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3급’ 무산... 기재위, 숙원사업 스스로 포기

정부, 직제 허용 무색… 후폭풍
도서관장 3급 신설 저지 자충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도의회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3급 직제 신설을 무산시켰다. 정부가 의회에도 3급 직제를 둘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수정했음에도 정작 도의원들이 이 같은 도민의 숙원을 무시한 상황이라 후폭풍이 일 전망이다.

2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제384회 정례회에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3급 직제 세 자리를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오는 10월 개관을 앞둔 경기대표도서관장과 자산개발과 신설로 인해 12개과가 된 도시주택실의 분리를 위한 도시개발국장, 의회 의정국 신설에 따른 의정국장 등이다.

그러나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기재위는 이날 이 같은 3급 직제 신설에 대한 내용을 모두 삭제한 채 조례를 가결했다.

결국 도서관장과 도시개발국장은 물론 도의회 숙원이던 의정국장 역시 생길 수 없게 된 셈이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건 기재위원들이 도서관장을 3급으로 둘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서다. 그동안 기재위원들은 다른 광역시도의 경우 도서관장을 4급으로 두고 있는데, 경기도만 3급으로 직제를 신설하겠다고 해 형평성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조례안이 수정 가결된 뒤 도서관 관련자들은 물론 도의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한 도서관 관계자는 “경기도가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라면서, 도서관장을 3급으로 둘 수 없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경기도가 3급 직제를 신설하면 다른 광역 도서관에도 영향을 미칠텐데, 3급이 절대 안된다고 말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도서관 못지 않게 충격에 빠진 건 도의회 내부다. 그동안 3급 직제가 없어 사무처장이 모든 직원들을 관할해야 했던 도의회가 올해 꾸준한 중앙정부로의 건의를 통해 3급 직제 신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도의회 한 관계자는 “도서관장 3급을 주지 않으려고 도의회가 수년동안 숙원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왔던 3급 직제 신설을 하지 않는 건 단순히 안건 하나의 처리를 넘어 도의회의, 도민의 숙원을 아예 무시한 처사 아니냐”며 “정부가 반대한 것도 아니고 길을 열어줬음에도 정작 도민의 대표자라는 경기도의원들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건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기재위 관계자는 “도청 3급 직제 신설을 모두 허가해주지 않으면서 도의회 3급만 신설할 수 없어 3급 세 자리에 대한 부분만 모두 삭제하고 통과를 시킨 것”이라며 “민주당은 모두 찬성을 했지만, 국민의힘이 모두 반대를 해서 어쩔 수 없었다. 7월에도 회기가 있기 때문에 도에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도록 당부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기재위원은 "우리만 반대를 한 게 아니라 민주당도 동의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가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