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전국민 지원금?…목 마르다고 바닷물 퍼줄 수 없어"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 쿠폰’ 13조원을 포함해 총 30조원 규모 추경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내 세금으로 내가 쿠폰을 받아 쓰고 우리 자녀들이 갚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수석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마르다고 바닷물을 퍼줄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금성 지원은 정부 투자에 비해 ‘재정승수’가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 문제는 이 혜택이 취약계층에게 충분히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승수’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할 경우, 국민소득(GDP) 증가 추이를 보여주는 지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거시계량모형(BOK20)에 따르면, 정부 이전지출(정부가 민간에 직접 돈을 주는 방식)이 100씩 늘어나면 GDP는 20씩 늘어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같은 돈으로 정부가 소비를 하면 85만큼, 투자를 하면 64만큼 증가한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이전지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다. 현금과 달리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실질적으로 현금성 살포든 지역상품권이든 경제적 효과가 별로 없다.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기간이 한정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경기 진작과 자영업자,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추경의 필요성에는 일부 동의할 수 있다”면서도 “취임 2주 만에 뚝딱 만들어진 졸속 추경안은 정치적 포퓰리즘 추경에 불과하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현금성 지원은)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경기 진작 효과가 미미하다.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가 집값 상승과 물가 폭등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지원금을 추진하려 한다면 중장기적인 경기 운용 방침을 정하고 이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