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공무원 업무에 이름만 더해... 정확한 매뉴얼·자격 등도 없어 “지자체 활용·방안 등 마련돼야”
경기도내 최근 가평, 포천, 파주 등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무더위가 본격화한 가운데 건강취약계층을 돌보기 위해 마련된 재난도우미가 기존의 공무원 업무에 이름만 더해지거나 지침이 없는 등 허울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올해 폭염 재난도우미로 지정된 이는 4천269명,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 등 건강취약 대상자는 5만9천357명으로 집계됐다.
재난도우미는 지난 2006년부터 건강이 취약한 자들을 대상으로 전화·방문을 통해 여름철 건강관리를 지원하고자 행정안전부를 통해 각 지자체마다 도입된 폭염 대책 중 하나다.
문제는 재난도우미의 자격, 활동 지침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이 없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공무원이 재난도우미를 겸하거나 자원봉사자가 합류하는 등 지자체마다 중구난방 식으로 해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 광주시는 이통장, 자율방재단, 노인 돌봄 맞춤 서비스 읍면동 공무원까지 포함해 411명의 재난도우미를 두고 있다. 하지만 폭염과 관련, 건강 취약 계층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생활지원사, 방문 간호사 등은 70~80명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평택시의 경우 시 자체적으로 재난도우미로 분류한 인원은 1만여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는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등이 무더기로 포함된 수치며 실제 도에 신고하고 정식 등록된 재난도우미 활동자는 198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산시의 재난도우미는 생활지원사, 방문간호사 등으로만 한정된 213명이지만 관리해야 하는 대상자는 1만2천744명으로 집계됐다. 통상 재난도우미 활동자가 하루 평균 2명의 대상자를 관리하는 점을 감안하면 일 평균 방문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536명에 불과한 셈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재난도우미 운영 지침도, 자격 조건도 정부에서 내려온 게 없다”며 “재난도우미로 분류된 인원은 많지만 사실상 대상자들을 관리하는 인력은 부족해 대부분 전화 상담을 통해 관리하는 게 주 업무”라고 토로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다수의 인력이 재난도우미로 설정돼 건강취약계층에 관심을 갖는 것은 긍정적인 영향으로 보인다”면서도 “허수의 인력이 아닌 실질적인 인원이 재난 상황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 등을 정립,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온열질환 발생으로 인한 구급 출동은 558건으로 이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이 240명(4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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