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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상법 개정 과정서 부작용 최소화 제도 수정 용의"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상법 개정 과정에서 경제계의 우려를 반영해 추가 보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 간담회에서 "상법이 개정되면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 과정에서 경제계가 우려하는 문제가 발견된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경제계는 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 책임 강화가 자칫 배임죄 남발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배임죄 완화·폐지를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이같은 경제계의 우려를 감안해서 상법상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해 경영진이 합리적으로 경영상 판단을 내린 경우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법사위 등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오는 3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 이성훈 기자 2025-06-30 16:42

국힘 새 비대위원장에 송언석… 8월 전당대회까지 비대위 체제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퇴임에 따라 차기 비대위원장을 겸임한다. 송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후 취재진과 만나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오늘로 종료되기 때문에 원내대표인 제가 잠시 비대위원장을 맡아 최고 의사결정 기구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다음날인 1일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를 통해 송 비대위원장 임명과 비대위 구성을 의결할 예정이다. 송 원내대표는 또한 “새 비대위는 전당대회를 통해 새 당 지도부가 결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당 의사결정 기구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많은 활동을 하기엔 제약이 있지만, 이 비대위에서부터 당이 환골탈태해서 거듭날 수 있는 의사결정기구가 되도록 노력하자는 취지로 (의총에서) 말했고, 여기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줬다”고 전했다. ‘송언석 비대위’는 오는 8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관리형 비대위’ 성격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비대위원 구성에 대해선 초선부터 재선, 3선 이상 의원은 물론 원외 인사까지 폭넓게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그가 취임 당시 강조했던 혁신위원회 구성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 원내대표는 혁신위 구성과 관련해 “상의하고 있으나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한편 앞서 이날 김 비대위원장은 퇴임 기자회견에서 과거 혁신위가 성공했던 적이 없다고 언급하며, 윤석열 정권의 불법 계엄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의종군 국회의원으로 돌아가 동료 선배 의원들의 개혁 의지를 모으겠다”고 했다.

국회 김소현 기자 2025-06-30 15:38

[영상] 김용태 “국힘 몰락 가져온 기득권, 변화 막으면 미래 없어”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포천·가평)이 30일 위원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당을 몰락시킨 기득권의 변화 없이는 당의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회견에서 “당에 오랫동안 자리잡고 있는 깊은 기득권 구조가 있다면, 그리고 그 기득권이 당의 몰락을 가져왔으면서도 근본적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면 국민의힘에 더 이상의 미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자신이 제안했던 5대 개혁안의 당원투표가 무산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이 당이 누구의,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당인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게 된다”고 평가했다. 당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로는 윤석열 정권의 유산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위선과 잘못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바로 잡는 야당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김 위원장은 “보수가 그토록 진정성 있게 반대했던 후보가 선택된 것은 국민이 진실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국민의힘에 대한 분노와 질책이 그 이상으로 높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당이 국민 앞에 지난 불법 계엄사태에 대해 계속 사과를 드리는 것은 앞으로 보수가 다시는 그와 같은 길을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지 않겠다는 다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협치를 위한 보수 재건의 길 ▲국민주권 실천의길 ▲따뜻하고 혁신적인 보수의 길 ▲국가 개혁에 필요한 도덕성 확립 ▲조화로운 헌법정신 추구 ▲세대 통합, 역사의식 확립 등 6대 개혁안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이제 우리는 새로운 보수의 힘을 키울 때”라며 “다시 백의종군 국회의원으로 돌아가 동료 선배 의원들의 개혁 의지를 모으겠다”고 설명했다.

국회 김한울 기자 2025-06-30 11:38

주진우 “李정부, ‘인사검증 기준’ 검증하라…文정부보다 후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7대 검증 기준 중 4개 항목에서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기준’을 검증하라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인사 검증 기준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7대 기준을 발표했던 문재인 정부보다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사검증 기준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결국 인사권자가 친분 관계에 휘둘리기 쉽다고 짚었다. 주 의원은 특히 김 후보자와 그의 형인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를 “정권 탄생의 최대 공신이자 ‘명핵관’, ‘찐명’”이라고 표현하며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더 엄격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7대 검증 기준 중 4개에서 위반 소지가 있다”며 ▲세금 탈루 ▲불법적 재산 증식 ▲연구 부정행위 ▲위장 전입 등을 지목했다. 그는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처가로부터 받은 2억 원 중 1억 원은 현금으로, 증여세를 내지 않다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납부했다”며 “자진 납세가 아닌 셈이고 가산세 부과 여부나 현금의 신고 여부, 증여세 금액 등은 불투명하다”고 했다. 이어 재산증식 문제를 거론하며 “국민들이 모르도록 12월31일 이전 현금은 다 소진해 버렸다고 한다. 국민을 속이려는 의도가 명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리 지명될 줄 모르던 상황에서 연말 전에 미리 현금을 전액 더 썼는지, 남아 있던 현금이 있었는데 이제 와서 둘러대는 것인지 국민은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 의원은 김 후보자의 학위 논문 표절 논란을 두고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인용 및 각주 처리에 미흡했다’고 시인했다”며 “각주를 달지 않고 타인의 논문을 그대로 넣는 것을 표절이라고 한다. 표절률이 40%를 넘는다”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그는 김 후보자가 지난 2008년 실거주지와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을 언급하며 “김 후보자의 설명이 사실이라 해도 위장 전입에 해당된다. 동기는 상관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인사청문회에서 “해외에 있을 당시 우편물 수령 등의 이유로 특정한 곳에, 편의를 볼 수 있는 곳에 주소를 뒀고 주소를 뒀던 장소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주 의원은 “정권 초에는 (민심을) 잘 못 느끼지만, 국민들은 모두 보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기준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한편 지난 2017년 문재인정부는 ▲병역 면탈 ▲불법 재산 증식 ▲세금 탈루 ▲위장 전입 ▲연구 부정 행위 ▲성 관련 범죄 ▲음주운전 이력이 있을 경우 고위 공직자 임명에서 원천 배제하겠다는 ‘7대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국회 김소현 기자 2025-06-30 10:34

김은혜 “부동산 매매시 외국인만 이득…부동산 상호주의 법안 추진”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을)이 부동산 공정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상호주의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현재 보금자리가 절실한 국민에게는 강도 높은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만 외국인은 한국 부동산 매매에 아무런 규제가 없다”며 “이는 상호주의 조항이 있음에도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또 이 같은 이유로 중국 등 외국인이 사실상 ‘규제 프리존’에서 부동산 시장의 큰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에겐 가혹하고 외국인엔 관대한 결과, ‘역차별’이다”며 “규제 격차 줄이기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는 것 아닐까”라고 반문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부동산을 매매하는 외국인에게 자국민이 해당 국가에서 받는 수준과 동일하게 법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부동산 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시 단순 신고제가 아닌 소관 관청의 허가제로 전환하게 할 것”이라며 “국민주권의 최소한의 장치로 만든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장의 룰이 공정해야 정책의 수용성도 생기는 법”이라며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과 권리를 찾아드릴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한울 기자 2025-06-30 10:30

나경원 "북핵 오염수 서해 유입 의혹...李정부, 조사 착수해야"

북한이 흘려보낸 핵 오염수가 서해로 유입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북한과 공동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나 의원은 "더는 외면할 수 없다. 국민의 생명 앞에 진영논리는 없다"며 강하게 촉구했다. 나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 핵오염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즉각적 대응을 촉구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제기되는 '북핵 오염수 유입설'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반응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국우주보안학회 소속 정성학 박사는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를 통해 지난해 10월 말 촬영된 위성사진에서 평산 우라늄공장의 침전지에서 폐수가 배수로를 통해 소하천으로 방류되는 모습이 포착됐으며, 예성강을 통해 남하한 폐수가 강화만을 거쳐 서해로 유입됐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나 의원은 "이번 문제는 국민의 식수와 밥상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도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특이사항이 없다', '우라늄은 감시항목이 아니다'라는 말만 반복하며 본질을 회피 중"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북한 핵오염수 방류 실태 조사 ▲수도권 수계 방사능 정밀 분석 ▲북한에 방사능 처리에 대한 공동 조사 제안 ▲투명한 조사 결과 공개 등을 요구했다. 후쿠시마 원전 방류 당시 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언급한 나 의원은 "정작 북한의 무단 핵폐수 방류에는 침묵으로 일관 중"이라며 "도대체 어떤 논리와 기준인가"라고 물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023년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방류해 논란이 일자, 당시 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은 이를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 칭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나 의원은 "일본이 하면 분노, 북한이 하면 침묵. 이게 국민 생명 지키는 정치냐"고 날을 세웠다. 한강 수계가 오염되고 있다고 말한 나 의원은 "수도권 시민이 마실 물이, 대한민국 국민의 밥상이 방사능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치 계산에 빠져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이재명 정부는 과연 정부로서 자격이 있나?"라고 저격했다.

국회 정예은 기자 2025-06-30 09:34

안철수 "이 대통령과 김경수 전과자끼리 붙어…참담한 현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에 위촉되면서 공직에 복귀한 가운데,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은 "여론조작의 달인이 다시 공직의 길을 걷는 이 현실, 참담하고 치욕스럽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러브버그처럼 전과자는 전과자끼리 붙나 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김 전 지사와 그를 임명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날을 세웠다. 그는 "국민을 속인 대가로 실형까지 살았던 인물이 다시 공직에 복귀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그의 임명은 다음 행안부장관, 혹은 차기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이미지 세탁'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날(29일) 지방시대위원장으로 임명된 김 전 지사가 이른바 '드루킹 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실형을 살았음에도 장관급인 지방시대위원장에 위촉된 것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앞서 김 전 지사는 2021년 7월 불법 여론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실형 2년을 선고받고 경남지사직을 상실한 바 있다. 2022년 12월 6개월의 잔여 형기를 남기고 사면으로 출소한 김 전 지사는 2023년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돼 다시 피선거권을 얻게 됐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총리를 비롯한 이재명 정부의 인사는 그야말로 역대급"이라며 "마치 '러브버그'처럼 전과자는 전과자끼리 붙나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대통령에 그 참모들이라는 말, 지금처럼 절실하게 와닿은 적이 없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계 인사로 분류되는 김 전 지사는 복권 이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하는 등 정치활동 재개에 시동을 걸다 이 대통령의 임명으로 약 4년 만에 공직에 복귀하게 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당내 경선에서 경쟁을 벌였던 인물을 기용하는 등 '통합 인선'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계와 멀어졌던 김 전 지사에게 정치적 무대를 만들어준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회 정예은 기자 2025-06-30 07:47

박은정 "이진수 법무차관, 친윤 검사·심우정 핵심 참모"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이진수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두고 ‘친윤검사 인선’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발표한 법무부차관 이진수는 친윤 검사이고 윤석열 총장과 심우정 총장의 핵심 참모였다”며 “윤석열 정권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승승장구한 친윤 검사”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심우정 총장이 수사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검 부장회의를 거쳐 윤석열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하고 윤석열을 석방했을 당시 이진수 형사부장은 대검 부장회의 멤버였다”며 “국민들이 열망하는 내란종식과 검찰개혁, 친윤검찰 청산을 완성해야 하는 지금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복무한 친윤 검사의 법무부 차관 임명은 우려스럽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무부 차관은 실무적으로 검찰국장을 통솔해 검찰인사를 할 것이고 친윤 검찰이 다시 검찰을 장악할 것”이라며 “김민석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후보자에 대한 사건배당을 하고 수사를 시도한 것처럼 친윤들이 장악한 검찰은 내내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할 것”이라며 덧붙였다. 박 의원은 “정치검찰 해체 없이 제도개혁만으로 검찰 개혁은 이뤄지지 않는다”며 "친윤은 청산하면 되는데 그 친윤은 괜찮다며 집에 들이고 그와 친한 친윤을 또 집에 들이고 그런 불행 속에 살 수는 없다"고 우려했다. 이날 임명된 이진수 차관은 지난 2019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직후 대검찰청 형사정책단장, 미래기획단장을 차례로 맡았었다. 이후 차장, 검사장 등의 경력을 쌓은 뒤 지난해 5월 대검 형사부장으로 전보됐으며 넉달 뒤 심우정 총장 부임 후에는 심 총장 핵심 참모로 꼽히는 인물이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6-29 18:48

우원식 "총리 인준안, 7월3일 본회의서 반드시 처리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과 관련해 “늦어도 이번 주 목요일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해 여야 협의를 서둘러 달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요청한 30일 본회의 개최를 당장 강행하지 않고 7월 3일까지 여야 합의를 기다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우 의장은 “오늘(29일)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이지만 아직 여야 간 협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며 “여야가 다시 한 번 지혜를 모아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정부의 첫 총리 역시 여야가 새 정부의 안정을 위해 합의로 인준한 전례가 있다”며 “역대 모든 정부 출범 초기마다 여야 간 이견이 있어도 총리 인준만큼은 협치의 정신으로 이뤄져 왔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총리 인준이 지연될 경우 정부의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진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무총리는 국정 전반을 조율하고 행정을 이끄는 중심축”이라며 “인준이 지연되는 시간만큼 정부의 총력 체제 가동 역시 늦춰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도 “내실 있게 심의하되,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 협상의 속도를 높여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당초 30일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인준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여야 간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본회의 일정은 다음 달 3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김현철 기자 2025-06-29 16:10

민주당, “6월 국회서 상법 등 민생법안 40개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주요 법안을 재추진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 등에 대해선 속도 조절에 나설 전망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13건과 대선에서 여야가 약속한 민생 공약 16건 등 총 40건을 이달 임시국회 중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지지를 받는 상법 개정안은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 2일 취임 후 2∼3주 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 역시 취임 일성으로 상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우법' 제정안은 4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룬 만큼 6월 국회 내에 최종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은 야당과 추가 논의해 7월 임시국회로 넘겨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6월 임시국회가 다음 달 4일 종료돼 법안 처리를 위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공영방송 이사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역시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27일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오기 전 관문인 국회 법사위원장을 자당인 이춘석 의원으로 선출했다.

국회 이성훈 기자 2025-06-2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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