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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규탄’ 정쟁에 휩싸인 인천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 사업

인천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계류장 사업이 정쟁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진실 공방까지 벌어지며 사업에 먹구름이 꼈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남동구 남동산단 월례공원 일원을 73억원에 구매, 오는 2026년 6월까지 닥터헬기 계류장을 설치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남동구 월례공원에 격납고와 계류장, 방음벽 등을 설치해 섬 지역의 중증환자 골든타임을 지킨다는 취지에서다. 현재 닥터헬기는 전용 계류장 없이 시청 운동장, 문학경기장, 김포공항, 소방서 주차장 등 임시 공간을 전전하고 있다. 사업을 위해 인천시가 부지를 구매하려면 ‘공유재산 매각 및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의 남동구의회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구의회는 최근 해당 동의안을 심의하되 정례회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면서 사업이 지연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구의회는 주민들이 인천시의 소음 영향도 조사 결과를 믿지 못하는 등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해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그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사업이 멈춰서자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서는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논평을 내고 “박찬대 의원이 내년 인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유정복 시장의 성과를 차단하려는 것 아니냐”라며 “연수구청장과 연수구의회 의장에 따르면 연수구 주민들의 반대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동구의회와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지금이라도 닥터헬기장 설치 지연 행위를 멈추고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라”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인천시의원들은 이날에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닥터헬기 계류장 설치 사업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했고 주민설명회 등도 마무리된 상태”라며 “소음을 막기 위해 방음벽 설치라는 대안도 제시한 사업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의 민원을 핑계로 지체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민주당 의원들은 선동의 정치가 아닌 민생의 정치를 보여라”라고 민주당을 규탄했다. 이에 남동구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격하게 반발하면서 이대로라면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남동구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손범규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을 규탄했다. 이들은 “손 위원장은 SNS를 통해 사실무근인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며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철상 남동구의원(더불어민주당·다선거구)은 “닥터헬기 계류장은 남동구와 연수구가 인접했고, 연수구 아파트 단지가 가까워 그곳 주민들의 소음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계류장은 남동구에 있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민원을 남동구가 떠안는 불리한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어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주민수용성을 확보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섬 주민을 비롯해 인천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인근에 사는 주민들과 남동구의원 등을 설득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정성식 기자 2025-06-21 13:30

백종원,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 사용 논란…"사실 무근" 해명

충남 예산군이 최근 일부 유튜버가 제기한 “더본코리아가 예산장터 삼국축제 당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예산군은 20일 "더본코리아로부터 식자재를 받은 먹거리부스 15곳 중 유통기한 초과 식자재 8종의 사용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인간 짬통'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 축제를 성실히 준비한 관계자들과 주민에게 명예훼손과 상실감을 초래했다”고 했다. 앞서, MBC 교양 PD 출신 김재환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백종원이 지역 축제에 목숨 거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김 씨는 더본코리아가 지역축제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예산군은 "축제 현장에서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위생관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고, 위생점검반을 구성해 축제 기간 현장 위생 상시 점검을 실시했다"며 "축제의 명예와 군민의 노력이 폄훼되지 않도록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축제 운영에 문제가 제기 된 부분에 대해 "삼국축제는 단순 외부 위탁 사업이 아닌 지역상인과 농업인, 예술인 등 지역사회 구성원이 참여해 운영하는 축제"라며 “특정 기업이나 개인이 주도하는 구조가 아니라 주민과 함께 만들어온 공공성을 갖춘 군 대표 행사”라고 설명했다. 더본코리아 역시 지난 14일 해당 논란에 대해 "유튜버가 공개한 사진은 삼국축제 현장이 아닌 예산읍에 위치한 별도 임차 창고(예산주류)에서 촬영한 것"이라며 “해당 창고는 행사 등 외부 활동 후 남은 식자재를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은 폐기를 위해 일정 기간 통합 보관한 뒤 일괄 폐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20 21:02

“낙동강 최상류 오염 더는 못 참아”…영풍 석포제련소 폐쇄 촉구 잇따라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를 둘러싼 폐쇄 요구가 다시 거세지고 있다. 환경단체와 지역 정치권이 중금속 오염과 반복된 안전사고를 이유로 정부 차원의 근본적 대책을 촉구하고 나서면서다. 20일 낙동강네트워크와 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최근 이들 환경단체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낙동강 살리기’ 공약을 구체화하라”며 석포제련소의 폐쇄와 이전을 요구했다. 이들은 “환경부 조사 결과, 제련소는 낙동강 상류 수질과 지하수·토양 중금속 오염, 주민 건강 피해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됐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2022년 통합환경허가를 내줬다”며 “허가 후 4개월 만에 여섯 건의 법령을 위반했고, 지난해에는 황산 감지기 경보장치를 끈 채 조업을 하다 적발돼 1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노동자 안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단체는 “지난 13일 하청노동자 1명이 토사에 매몰돼 숨지는 등, 통합허가 이후 4명이 사망했고, 제련소 가동 이후 누적 사망자는 총 21명에 달한다”며 “석포제련소는 사실상 ‘노동자의 무덤’”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안동시의회도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낙동강 및 안동댐 상류 퇴적 중금속 정화를 위한 정부 조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정화 사업을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안동형 생태 뉴딜’ 방식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의회는 “수십 년간 퇴적된 카드뮴·수은·납 등 중금속이 낙동강과 안동댐의 수질과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환경부는 오염 실태를 재조사해 공개하고, 정화사업을 국가 중점 과제로 지정해 국비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광영 안동시의회 부의장은 “지방정부 단독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수자원 보호와 국민 건강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지역과 함께 지속가능한 회복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낙동강과 안동댐 수계를 국가가 책임지고 정화해 국책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 부의장은 또 “2014년 이후 환경법 위반만 80건이 넘고, 두 차례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석포제련소는 이미 국민의 경고를 받았다”며 “이제는 가동을 중단하고 폐쇄하라는 명령이 내려져야 할 때”라고 강하게 말했다. 그는 2016년 일본 도쿄농공대 와타나베 교수 연구진이 작성한 ‘와타나베 리포트’를 인용해 “석포제련소부터 안동댐까지 카드뮴·수은 등이 대량 검출됐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시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환경 문제로 지적됐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역시 최근 제련소 이전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도는 ‘석포제련소 이전 타당성 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용역’을 위한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을 마쳤으며, 전담반 회의도 이어가고 있다. 한편 봉화군에 따르면 석포제련소 1공장의 토양정화명령 이행률은 지난 2월 말 기준 16%, 2공장은 1.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제련소는 오는 30일까지 정화명령을 이행해야 하며, 봉화군은 미이행 시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검토 중이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6-20 19:12

한살림 고구마케이크서 '식중독균 검출'…식약처,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식품제조·가공업체 한살림우리밀제과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 한살림사업연합이 판매한 '고구마케이크 1호'에서 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 일자가 '2025. 6. 12.'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안성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 '내손안'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20 18:43

이른 장마에 도내 곳곳서 호우 피해 속출

이른 장마에 경기도 곳곳에서 호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20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104건의 집중호우 피해가 접수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다. 유형별로는 도로 장애 79건, 주택 안전조치 12건, 나무 쓰러짐 8건, 배수 작업 4건, 인명 구조 1건, 토사 낙석 1건, 기타 4건 등이다. 이날 오전 10시10분께 과천시 문원동 주택가에서는 산비탈 나무가 쓰러져 단독주택 지붕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 출동한 대원들은 구조 작업으로 인한 건물 손상 위험으로 과천시에 현장을 인계했다. 오후 1시18분 고양시 백석동에서는 왕복 4차선 도로에 가로수가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해 당국이 안전조치했다. 이날 오전 5시50분께 고양시 대화동에서는 지하터널을 지나던 차량이 침수됐다는 신고가 접수, 119 대원들에 의해 구조됐다. 오후 4시 기준 도내 21개 시군(광명, 과천, 안산, 시흥, 부천, 김포, 동두천, 연천, 포천, 가평, 고양, 양주, 의정부, 파주, 안양, 구리, 남양주, 군포, 의왕, 하남, 화성)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기상청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21일 오전까지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예상된다”며 “침수 지역과 급경사지 인근 주민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김도균 기자 2025-06-20 17:21

'강남역 의대생 살인'에 '딸 잃은' 아버지…상흔 재연으로 엄벌 호소

지난해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의대생에게 살해당한 여성의 유족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피해자 부친인 A씨는 20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해자를 사체손괴 혐의로 고소했다고 알렸다. A씨는 “잔혹한 사체훼손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5월 6일 오후 4시50분께 의대생 최씨는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한 건물의 옥상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B씨를 살해했다. 사망한 B씨의 신체 여러 곳에서 상흔이 발견됐다. 이날 취재진 앞에 선 피해자 부친 A씨는 사인펜으로 본인의 목과 얼굴에 피해자 B씨의 사체에 남겨진 상흔들을 직접 표시했다. 또한, 딸이 살해되는 과정을 재연하며 여러 차례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다. A씨는 “최씨가 살해와는 관계없이 오로지 자신의 비정상적인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사체를 흉기로 훼손한 것”이라며 “검찰이 최씨의 거짓 진술을 그대로 믿고 사체훼손 혐의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A씨는 최씨가 지난 13일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재판부가) 보편적 상식과 거리가 있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에 깊은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허술하고 잘못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20 16:08

‘꽃뱀 사기’로 15억여원 뜯어낸 공무원, 항소심도 실형

직장 동료를 만취하게 한 후 여성들을 성폭행한 것처럼 속이는 방식 이른바, ‘꽃뱀 사기’로 6년간 15억여원을 뜯어낸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 고석범 최지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2년을 선고받은 A씨(56)와 B씨(58)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공무원인 A씨는 B씨와 공모해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이른바 ‘꽃뱀 사기’로 C씨에게 15억6천90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이들은 수원 등 식당으로 C씨와 ‘꽃뱀’ 역할을 하는 여성을 불러 들인 뒤 술을 마시게 했다. 이후 C씨가 술에 취하면 여성과 함께 모텔에 숙박을 하게 하고 다음 날 기억이 나지 않는 C씨에게 “여성을 성폭행해 합의금을 줘야 한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C씨에게 성폭행 신고가 이뤄질 것처럼 속여 돈을 받는 역할을, B씨는 범행에 투입될 여성을 소개받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로 가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B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도와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합의금을 임시로 보관하면서 B씨의 요구에 따라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한 것일 뿐, 금원을 갈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결과,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특히 A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6-20 15:00

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 대상자 주거 환경 개선 나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가 경기도내 법무보호대상자 가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나섰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한순옥)는 4가구를 대상으로 ‘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경기지역 법무보호대상자의 주거 복지를 증진시키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의 기반을 지원하고자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됐으며 올해까지 약 50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했다. 특히 KT&G 기금 지원 및 법무보호위원 경기지부 한마음주거지원위원회의 후원을 통해 그 의미를 더했다. 지난 18일부터 3일간 진행된 이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 주택 2가구엔 도배 공사와 무더위 극복을 위해 에어컨 설치를 지원했다. 또 자녀들의 학습 환경이 열악한 2가구에는 자녀 침대와 책걸상을 지원해 공부방을 마련해줬다. 이번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한 윤기은 한마음주거지원위원회장은 “이번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보호대상자 가정의 생활의 질이 높아지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보호대상자 가정에 대해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6-20 14:10

19일 밤부터 내린 비에 경기도 곳곳서 피해

19일부터 시작된 장마로 경기도 곳곳에서 피해가 잇달았다. 20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20일 오전 8시 기준 경기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는 모두 26건이다. 유형별로는 도로 장애 24건, 주택 침수 13건, 나무 쓰러짐 19건, 기타 4건, 인명 구조 1건이다. 이날 오전 5시50분께 고양시 대화동에서는 지하터널을 지나던 차량이 침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119 대원들이 구조했다. 고양시 식사동에서는 오전 6시10분께 도로가 물이 잠겨 차들이 갇혔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배수로 작업에 나섰다. 오전 6시50분께 양주시 장흥면에서는 나뭇가지가 호우로 부러지면서 도로를 막아 당국이 안전조치했다. 경기 남부지역에서도 이날 오전 9시 기준 11건의 112신고가 접수됐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신속하고 빈틈없는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도균 기자 2025-06-20 10:27

음주운전 후 ‘술타기’ 꼼수, 엄중 처벌…“자전거도 포함”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음주 측정 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이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엄중 처벌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나 자전거의 경우에도 범칙금이 부과된다. 20일 경찰청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지난 4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개정 내용을 설명한 카드뉴스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나 자전거 등을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음주 측정 방해 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를 낸 후 도피해 술을 더 마시거나, 차량에 보관한 술을 마시는 등 ‘음주 측정 방해 행위’를 한 경우 법적 제재가 이뤄진다. 초범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된다. 확정 판결 후 10년내 재범일 경우에는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시행령 개정으로 음주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자전거를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방해하면 각각 13만 원,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은 그간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음주측정 회피 수법에 대해 명확한 법적 제재 근거를 마련한 조치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음주측정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고, 모두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개정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카드뉴스 자료는 한국도로교통공단 공식 누리집과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볼 수 있다.

사회일반 김소현 기자 2025-06-2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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