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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발 묶고 '강제 삭발'·불법 촬영…학폭 가해자 8명, 구속영장 기각

충남 청양에서 동급생에게 4년간 학교 폭력을 저지른 고교생 8명이 검거됐다. 24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충남경찰청은 특수폭행·공갈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군(17) 등 8명을 검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피해 학생 B군이 중학교 시절이었던 2022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노예’, ‘빵셔틀’, ‘ATM’이라고 부르며 계속해서 금품을 갈취해 165회에 걸쳐 약 6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들은 청양 소재 펜션 등에서 B군의 손목과 몸을 청테이프로 결박하고 흉기로 위협하거나 폭행, B군의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불법 촬영하기도 했다. 경찰은 가해자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영상과 사진, 범행에 사용된 물건을 증거로 확보했다. 이후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범행 시간과 장소, 횟수 등을 특정했다. 경찰은 가해자 중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초범인 점, 나이가 어린 점 등을 이유 삼아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번 주말께 8명을 검찰 송치할 예정이다. 교욱청은 가해자들이 B군에게 보복할 가능성을 감안해 분리 조치하고 피해자에 대한 안전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24 15:32

공수처, '마약밀수 수사무마 의혹'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심 총장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지난 16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심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인천세관 공무원이 연루된 마약밀수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려 하지 않고, 검찰에서 은폐하려 했다는 게 사세행 측 주장이다. 지난 2023년 1월 영등포경찰서는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이 필로폰을 밀수한 사건에 인천 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진행 중 당시 영등포서 형사과장이었던 백해룡 경정은 “관세청과 서울경찰청 수뇌부의 수사 무마 압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수처에 관련자 9명을 고발했다. 공수처의 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10일에는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꾸린 20여 명 규모의 합동수사팀이 출범하기도 했다. 이에 백 경정은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은폐 의혹이 있는 대검 차원에서 합수팀을 꾸린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세행은 백 경정이 의혹을 제기한 내용을 근거로 들며 "인천지검이 공범들을 추적해 검거하지도 않고, 이후 마약 조직원들이 계속 인천공항을 드나드는 것을 방치했다 했는데, 당시 인천지검장은 심우정 현 검찰총장"이라고 고발 사유를 설명했다.

사회일반 김미지 기자 2025-06-24 14:26

‘재산 축소 의혹 거짓 해명’…검찰, 이상식 항소심서 재차 징역 6개월 구형

‘4·10 총선’ 당시 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 거짓 해명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 심리로 24일 열린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배우자 A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이상식의 범행은 국민의 정당한 선거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다”며 “피고인들은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이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이 의원은 최후 변론에서 “문제가 된 기자회견문의 경우 상대 후보 공격에 대해 배우자 재산 형성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소명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 부족한 표현이 있어 오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2019년 결혼한 배우자의 재산 관계를 소상히 알지 못했으며 미술품은 더 그랬다. 제 능력과 열정을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4·10 총선’을 앞두고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제기되자 기자회견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2020년 배우자 미술품 가치는 15억원이었고 최근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미술품 매매로 이 의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이지 미술품 가액이 상승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회견문의 허위성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 재산 96억원을 73억원가량으로 축소해 허위 신고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6-24 12:35

숙명여대, 김건희 여사 석사학위 취소 결정

숙명여자대학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24일 숙명여대는 전날 열린 교육대학원 위원회에서 김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숙명여대는 "이번 결정은 연구윤리 확립과 학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내려진 판단"이라며 "앞으로도 대학 본연의 책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숙명여대는 김 여사의 석사 학위 취소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학위 취소와 관련한 학칙을 해당 조항 신설 이전에 받은 학위에도 소급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학칙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위원회의 이번 학위 취소 결정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해석된다. 김 여사는 1999년에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지만, 당시 학위 취득을 위해 제출했던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꾸려 자체 조사한 숙명여대는 지난 2월25일 해당 논문이 표절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김 여사의 석사 학위가 취소됨에 따라 석사 학위를 바탕으로 국민대학교에서 받은 박사 학위 역시 취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대 역시 김 여사의 학위 취소를 염두에 두고 법률자문을 받는 등 학위 취소 방침을 세웠다. 다만 국민대는 숙명여대와 달리 별도의 학칙 개정 없이 학위 취소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김 여사의 석사 학위가 취소되면 박사 학위의 '원인 무효'가 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사회일반 정예은 기자 2025-06-24 11:07

공무원시험 '1분 일찍' 종료 논란…"직원 실수로 마우스 클릭"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치러진 가운데, 한 시험장에서 종료종이 1분 일찍 울리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수험생들은 부실한 시험 관리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반발 중이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2025년도 제1회 서울시 9급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이 진행된 동대문구 휘경여중에서 시험 종료종이 예정 시각보다 1분 일찍 울렸다. 1분 일찍 울린 이유는 담당 직원의 실수로 드러났다. 종료 타종 담당인 동대문구청 직원이 방송실에서 마우스를 손에 쥐고 있다가 실수로 버튼을 일찍 누른 것이다. 이후 실수를 인지한 직원은 1분 후 정시에 타종했다. 다만, 시험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졌다. 1분 일찍 울린 타종에도 어떠한 안내도 없던 것으로 밝혀졌다. 감독관 재량으로 시험이 이뤄졌고, 시험지 관리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해당 시험장에서는 잘못 울린 타종 직후 시험지를 걷는 시험실이 있었으며, 종이 잘못 울렸으니 1분 더 문제를 풀게하는 시험실이 있는 등 수험생 간 차이가 있었다는 주장도 있다. 이날 휘경여중에서 시험을 본 수험생은 총 204명이다. 이들은 “AI 시대에 아직도 사람이 마우스로 타종하는 게 실화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해당 논란 관련, 서울시 인재개발원 관계자는 “지방공무원 시험은 25개 자치구별로 각 구청에서 시험 감독을 한다”며 “총괄 책임은 인재개발원에 있다. 다른 시험장에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서울시는 현재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며 후속 조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24 09:41

고의충돌 후 보험금 ‘꿀꺽’… 질주하는 ‘보험 사기’ [보험, 위기와 기회 사이①]

#1. 지난 11일 의정부시 일대에서 20대 배달기사 남성 A씨가 친구·연인 등과 공모, 고의 교통사고와 허위 사고를 가장해 18차례에 걸쳐 2년4개월간 총 2천800만원의 보험금을 챙기는 사건이 적발됐다. 공범들에게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허위로 배상금을 요구하도록 부추겨 추가로 600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인터넷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한 뒤 채무를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2. 지난 2월 수원·오산시 일대에서 40대 남녀 A씨와 B씨는 5년4개월간 총 87건의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13개 보험사로부터 총 9억3천5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의 사고를 공모했으며, 더 많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여러 보험에 중복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의로 차량을 들이받아 보험금을 타내는 교통사고 조작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단순한 일탈을 넘어 가족이나 지인과 짜고 치는 조직적 수법까지 등장하면서, 보험사기 범죄가 해마다 교묘해지고 대담해지는 양상이다. 23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최근 3년(2022~2024년)간 고의 교통사고로 적발된 인원은 총 2만8천378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8천426명에서 2023년 9천924명으로 1천498명(17.8%)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1만28명으로 전년 대비 104명(1.0%) 늘며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고의 교통사고에 따른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총 2천97억원에 달했다. 2022년 534억원에서 2023년 739억원으로 205억원(38.4%) 증가했으며, 2024년에는 824억원으로 전년 대비 85억원(11.5%) 더 늘었다. 보험사기 전체에서 고의충돌이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적발 인원 중 고의충돌 관련 비율은 2022년 8.2%, 2023년 9.1%, 2024년 9.2%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선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수법이 점차 정교해지고 있으며, 단순 사고 조작을 넘어 조직적 범죄로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고의 교통사고 수법과 관련해 ▲진로 변경 차량이나 후진 차량을 겨냥한 고의 충돌 ▲공범이 함께 탑승해 사고를 유도하거나 SNS를 통해 동승자를 모집하는 방식 ▲병원, 브로커, 보험설계사 등이 연계된 허위 진단서 제출 및 과장 진료비 청구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양상이 확인됐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과 위험 구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전 예방 활동을 통해 고의 교통사고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6-24 04:00

광주원주고속도로 산북터널 지나던 화물차서 불…인명 피해 없어

여주시 광주원주고속도로 원주방향 산북터널을 지나던 윙바디 화물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2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10분 광주원주고속도로 산북터널 내에서 25t 윙바디 화물차에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터널 내 연기 다량 발생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우려, 화재 발생 5분여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지휘차 등 장비 21대와 인력 60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인 소방당국은 오후 9시40분께 큰 불길을 잡고 대응 단계를 해제했다. 이 화재로 다친 사람은 없으나 사고 발생 지점부터 후방 800m가 정체를 빚었다. 소방당국은 차량 하부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에 대해 조사 중이다.

사회일반 김도균 기자 2025-06-23 22:01

식물과 대화하는 스마트 치유농업단지, 강원도 춘천서 첫발

강원도 춘천에서 세계 최초로 ‘식물과 대화하는 치유농업’ 실현을 위한 스마트 치유농업단지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송곡대학교(총장 왕덕양)는 지난 19일 산업용 센서 및 스마트팜 솔루션 공급업체인 코리아디지털(주)(전영일 대표)과 치유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R&D 사업화 모델을 기반으로, 반려식물 소통기술(Plant Communication Technology)과 AI 스마트팜을 접목하여 식물과의 감정적 상호작용이 가능한 인터랙티브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농업의 패러다임 전환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동시에 도모한다. 또 고령화와 청년층 이탈 등으로 위축된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정신건강·웰빙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융합형 농업 혁신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치유농업단지 조성사업은 ▲ AI 기반 식물 대화 시스템 및 스마트 온실 개발 ▲ 자연 치유숲, 식물 소통 체험관 등 복합 힐링시설 조성 ▲ 치유 관광·교육 프로그램 및 온라인 플랫폼 운영 ▲ 지역 농산물 연계 치유제품 개발 및 상품화 를 목표로 한다. 이 사업을 통해 ▲연간 관광객 5만 명 유치 ▲ 신규 일자리 50개 창출 ▲ 치유농업 기반 지식재산(IP) 확보 및 글로벌 진출 ▲ ESG 기반 스마트농업 모델 구축 등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송곡대학스마트학과 정윤혜 교수는 "기술이 사람과 자연을 연결하는 시대에 춘천은 치유농업의 미래를 여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춘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정원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이서현 기자 2025-06-23 18:35

1주기 맞은 아리셀 참사 유족, “책임자 엄벌 촉구 서명운동 전개”

지난해 6월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23명이 사망한 ‘아리셀 참사’ 유족들이 사고 1주기를 맞아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책임자 엄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아리셀 산재피해가족협의회, 아리셀 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 등 20여명은 23일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을 경시한 죽음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에 대한 철저한 처벌만이 또 다른 참사를 막을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순관은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돼 거리를 활보하며 ‘참사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였고 나는 경영 책임자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며 “하지만 참사는 끝나지 않았다. 박순관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강력 처벌 받도록 재판 방청, 서명 운동을 적극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7월 중 박 대표와 그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 대한 1심 재판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4부에 서명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또 유족들은 24일 화재 발생 현장을 찾아 추모제를 열 예정이다. 한편, 박 대표는 지난해 참사와 관련, 유해·위험 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9월 구속기소 됐다. 또 박 총괄본부장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파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5-06-23 18:22

폭염 본격화했는데…명확한 지침도, 자격 조건도 없는 ‘재난도우미’

경기도내 최근 가평, 포천, 파주 등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무더위가 본격화한 가운데 건강취약계층을 돌보기 위해 마련된 재난도우미가 기존의 공무원 업무에 이름만 더해지거나 지침이 없는 등 허울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올해 폭염 재난도우미로 지정된 이는 4천269명,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 등 건강취약 대상자는 5만9천357명으로 집계됐다. 재난도우미는 지난 2006년부터 건강이 취약한 자들을 대상으로 전화·방문을 통해 여름철 건강관리를 지원하고자 행정안전부를 통해 각 지자체마다 도입된 폭염 대책 중 하나다. 문제는 재난도우미의 자격, 활동 지침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이 없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공무원이 재난도우미를 겸하거나 자원봉사자가 합류하는 등 지자체마다 중구난방 식으로 해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 광주시는 이통장, 자율방재단, 노인 돌봄 맞춤 서비스 읍면동 공무원까지 포함해 411명의 재난도우미를 두고 있다. 하지만 폭염과 관련, 건강 취약 계층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생활지원사, 방문 간호사 등은 70~80명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평택시의 경우 시 자체적으로 재난도우미로 분류한 인원은 1만여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는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등이 무더기로 포함된 수치며 실제 도에 신고하고 정식 등록된 재난도우미 활동자는 198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산시의 재난도우미는 생활지원사, 방문간호사 등으로만 한정된 213명이지만 관리해야 하는 대상자는 1만2천744명으로 집계됐다. 통상 재난도우미 활동자가 하루 평균 2명의 대상자를 관리하는 점을 감안하면 일 평균 방문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536명에 불과한 셈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재난도우미 운영 지침도, 자격 조건도 정부에서 내려온 게 없다”며 “재난도우미로 분류된 인원은 많지만 사실상 대상자들을 관리하는 인력은 부족해 대부분 전화 상담을 통해 관리하는 게 주 업무”라고 토로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다수의 인력이 재난도우미로 설정돼 건강취약계층에 관심을 갖는 것은 긍정적인 영향으로 보인다”면서도 “허수의 인력이 아닌 실질적인 인원이 재난 상황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 등을 정립,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온열질환 발생으로 인한 구급 출동은 558건으로 이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이 240명(4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사회일반 박소민 기자 2025-06-2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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