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3급’ 무산... 기재위, 숙원사업 스스로 포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도의회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3급 직제 신설을 무산시켰다. 정부가 의회에도 3급 직제를 둘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수정했음에도 정작 도의원들이 이 같은 도민의 숙원을 무시한 상황이라 후폭풍이 일 전망이다. 2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제384회 정례회에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3급 직제 세 자리를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오는 10월 개관을 앞둔 경기대표도서관장과 자산개발과 신설로 인해 12개과가 된 도시주택실의 분리를 위한 도시개발국장, 의회 의정국 신설에 따른 의정국장 등이다. 그러나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기재위는 이날 이 같은 3급 직제 신설에 대한 내용을 모두 삭제한 채 조례를 가결했다. 결국 도서관장과 도시개발국장은 물론 도의회 숙원이던 의정국장 역시 생길 수 없게 된 셈이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건 기재위원들이 도서관장을 3급으로 둘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서다. 그동안 기재위원들은 다른 광역시도의 경우 도서관장을 4급으로 두고 있는데, 경기도만 3급으로 직제를 신설하겠다고 해 형평성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조례안이 수정 가결된 뒤 도서관 관련자들은 물론 도의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한 도서관 관계자는 “경기도가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라면서, 도서관장을 3급으로 둘 수 없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경기도가 3급 직제를 신설하면 다른 광역 도서관에도 영향을 미칠텐데, 3급이 절대 안된다고 말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도서관 못지 않게 충격에 빠진 건 도의회 내부다. 그동안 3급 직제가 없어 사무처장이 모든 직원들을 관할해야 했던 도의회가 올해 꾸준한 중앙정부로의 건의를 통해 3급 직제 신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도의회 한 관계자는 “도서관장 3급을 주지 않으려고 도의회가 수년동안 숙원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왔던 3급 직제 신설을 하지 않는 건 단순히 안건 하나의 처리를 넘어 도의회의, 도민의 숙원을 아예 무시한 처사 아니냐”며 “정부가 반대한 것도 아니고 길을 열어줬음에도 정작 도민의 대표자라는 경기도의원들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건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기재위 관계자는 “도청 3급 직제 신설을 모두 허가해주지 않으면서 도의회 3급만 신설할 수 없어 3급 세 자리에 대한 부분만 모두 삭제하고 통과를 시킨 것”이라며 “민주당은 모두 찬성을 했지만, 국민의힘이 모두 반대를 해서 어쩔 수 없었다. 7월에도 회기가 있기 때문에 도에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도록 당부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기재위원은 "우리만 반대를 한 게 아니라 민주당도 동의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가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기도 지방하천 공사장 집중호우 대비 비상체계 기동

경기도가 우기철을 맞아 도가 직접 관리하는 지방하천 공사현장 피해 예방을 위해 현장중심의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등 비상 체계를 가동하고 나섰다. 도는 특히 호우특보 발효전 ‘비상대비’ 단계 신설, 선제적 현장 대응 등의 내용을 담은 강화된 수방대책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심야 시간 호우주의보나 경보 발령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수방 대책을 마련하고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현장중심의 재난안전관리 체계 강화와 선제적 현장 대응을 위해 자체상황실을 운영하고 심야시간 등 취약시간에도 현장상황이 실시간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연락망(누리소통망)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과거 피해 이력이 있거나 취약지역은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비상시 즉시 투입 가능한 인력과 장비확보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도록 했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초기 대응전 근무 단계에 ‘비상대비’ 단계를 추가해 돌발성 집중호우시에도 비상단계에 준해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할 수 있도록 했다”며 “재난 대응은 빠를수록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수적이므로 공사현장에 최적화된 수방대책 마련을 통해 우기철 하천 공사현장 피해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광명 하안동에 간이 이동노동자쉼터 개소

경기도는 광명시 하안동 쌈지공원 인근에 ‘광명 간이 이동노동자쉼터’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쉼터는 경기도가 설치한 15번째 간이형 쉼터로,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이동노동자 복지 증진 정책의 하나로 추진됐다. 배달, 대리운전, 택배 등 플랫폼 기반 업무에 종사하는 이동노동자는 휴식시간이 불규칙하고 전용 공간이 부족해 쉼터 조성이 필요하다. 이에 경기도는 2023년부터 간이형 이동노동자쉼터 설치를 시작해 2026년까지 총 20개소(거점형 포함 32개소)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광명 간이쉼터는 약 27㎡ 규모의 컨테이너 부스로 조성됐으며 냉난방기, 무선인터넷, 냉온수기, 소파, TV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췄다. 연중무휴 24시간 무인관제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별도 신청 없이 개인 인증만 거치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광명시는 이미 거점형(철산동), 간이형(광명역 일직동) 쉼터를 각각 1개소씩 운영 중이다. 이번 하안동 쌈지공원 인근 쉼터는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중심 근린상권이 인접해 있어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도는 이번 쉼터 개소가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함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2024년 연말 기준 전체 쉼터 방문객 37만1천516명 중 23만4천11명(63%)이 간이쉼터를 이용해 간이쉼터의 높은 효율성과 수요가 입증된 바 있다. 올해는 광명을 비롯해 용인, 안산, 화성 등 4개소의 간이쉼터가 추가 설치되며, 이번 광명 개소를 시작으로 나머지 지역도 7월 중에 문을 열 예정이다. 조상기 도 노동권익과장은 “광명 이동노동자쉼터 운영을 통해 이동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 전역에 쉼터를 확대해 이동노동자의 권익과 복지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민선 8기 3년 결산, 세계가 주목한 ‘기후경제’...대한민국의 미래 설계

민선 8기 경기도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도정 방침에 따라 기후대응을 넘어 기후경제라는 새로운 전환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26일 도에 따르면 도의 기후정책은 지난 3년간 ▲경기 RE100 ▲3대 기후 프로젝트(기후보험·기후위성·기후펀드) ▲도민참여형 기후행동이라는 전략 축을 중심으로, 전국을 넘어 국제사회에서도 주목받는 모델을 완성해 나가고 있다. 지난 2월 김 지사는 ‘기후경제 비전선포식’을 통해 이러한 방향성을 천명하며, 민선 8기 경기도가 추진해 온 핵심 정책들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먼저 ‘경기 RE100’은 도가 전국 최초로 시작하고, 가장 많은 성과를 낸 기후전환 전략이다. 공공·기업·도민·산업까지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는 물론 도민 참여 기반도 함께 넓혔다. 지난해 2월 의정부 경기도북부청사 유휴부지에 ‘공공기관 RE100 1호’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섰고, 이를 시작으로 총 50개소에 약 20㎿ 규모의 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특히 도민 3만3천여명이 협동조합 출자자로 참여해 수익을 공유하며, 에너지전환과 지역순환경제를 연결하고 있다. 산업 부문에서는 2023년 7월 SK E&S 등 8개 민간 컨소시엄과 4조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산단 RE100’을 본격화했다. 혁신기술 기반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기후테크 RE100’ 전략도 성과를 내고 있다. 연간 43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과 홍보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 기업은 ‘2025 에디슨 어워즈’ 금상과 ‘비바테크 2025’ Tech Trail 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세계 무대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지난해 4월 전국 최초로 도민 전체를 자동 가입 대상으로 하는 ‘기후보험’을 시행했다. 폭염·한파에 따른 질환, 감염병, 기상특보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정액 위로금이 지급된다. 이 정책은 단순한 보험을 넘어 기후로 인한 불평등과 취약을 해소하는 ‘기후복지’ 모델로 확장되고 있다. 도는 기존 건강 중심 보장을 넘어 도시침수·농작물 피해·재산 손실까지 포함하는 통합형 ‘기후보험+’ 모델을 제안하며, 풍수해보험·농작물재해보험과 연계, 도비 지원, 복구금 지급 등 복합 설계를 추진 중이다. 기술 영역에서도 경기도는 국내 최초로 광역지자체 단위의 초소형 ‘기후위성’ 3기를 개발 중이며, 이 중 ‘경기기후위성 1호기’는 2025년 하반기 발사를 앞두고 있다. 도민이 텀블러 사용, 대중교통 이용 등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을 앱으로 인증하면 월 단위 포인트로 보상받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제도 역시 기후정책의 하나로 도민을 찾았다. 시행 1년 만에 가입자 수는 128만명을 돌파했으며, 광역지자체 앱 기반 정책 중 최고 기록을 세웠다. 이 외에도 도는 1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을 도청과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음식점, 축제, 장례식장, 체육시설 등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김 지사 역시 국제사회에서 기후전환 정책으로 주목을 받았다. 김 지사는 유엔 기후행동(UN Climate Action)이 선정한 전 세계 11인의 ‘로컬 리더즈(Local Leaders)’에 대한민국 인사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고, 세계경제포럼(WEF)은 도를 ‘청정에너지 혁신의 허브’로 소개하고 있다. 김 지사는 “기후정책은 단지 환경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산업, 기술, 복지, 국제협력이 결합된 통합적 경제전환의 전략”이라며 “경기도는 말이 아닌 실행으로 대한민국 기후경제의 방향을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전국 최초 ‘천권으로 독서포인트제’ 시행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독서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지역화폐를 보상하는 ‘천권으로 독서포인트제’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독서활동에 대한 마일리지, 기념품 같은 인센티브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이를 지역화폐로 보상하는 것은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천권으로 독서포인트제’는 14세 이상 경기도민 4만명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6만원(2025년 하반기 최대 3만원)의 포인트를 지급한다.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사유력’과 ‘질문하는 힘’을 독서를 통해 기르자는 취지로 기획됐으며, 독서활동을 지역경제와 연결해 ‘도민의 독서 → 포인트 적립 → 지역서점 이용’이라는 독서문화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고, 도민의 독서 습관화와 지역서점 상생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계획이다. 포인트는 도서 구매, 도서관 대출, 독서일지 작성, 리뷰 등록, 천권클럽(독서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독서활동을 통해 적립할 수 있다. 활동별 인증(영수증, 사진, 일지 입력 등) 확인을 거쳐 포인트가 자동 적립되며, 누적된 포인트는 매월 25일 지역화폐로 전환된다. 전환된 지역화폐는 도내 지역서점에서 도서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 포인트 적립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1월24일까지며, 지급된 지역화폐는 12월7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기간 내 사용되지 않은 포인트는 자동 소멸된다. 기본 적립 외에도 ‘가입 축하 포인트’, ‘추천인 보너스’, ‘21일 출석체크 챌린지 포인트’ 등 다양한 추가 보상이 준비돼 있다. 독서포인트제는 전용 플랫폼에서 운영되며, 포인트 적립과 지역화폐 전환 내역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현석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천권으로 독서포인트제를 통해 매일 10분씩에서 매월 1권씩, 평생 천권의 독서에 닿길 기대한다”며 “경기도민이 책과 함께 걷는 평생 독서의 길, ‘천권으로(路)’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월25일 김동연 지사의 천권독서 비전선포를 시작으로 ‘천권으로(路) 평생독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천권으로 독서포인트제’ 시행과 더불어 독서캠프, 북버스킹, 명사 강연, 독서동아리(천권클럽) 지원, 어린이 천권읽기 사업 등 촘촘한 독서 시책을 시행함으로써 생활 속 독서 문화 확산과 독서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도민발안제’ 유명무실… 행안부 시스템 통합 후 ‘외면’

경기도의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도민발안제’가 행정안전부 시스템으로 통합된 이후 접수된 발안이 5건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모두 불수용 처리되며 제도의 실효성과 함께 일반 도민에겐 ‘높은 진입장벽’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민발안제는 지난 2023년 말부터 행정안전부의 온라인 청원 플랫폼 ‘청원24’ 시스템과 연동해 운영 중이다. 과거 도 자체 플랫폼을 통해 신청을 받았지만, 민원성 청원이 과도하게 접수되면서 운영 방식을 변경한 것이다. 그러나 제도 운영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해부터 지난 5월 말까지 청원24를 통해 도에 접수된 조례 제안은 총 5건에 불과해서다. 접수된 발안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조례 개정 ▲자동차 정비업소 인근 주민 동의 의무화 ▲자연휴양림 오토바이 사용 규제 완화 등이다. 더욱이 접수된 조례 제안 중 단 한 건도 수용되지 않았다. 불수용 사유로는 상위법과의 충돌, 도의 소관이 아닌 사무, 도정 방향과의 불일치 등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제안들이 수용되기 어려운 배경에는 일반 도민이 조례안을 체계적으로 작성하기 어렵다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법령 체계에 대한 이해, 상위법과의 적합성 검토, 타 지자체 사례 조사 등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도민이 시·군 사무나 국가 사무를 도에 제안하는 등 행정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제도의 취지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서 도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과 제도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 관계자는 “일반 도민이 조례를 만들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도민의 정책 참여를 높이고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한 만큼 일반 도민의 조례 제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 기반 조례안 작성 지원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며 “내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앞으로 도민이 아이디어만 입력하면 AI가 형식에 맞는 조례안을 생성해 주는 방식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황대호 경기도의원, 스웨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성 연설

스웨덴 고틀란드주 비스뷔의 알메달렌 광장에 경기도의원이 등장했다. 북유럽 최대 정치 축제인 알메달렌 정치 축제장에 선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수원3)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이를 극복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역설했다. 25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황 위원장은 현지 시간으로 이날 오후 2시 ‘알메달렌위크’에 참가해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주제로 연설했다. 지방의원이 이 같은 무대에서 연설자로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황 위원장은 ‘한국의 민주주의-헌법에서 시민권력까지’ 포럼의 기조연설자로 나서 “한국은 최근 대통령에 의한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라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맞았으나 시민의 비폭력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 헌법기관의 심판을 통해 반년 만에 평화적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한반도의 역사와 6·25전쟁으로 인한 분단의 아픔, 군사쿠데타, 5·18광주민주화항쟁 등 국내 역사 속 민주주의의 다양한 발현 사례를 예로 든 뒤 12·3비상계엄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후 황 위원장은 “6월25일은 공교롭게도 6·25전쟁 발발 75주년이 되는 날이며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일을 시작한 지 21일이 되는 날”이라며 “한 달도 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많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고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나라를 안정시킨 대한민국은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고 연대하는 시민의식이야말로 민주주의 위기 극복의 힘이자 미래를 지키는 밑거름”이라며 “한국 민주주의의 경험, K-한류와 토론의 힘이 스웨덴 알메달렌처럼 세계 시민과 공존·교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알메달렌위크는 1968년 스웨덴 총리 올로프 팔메의 고틀란드섬 연설을 계기로 시작된 북유럽 최대 정치사회축제로 매년 10만명 이상이 참가해 4천여개의 다양한 정치사회 행사를 진행하는 축제다.

경기도의회 국힘 대표 선거 5파전…후보별 특징 보니

제11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마지막 1년을 이끌 4기 대표단 선거가 5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을 한 의원은 (가나다순)김성수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하남2), 백현종 도시환경위원장(구리1), 윤태길 의원(하남1), 이석균 의원(남양주1), 허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이천2)이다. 앞서 출마를 선언한 윤태길·이석균 의원에 이어 이날 김성수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과 화합의 국민의힘을 만들어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겠다”고 밝히면서 출마를 공식 선언한 건 의원 3명 뿐이었다. 나머지 두 명의 의원은 그간 꾸준히 하마평이 돌았지만, 공식 출마선언을 하지 않다가 이날 최종적으로 후보 등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수 위원장은 지난 1기 대표단에서 기획수석을 맡았고, 이번에 경기도청 예결특위 위원장을 맡아 초선임에도 탁월한 리더십과 포용력을 갖췄다는 평을 받는다. 초이동주민자치위원장, 하남경찰서 발전위원 등 하남을 기반으로 활동해 오다가 2022년 11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했다. 백현종 위원장은 한국항공대 총학생 회장 출신으로 1998년부터 국민승리21,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의당 등 진보정당 소속으로 꾸준히 정가의 문을 두드렸지만, 당선되진 못했다. 백현종 위원장은 이후 2021년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바꾼 뒤 4·7 재보궐선거를 통해 도의회에 입성했다. 이후 재선에 성공해 11대 도의회에서 도시환경위를 이끌고 있다. 윤태길 의원은 하남시 청년회의소(JC) 회장 출신으로 경기도 핸드볼협회장, 경기도 스페셜올림픽위원회 하남시 회장 등 체육계와 연이 깊다. 이번 후보 중 유일한 3선 의원으로 8,9대 당시 경기도의원을 지냈다. 이석균 의원은 남양주시청 대외협력팀장을 거쳐 남양주유기농박물관장을 지내는 등 남양주와의 연고가 깊은 이석균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을 맡고 있으며,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문화관광분과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허원 위원장은 노동운동가로 30년간 활약하다 10대 도의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했고, 이후 11대 도의원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전후반기 모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활동했고, 현재 건교위원장으로 지역내 교통 및 건설 사업 등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선거는 11대 들어 처음으로 기탁금을 받았음에도 가장 많은 후보가 등록한 선거로 기록됐다. 또한 이번 선거는 초선과 재선, 3선까지 다양한 선수의 의원들이 출마해 이 역시 관전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특히 백현종 위원장이 당선될 경우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의원 역사상 첫 당적 변경 대표가 탄생하게 되며, 백 위원장이 이미 위원장 사퇴서 역시 제출한 상황이라 대표 당선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자리에 대한 이후 더불어민주당과의 마찰도 도의회 안팎의 관심을 받고 있다.

정치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