5시15분께 화도읍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나 약 3시간 만에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지하 주차장 전력 케이블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인명이나 차량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이 화재로 8개 동 372가구 전기 공급이 끊기고 일부 세대는 물까지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입주민들이 폭염에 불편을 겪었다. 남양주시는 화재 직후 주민들에게 긴급 문자를 발송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했으며 아파트 인근에 임시대피소 2곳을 마련하고 텐트, 담요, 생수, 구호 물품센터 등을 제공했다.

사회일반 안형철 기자 2025-07-1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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