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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보석 인용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 대표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송 대표의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천만원 납부와 주거 제한, 출국 시 허가, 출석 등 서야서 제출 등을 걸었다. 또한 자신의 재판과 관련된 이성만·윤관석·임종성 전 의원,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송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 등 사건 관계자들과 연락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날 오후 3시 10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송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 허가를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최선을 다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변론 준비를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여기에 구속 수감됐을 때는 마음에 위안이 좀 됐는데 어처구니 없는 일로, 구속 취소로 석방이 되니 감옥 생활이 힘들었다"며 "하루빨리 윤석열, 김건희가 서울구치소에 입소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정치 활동을 지원·보좌하는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단,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돈봉투 살포 과정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송 대표는 작년 1월 초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던 중 그해 5월 30일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됐다. 그러다 지난 1월 8일 1심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되면서 다시 구속됐다.

정치일반 조혜정 기자 2025-06-23 11:18

강득구 “국힘·주진우 정말 나쁜 집단, 나쁜 사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안양만안)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공세를 비판하며 “정말 나쁜 집단, 나쁜 사람”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 여러분, 신앙심 자체를 악마화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며 “헌금마저 의혹을 제기하는 주 의원에 저는 참 답답하고, 참담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 지역 행사를 다녀왔다. 모 교회 선교사님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김 후보자가 교회에 2억 가까운 헌금을 낸 사실에 감동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김 후보자는 야인일 때나 의원이 된 후에도 새벽 기도를 나갈 정도로 신앙심이 매우 깊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다른 분은 ‘김 후보자가 고통스러울 것 같다’, ‘후보자를 지켜달라’며 울먹이셨다”며 “이것이 민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김 후보자가 ‘약자의 눈’이라는 의원연구단체 대표로서 교육부와 함께 소년원 교사 파견 제도를 추진하고, 관련 법안을 만든 사실도 언급했다. 그는 “대한민국 학생이라면 어디서든 질 높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정책을 만들고 성과를 낸 것”이라며 “약자와의 동행을 추구하는 김 후보자를 악마화하는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악마화하는 모습과 데자뷔된다”고 했다. 이어 “국내 주가는 벌써 3천 선을 돌파했고, 대북 확성기가 멈췄으며, 국가 신용등급도 상승하고 있다.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국민의힘과 주 의원 같은 내란세력, 정치검찰이 여전히 내란세력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 이 세력을 확실히 진압하지 못하면 정권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 의원은 “오늘 국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 대통령에게 ‘임기를 마친 뒤 재판을 받겠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어떻게 보면 검찰이 김 후보자를 수사하겠다는 것은 전쟁 선포나 다름 없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첫 번째 표적이 김 후보자라고 표현하면서 “국민 여러분이 지켜달라. 내란세력을 막았던 것도 국민이고, 그 부활을 막을 이들도 국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날 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를 겨냥해 “인사 검증 방해가 역대급”이라며 “경조사·출판기념회로 현금 6억을 썼다고 했다. 추적이 불가능한 차명 재산을 보유한 것과 마찬가지며 공직자윤리법,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정치일반 김소현 기자 2025-06-22 22:08

국힘 김용태 “당 쇄신·혁신해야”…유정복 “처절한 반성·변화 필요”

국민의힘이 지난 6·3 대선 패배 이후 혁신 방안 등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유정복 인천시장과 만나 당의 쇄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위원장과 유 시장은 22일 오후 7시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경원재 호텔 영빈관에서 만찬 회동을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유 시장에게 당의 쇄신 방향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유 시장은 “당이 겸허한 모습으로 돌아가고, 지도자들이 헌신하는 자세를 보여야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국민이 사는 도시이자, 민심의 풍향계 같은 곳”이라며 “당이 국민 신뢰를 얻으려면 인천의 민심부터 정확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김 위원장은 지역 순회를 통해 민심을 듣고 있으며, 수도권의 첫 방문지를 인천을 택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대선 패배 이후 당 쇄신을 본격화하는 차원에서 지난 8일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 후보 교체 진상 규명’ 등 내부 개혁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송원석 원내대표가 별도로 원내 혁신기구 출범을 언급하면서, 지도부 간에 의견 차로 인해 내홍을 겪고 있다. 김 위원장은 송 원내표와의 이견에 대해서는 “당이 쇄신하고 혁신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춘 변화, 그리고 그 변화를 어떻게 보여줄지가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내 혁신위가 실제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며 “여론조사나 현장 의견 청취를 토대로 개혁 의지를 모아 당에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날 유 시장과의 회동을 마친 뒤, 유 시장의 역할 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유 시장이) 지난 대선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주장한 여러 혁신 방안들이 지금 시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다”며 “조언을 내부뿐 아니라 다른 매체와도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지난 6·3 대선의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나서 각종 정책적인 전문성 등을 드러내는 한편, 대선 이후에도 국민의힘이 자기반성과 쇄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등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유 시장은) 당의 역사와 개혁의 흐름을 모두 경험한 큰 어른”이라며 “민심의 흐름과 시대 정신에 대한 조언을 잘 전달받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유 시장이 앞으로 당내 쇄신 과정 등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유 시장은 3선 국회의원에 장관직을 2차례나 맡았고 현재 인천시장도 2번째 맡는 등 국민의힘 당에서 중진급 인사로서 자리잡고 있다. 정가의 한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당 쇄신을 위한 개혁안 등에 힘을 실어달라는 요청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송 원내대표와 이견이 생긴 만큼, 원외에서부터 이 같은 개혁을 위한 동력을 이어가려는 포석”이라고 해석했다.

정치일반 장민재 기자 2025-06-22 21:49

나경원 “李대통령 나토 불참, 안이한 현실 인식이 부른 외교적 실책”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정상회의 불참 결정에 대해 “안이한 현실 인식이 부른 외교적 실책”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법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전략적 연대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동맹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대한민국의 외교·안보적 입지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제질서는 중동 위기, 북핵 고도화, 미중 전략경쟁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총체적 전환기”라고 짚었다. 이어 미국이 나토 국가와 동맹국을 대상으로 ‘국방비를 GDP의 5%까지 확대하라’는 새 기준을 제시한 상황임을 들어 나토가 한 번의 회의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번 회의는 ‘자유 진영의 책임 국가’로서 한국의 역할을 구조화하고, 국방비 논의 전략의 실마리를 마련할 기회였다”고 했다. 또한 “G7에서의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된 이후, 나토까지 불참한다면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을 전략 파트너가 아닌 신뢰 보류국으로 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대통령실을 향해서는 “불참 결정 전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 여부는 제대로 확인한 것이냐, 아니면 확인도 없는 고의 패싱인가”라며 “한미정상회담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참한 것이라면 이는 심각한 외교참사다. 대통령은 이에 답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외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임을 주장했다. 나 의원은 위기일수록 전략국가는 자리를 비우지 않는다며 “회피하는 것은 자칫 우리에게 안보·경제적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고 썼다. 끝으로 “지금 필요한 것은 침묵과 회피가 아니라, 우리의 입장을 전략적으로 설명하고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능동적 외교”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은 오는 24~25일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대한 이 대통령의 불참을 이날 공식화했다. 대통령실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번에는 직접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정치일반 김소현 기자 2025-06-22 21:28

안철수 “중동 잠잠해지면, 그다음 북한…나토 참석해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이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에 “중동이 잠잠해지면 그 다음은 북한”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 외교를 표방한다면 실질적 확장 억제력 확보에 나서야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북핵 협상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쥘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야만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스라엘-이란 충돌의 본질은 ‘핵무기’라며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과 이를 뒷받침한 미국의 군사 행동이 자국 안보를 위한 적극적 조치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개입은 전쟁을 조기에 종결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이란의 보복과 반격으로 중동 전쟁이 장기화될 우려도 크다. 이번 사태는 우리에게도 무거운 시사점을 안겨준다”면서 “현재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 정부는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 개발의 길을 열어줬고, 문재인 정부는 굴종적인 대북 정책으로 북한의 핵무장을 사실상 완성시켰다”며 “이스라엘이 자국 안보를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과감한 선제 조치를 취한 것과는 상반되는 행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도 전 정부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같은 길을 걸어가려 한다는 점”이라며 “이 대통령은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고 말했다”고 썼다. 또한 더 큰 문제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이라며 “과거 북핵 개발을 사실상 용인하거나 묵인했던 인물들로 우리 미래 세대에 어떤 안보 재앙을 떠넘기게 될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썼다. 안 의원은 “전쟁을 하자거나 평화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현실을 직시하자는 것”이라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정상회의에 반드시 참석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토식 핵 공유, 핵잠수함 도입,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등으로 대응해야 하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조속히 추진해 해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현안 등을 고려해 오는 24∼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김소현 기자 2025-06-22 18:52

김정숙 여사, '양산 사저 시위 소음'…"소리치고 싶어" 질색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경남 양산 사저 시위 소음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김 여사는 '2025 서울국제도서전' 개막 첫날인 18일 '평상책방' 부스의 주인으로 관람객들을 맞이했다. 이 가운데, 한 관람객이 “평산마을 내려갔을 때 보면 너무 시끄럽다”라고 했다. 이를 들은 김 여사는 “지금도 그렇다"고 했다. 이에 해당 관람객이 “도대체 쟤네들은 왜 그러는 거예요”라고 묻자, 김 여사는 "몰라요. 소리치고 싶어요"라고 토로했다. 문 전 대통령 부부 사저 앞 경남 양산 평산마을 일대 시위는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 이후 본격화 됐다. 같은 해 8월 시위 과정에서 모의권총과 문구용 칼 등이 등장해 대통령경호처가 경호 구역을 울타리 밖 300m까지 확대한 바 있다. 현재 극우 유튜버들의 시위 규모는 줄어 들었으나 확성기를 이용한 시위 등은 계속되고 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20 17:02

김문수 "李대통령 당선 이후 법치주의 위기…당권 도전 안해"

오는 8월 중순으로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출마한다는 설이 제기되는 가운데, 김 전 후보는 "전혀 생각한 바가 없다"고 일축하면서도 추대 여론에 대해선 확답하지 않았다. 20일 김 전 후보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지난 대선 기간에 도움을 준 전직 의원 30여명과 오찬을 겸해 회동했다. 이날 오찬에는 김일윤·신경식 전 대한민국헌정회장과 김선동·송광호·박계동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오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김 전 후보는 차기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엔 선을 그었지만, 당내 추대 여론에 따라 출마 여부가 변동될 여지가 있는지 묻는 질문엔 "없는데 가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좀 그렇다"고 답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5대 개혁안 제시 후 지속되는 당의 내홍에 대해선 "(김 위원장이) 혁신을 잘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전 후보측 이충형 전 대변인에 따르면 "김 전 후보는 전당대회나 당내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었다"면서도 "참석자 가운데 상당수가 조기 대선 이후의 상황에 대해 많은 걱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 참석했던 일부 전직 의원들은 김 전 후보에게 나라와 당을 위해 역할을 맡아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전 대변인은 이날 김 전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이후 사법체계에 혼란이 빚어진 점을 지적했다고도 언급했다. 이 전 대변인은 "김문수 전 후보께서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사법체계에 많은 혼란이 생긴 부분을 지적했고, 헌법이 무너지고 법치주의의 위기가 온 게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사법체계가 올스톱 되고 법치주의의 형평성 문제, 현 정부의 독주와 부동산 폭등 같은 민생 문제 걱정도 말씀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전 후보는 "우리 당이 앞으로 할 일은 선거보다 나라와 외교, 민생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나갈 것인가다. 이런 부분에 대해 힘을 같이 모으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당의 단합을 강조했다고 이 전 대변인은 말했다. 김 전 후보의 이러한 발언은 이 대통령 취임 후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중지법·검찰 개혁 4법 등을 추진하면서 '이재명 방탄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르면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열고 새 당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주로 거론되는 후보군에는 김 전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 나경원·안철수 의원, 김용태 비대위원장 등이 포함된다.

정치일반 정예은 기자 2025-06-20 16:40

코스피 3천 돌파…李 대통령 "국내시장 기대감 더 높아지길"

코스피 지수가 3천 포인트선을 넘은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국내외 투자자들이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점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코스피 3천 돌파는 2021년 12월 28일 이후 처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같은 기간 주요 20개국(G20) 국가들의 주가지수가 소폭 하락한 점에 비춰보면, 이는 국제적 추세를 넘어선 상승"이라며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읽힌다"고 언급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일하는 정부"라며 "실질적인 성과로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고 자신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 역시 참모들에게 "국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지면 좋겠다. (코스피 3,000 돌파가) 그런 신호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코스피는 지난 19일과 비교해 1.48% 오른 3,021.84에 장을 마쳤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20 16:29

윤석열 "아내, 우울증 심각한 수준"…김건희 '꾀병' 논란에 직접 해명

김건희 여사가 우울증으로 입원한 것을 두고 수사를 피하기 위해 ‘꾀병’을 부린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직접 ‘오해’라고 설명했다. 20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최근 측근들에게 “옛날부터 아내의 우울증이 심각했다“며 “아내가 진짜 많이 아프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김 여사가 수사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입원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하는 수 없지 않나”라며 체념한 듯한 반응을 보였다고 알려졌다. 김 여사는 지난주 우울증 등 지병으로 서울아산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지난 16일 입원했다. 다만, 김 여사가 입원한 당일 ‘공천 개입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고검 수사팀이 김 여사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측은 김 여사의 꾀병을 의심했다. 이에 김 여사 측은 소환 통보를 받은 날은 17일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김 여사 측은 특검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역시 경찰 특별수사단 소환에 불응 중이다. 이에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20 14:53

김은혜 "전국민 지원금?…목 마르다고 바닷물 퍼줄 수 없어"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 쿠폰’ 13조원을 포함해 총 30조원 규모 추경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내 세금으로 내가 쿠폰을 받아 쓰고 우리 자녀들이 갚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수석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마르다고 바닷물을 퍼줄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금성 지원은 정부 투자에 비해 ‘재정승수’가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 문제는 이 혜택이 취약계층에게 충분히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승수’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할 경우, 국민소득(GDP) 증가 추이를 보여주는 지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거시계량모형(BOK20)에 따르면, 정부 이전지출(정부가 민간에 직접 돈을 주는 방식)이 100씩 늘어나면 GDP는 20씩 늘어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같은 돈으로 정부가 소비를 하면 85만큼, 투자를 하면 64만큼 증가한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이전지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다. 현금과 달리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실질적으로 현금성 살포든 지역상품권이든 경제적 효과가 별로 없다.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기간이 한정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경기 진작과 자영업자,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추경의 필요성에는 일부 동의할 수 있다”면서도 “취임 2주 만에 뚝딱 만들어진 졸속 추경안은 정치적 포퓰리즘 추경에 불과하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현금성 지원은)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경기 진작 효과가 미미하다.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가 집값 상승과 물가 폭등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지원금을 추진하려 한다면 중장기적인 경기 운용 방침을 정하고 이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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