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터뷰] 유봉성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장 “시민의 法 친구…든든한 동행”

 

“시민의 친근한 법 친구로서 애환을 함께 하며 성장해 나가는,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5월 회장 연임에 성공, 2021년부터 4년째 경기중앙법무사회를 이끌고 있는 유봉성 회장이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포부다.

 

유 회장은 경기중앙법무사회 회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연구, 강의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경기 불황으로 촉발된 법무사회 업황 악화, 전세사기 피해자 속출 등 직면한 현안 해결을 위해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시민 속으로 가 시민들과 호흡을 맞추자’는 명제를 등불로 삼고 있는 유 회장으로부터 그간의 소회와 현안, 앞으로의 다짐을 들어봤다.

 

Q. 경기법무사회장 연임 1년이 지났는데, 그간의 소회를 밝히면.

A. 2021년 5월 회장에 처음 당선될 때부터 이야기해야 할 것 같다. 당시에는 코로나19 확산세 탓에 외부 활동이 극도로 제약됐던 때라 법무사회 내실을 다지고 회원 실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각종 교육 프로그램 시행에 집중했다. 비대면으로 경매, 공매, 개인 회생 및 파산 관련 강의를 하고 관련 사례 및 법 해설집도 제작했다. 이를 통해 회원들이 상담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행정고시로 입직해 오랜 세월 근무하다 법원공무원 교육원 교수 생활도 하고, 지금도 강의를 20년째 진행하며 쌓아온 지식을 회원들에게 하나라도 더 전파하고, 이를 통해 회원 역량을 향상하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지난해와 2023년엔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모아 법무사무원 교육을 전개, 그 학생들이 취직하는 성과도 이뤘다. 이후에는 주택 가격과 전세 가격이 급등하며 많은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부동산 가격이 과도하게 오르며 부동산 경기 불황이 오니 회원들의 사무실 운영이 어려워지며 사기도 떨어졌고, 또 한쪽에서는 전세 사기 사건이 많이 일기 시작했다. 그래서 당시부터 지금도 임대차 보호법 피해자 상담에 많이 집중하고 있으며, 회원 역량 강화에도 집중하고 있다.

 

Q. 법무사의 역할을 시민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A. 법무사는 주택이나 건물을 구매할 때 필요한 부동산 등기이나 법인 등기부터 시작해 경매, 채권 압류·추심, 공탁, 개인 회생 및 파산,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 처분, 상속 분야에서는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 상속 파산 등 개인 생애 전반에 마주하는 모든 법적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해결하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또 소송이나 재판 분야에서도 변호사 달리 법정 출석 대리권만 없을 뿐, 재판에 필요한 서류 작성, 제출을 대리함으로써 권리 구제를 주장할 수도 있다.

 

특히 임대차 관련 소송이나 대여금 청구 소송, 건물·토지 인도 소송, 집행법상 소송 청구 이의 재판, 지급 명령 신청 등 일정 사건 유형은 법무사가 더 전문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개업 전 법원·검찰 등 공공기관에서 해당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해 온 실무자로 경력을 쌓았기에 당사자에게 가장 적절한 조처할 수 있는, 높은 이해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실무적 장점 외에도 변호사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며, 전문 분야 상담이 필요할 경우 법무사회 연계 변호사도 추천할 수 있다.

 

 

Q. 일반인의 법무사 접근성 향상을 위한 경기법무사회의 계획은.

A. 법원 주변을 벗어나 각 시·군 구청이나 창업 보육센터, 지식산업센터에 사무실을 개소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와는 시청이나 구청에 법률 상담센터를 설치하는 ‘마을 법무사’ 제도를 도입, 확대해 주택 임대차 분쟁이나 전세사기 문제 등 법무사가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도우려 협의하고 있다. 주택 매매나 임대차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개입하지만,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엔 법무사가 문제 해결에 훨씬 적합하며, 피해 시민 입장에서도 마땅히 상담을 요청할 곳이 없기 때문이다.

 

지자체와 협의가 완료되면 공공기관 내 상담, 찾아가는 상담 등을 전개하면서 민원실에 홍보물을 비치, 시민들에게 법무사가 익숙해지도록 다가갈 방침이다. 또 최근 버스 광고를 통해 법무사의 역할을 알리는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또 경기중앙법무사 산하 17개 지부를 거점으로 시민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전화 상담을 활성화하고 있기도 하다.

 

Q. 전세사기 속출로 법무사 역시 피해자 지원에 속속 나서고 있다. 전세사기의 주 요인과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은.

A. 먼저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하는 구조적 허점을 짚을 필요가 있다. 사실 주택 분양,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 과정을 법무사가 직접 검토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는 법무사가 관여할 틈이 없는 게 현실이다.

 

또 가장 흔한 오해가 계약서만 사전에 잘 검토해도 전세사기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인데, 통상 ‘임차인이 얼마의 전세금을 내고 언제까지 주택을 임대한다’는 전세 계약서 자체가 잘못돼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계약서만 봐서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며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면밀하게 파악,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등기부 등본에는 없는, 주택을 임차할 때 공시된 권리관계를 분석해 주택 가격과 임차인의 변제 순위, 상황에 맞춰 어떤 조치를 취해야 유사 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등을 법무사가 파악해야만 전세사기를 방지할 수 있다.

 

일례로 다가구주택은 실제로는 단일 건물에 여러 호실이 있지만 법률상으론 한 채로 취급받는, 단독주택을 쪼개 임대하는 구조다. 이 중 한 호실을 임차했을 때 사고가 발생한 뒤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그 호실은 나오지 않는다. 때문에 주택 임차 계약 전 법무사를 통해 자신보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가 얼마나 있고, 변제 순번은 어디에 있는지, 해당 부동산이 안전한지 등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에 더해 정부와 국회도 ‘임차권 등기’ 의무화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여기서 말하는 임차권 등기는 모든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등기부 등본에 공시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인도 주택에 대한 모든 권리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일반인은 임차 계약 체결 전 체납 세금이나 가압류, 저당 상황, 선순위 채권자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해야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

 

 

Q. 현재 경기법무사회가 당면한 현안이나 과제는 무엇인지.

A. 부동산 불경기 심화로 법무사 운영 여건이 악화하고 전세사기 속출로 경·공매 사건이 대폭 증가로 관련 민원인 요구도 많아지면서 회원 업무 역량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일선 법무사들이 특정 영역에서 전문가로 홍보할 수 있도록 자체 교육 훈련과 시험 과정으로 자격을 부여받게 해 관련 의뢰가 접수되면 해당 법무사를 추천하는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각 지역 법원에 등기 관련 업무 분산을 요구할 계획도 갖고 있다. 가령, 상속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현재는 가까운 법원 등기국에 타 지역 부동산이나 토지 상속 관련 등기를 신청, 처리할 수 있다. 그렇다보니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등에 사건 쏠림이 심화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판단 기관인 법원이 민원인 서류를 작성해주는 등 깊이 관여해 향후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는 형국이다. 때문에 법원이 직접 등기 민원을 해결하기 보다는 법무사에게 업무를 분배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Q. 경기법무사회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 중인 사회공헌 활동은.

A. 현재 법원 민원실에서 제공 중인 법률 상담을 더욱 활성화하는 한편, ‘전세임대차 상담센터’를 경기 지역 17개 지부와 시청·구청에 설치, 전세 피해자 구제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세무사회, 회계사회, 공인중개사회 등 유관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 시민들에게 전문 영역 공동 상담을 제공하는 공동상담제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전개 중인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 법률봉사, 장학금 지원 사업도 지금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Q. 마지막으로, 지역 법무사들과 시민들에게 한 말씀.

A. 일선 법무사들이 여러 사회 공헌 활동을 해왔지만 앞으로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극 다가서 줄 것을 당부한다. 또 업무 중에는 신뢰, 성실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애로사항을 내 일처럼 생각하고 가장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방향을 제시, 시민 권익 보호에 진력해 주길 바란다. 시민들에게는 경기중앙법무사회가 받고 있는 사랑에 보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