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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문화유산 구리동구릉옆 산림훼손 '방치'

구리 인창동 개발제한구역인 동구릉 옆 산림이 불법으로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곳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사적 제193호인 동구릉과 가까우며 동구릉에는 조선 태조 이성계의 건원릉을 비롯해 9기 17위의 왕과 왕비 묘소가 있다. 1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구리시 인창동 동구릉 옆 개발제한구역인 구릉산(검암산)에서 2023년부터 최근까지 나무가 대규모로 베어지고 토지 평탄화작업 등도 진행되는 등 무단 벌목과 개발행위 등으로 산림이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구나 이곳은 자연경관지역으로 문화재보호구역과도 인접해 엄격한 관리와 보존 등이 요구되고 있지만 시 관련 부서(도시계획과 녹지관리팀)는 단속은 물론 구체적인 훼손 규모, 책임 소재, 복구 계획 등에 대해선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동구릉 주변은 문화재보호법과 산지관리법에 따라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인데도 사전 허가 없이 공사가 진행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당국의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민 A씨(58)는 “동구릉은 구리의 자랑이자 세계적 문화유산인데 바로 옆에서 숲이 파괴되고 있다. 당국은 이를 방관만 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주민 B씨(47)도 “개발이 필요해도 이곳은 개발제한구역이고 최소한 문화재와 자연을 지키기 위한 절차와 논의가 선행돼야 하는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화재 전문가들도 산림복구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경기문화재연구원 관계자는 “동구릉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조선의 역사와 풍수지리 철학이 담긴 공간이다. 주변 산림은 동구릉의 문화적·생태적 가치를 지탱하는 핵심 요소”라며 “즉각적인 훼손 중단과 원상복구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고 문화재보호구역과도 지척이다. 산림훼손 신고는 접수했다. 1~2차 계고와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 현장을 확인한 후 관련 부서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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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업무지시와 보고를 주고 받아 눈길을 끈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전 7시40분 자신의 SNS 엑스(X)에 김 총리를 향해 "총리님,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관련 인프라 시설 진척 사항을 잘 챙겨주길 바란다"면서 직접 김 총리 아이디를 태그했다. 이에 김 총리는 "대통령님 그렇지 않아도 APEC 현장 1차 점검을 위해 경주로 달려가고 있다"며 "현장상황을 종합 파악하고 향후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오늘 점검 후 바로 보고드리겠다"고 답글을 달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김 총리와 첫 주례 회동에서도 APEC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당시 김 총리는 APEC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관련 상황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이 대통령은 "현재 진행 상황에 여러 차질이 있을 수 있는 만큼 현장까지 방문하는 등 완벽히 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도 SNS를 통해 국정 메시지를 전했다. ‘이재명의 오늘’이라는 이름으로 매일 일정과 생각을 공유하며 활발한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

국토부 김윤덕·문체부 최휘영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를 각각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장관 인선을 발표했다. 이번 인선으로 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 19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이 모두 완료됐다. 강 비서실장은 "최 후보자는 온라인 포털 대표, 여행플랫폼 창업 등 다양한 분야의 경력과 경험을 보유한 인물"이라며 "민간 출신의 전문성과 참신성을 기반으로 'K-컬처 300조 원 시장'을 열어갈 대통령의 구상을 현실로 만들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CEO"라고 소개했다. 김 후보자에 대해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건설, 교통, 모빌리티 등 다방면의 입법과 정책 능력을 입증해왔다"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 학자나 관료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접근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후보자는 주거 불안정을 초래하는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으면서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대통령의 실용적인 정치 철학을 적극 실천해 나갈 최적의 인사라는 평가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인선에 대해 "정부부처 모두 유능함과 충직함으로 빠르게 성과를 만들어내길 기대한다"며 "사회 전반의 혁신을 위해 기존의 관습을 과감히 벗어나 참신하고 유연한 발상으로 변화를 선두해달라"고 주문했다고 강 비서실장은 전했다. 이날 인선 발표로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현직 국회의원은 총 8명이 됐다. 1기 내각 발표 당시 각각 4명, 5명의 현직 의원을 포함시켰던 윤석열·문재인 정부에 비해 크게 늘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사실상 내각제'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강 비서실장은 "이재명 정부도 인수위에서 더 여유롭게 후보자를 검토했다면 좋았겠지만 인수위 없이 시작하는 정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호흡을 맞춰왔던 분들과 하는 것이 낫겠다는 불가피한 선택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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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재개발 막은 ‘고도제한’…높이 산정기준 일부 완화

성남 정비구역 내 군 공항인 서울공항 인근 고도제한이 주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경기일보의 지적에 군이 고도제한 산정 기준을 일부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공항 인근 원도심 정비사업의 걸림돌이었던 고도제한이 일부 풀려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7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달 공군으로부터 서울공항 인근 건축물 높이 산정 시 기준 지표면을 ‘절토로 낮아진 지표면’이 아닌 ‘자연 상태의 원지반’ 45m 높이로 적용한다는 입장을 회신받았다. 예를 들면 자연지반을 5m 절토한 경우 절토면 기준이 아닌 ‘원지반 기준’으로 45m 고도제한을 적용했다. 사실상 최대 높이 50m까지 건축이 가능해진 셈이다. 공군이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을 변경 적용함에 따라 경사지가 많은 성남 원도심에선 절토된 부지에서도 기존 고도제한 기준 45m보다 높은 건축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서울공항 인근 고도제한은 성남 원도심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규제로 시 전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고도제한 규제를 받아 재개발 등 사업 시행 시 반드시 공군과 건축물 높이에 대한 협의를 거쳐야만 했다. 이 같은 문제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졌고 시는 고도제한 부분에 대해 꾸준히 규제 완화를 공군에 요구해 왔다. 실제 신흥1구역 사업시행자는 지난해 5월 시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면서 구역 내 건축물 호수별 가장 낮은 지점 45m를 기준으로 지상 최고 15층 높이로 계획했다. 그러나 공군은 구역 내 개별 건축물 중 가장 낮은 지점 45m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하면서 신흥1구역 주민들은 사업성 저하로 재산권 침해가 발생한다며 반발했다. 또 신흥1구역과 인접한 곳에서 추진되는 수진1구역도 고도제한으로 당초 계획보다 줄어든 높이를 적용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성남에 설정된 비행안전 제3·5·6구역 내 재개발 시 절토된 높이는 고도제한 산정에서 제외됨에 따라 태평2·3·4동, 신흥1동, 수진1동 등 경사지가 많은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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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 ‘수난’… 불법광고물 ‘덕지덕지’ 눈살

“외지인들이 보면 포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창피할 지경입니다.” 12일 오전 11시20분께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이곳에서 만난 주민 강모씨(57)는 손사래부터 쳤다. 가로등에 전단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다. 교통표지판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기둥에 설치된 회색의 요철 형태의 방지 시트는 낡고 변색돼 도시 이미지와 동떨어진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광고물을 붙였다 뗐다를 반복해서인지 접착제가 붙은 데다 지저분하고 변색돼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포천 소흘읍 송우리 일대 도로변 가로등과 도로표지판 기둥 등에 벽보와 전단 등이 무분별하게 부착돼 도시 미관을 해치는 등 몸살을 앓고 있다. 이 때문에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 설치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주시 등 인근 지자체는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를 적절히 설치해 깨끗한 도시 이미지와 어린이보호구역 등 홍보효과를 거두고 있어 벤치마킹이 필요해 보인다. 광고물 부착 행위는 법적으로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어 10만원의 즉결심판이나 대부분 5만원 정도 벌금 부과가 전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블법 광고물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주민 김모씨(54)는 “시내를 걷다 보면 전신주 등에 붙어 있는 광고전단들로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며 “시가 왜 단속하지 않는지 모르겠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여건이 되면 광고물협회와 협의해 기금으로 사업을 진행하겠지만 예산이 1억~2억원 필요하나 한 해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 4천여만원으로 부족하고 재원도 충분하지 않아 현재로선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 설치 등의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추후 여건이 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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