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특검의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가운데,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이라는 이야기를 들고 나와서 대통령이 된 것”이라며 “누구에게나 법이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는 윤 전 대통령의 철학은 입장이 바뀌어도 관철돼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내세웠던 정치철학은 피고인 신분으로 조사받는 지금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는 뜻으로, 공정과 상식을 주장했던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불응한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이어 김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소환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선 “검사 윤석열이었다면, 특검의 책임을 맡고 있는 윤석열이었다면 과연 피의자가 저런 반응을 했을 때 어떻게 대답했겠냐”며 “안 된다, 제때 나오라고 답하셨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함께 소장파로 분류되는 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국민의힘 개혁점수 평가에 대한 공감의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49일간의 비대위원장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김 전 위원장은 퇴임 기자회견에서 “당내 기득권을 타파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에 미래가 없다”며 “대선 이후 국민의힘의 개혁 점수는 빵점(0점)”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물론 저도 (김 전 위원장의) 5대 개혁안에 대해서 세세하게 모두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인 틀에서는 (개혁안을) 실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당내에서) 절차적 이유 등 여러 이유를 만들어가면서 김용태 혁신안은 결국 좌초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에 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저희가 이미 사퇴를 해도 마땅할 만큼의 많은 문제 제기를 차고 넘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슨 문제냐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태도”라며 날을 세웠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장모로부터 5년 동안 수시로 총 2억원이 넘는 돈을 받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수상한 거래”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리 후보자는 증여세 탈루하면서 국민에게 세금 내라고 할 수 있나”라며 이같이 적었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는 배우자가 장모님으로부터 2억원 좀 넘는 돈을 5년 동안 수시로 받았다고 밝혔다”며 “처갓집에 보관 중이던 현금 1억원도 수시로 넘어왔다고 했는데 수상한 거래"라고 지적했다. 그는 “총리로 지명될지 모르고 출판기념회 등에서 받은 현금을 막 쓰다보니 결국 들통이 났다”며 “최근에서야 증여세를 냈다고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가 수년간 증여세를 탈루한 것”이라며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주 의원은 “현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고 증여세를 낸 것인지 의문”이라며 “김민석 본인에게 유리한 증여세 납부 내역도 내지를 못하니 의혹이 더 커진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2억원 좀 넘는 돈에 대한 증여세를 제대로 낸 것이 맞나”라며 “인사청문위원인 내가 동시에 자료를 공개하자는데 왜 답을 피하나”라고 반문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3조2천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행안위는 1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행정안전부 추경안을 의결했다. 여야 모두 의결에 참여했다. 행안위는 전 국민 15만~50만원 차등 지원하는 소비쿠폰 발행 예산을 지방정부가 부담하지 않고,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당초 정부 원안은 중앙정부가 10조3천억원, 지방정부가 2조9천억원을 부담하도록 했지만, 여야 일부 의원들이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발행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여야 일부 의원들은 이러한 소비쿠폰 예산이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며 국비 100%로 소비쿠폰을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6천억원도 정부안대로 통과됐다. 여기에 ▲산불 피해 지역주민 공공형 긴급일자리 지원 56억5천500만원 ▲국립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31억1천550만원 등도 추가로 반영해 의결했다.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이르면 3일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행안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국비 자금을 우선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하게 교부하고 지자체가 적시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의견도 첨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소비쿠폰 추경안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새 정부가 출범했고 국회의원 의석수상 저희가 반대하는 데 한계가 있어 합의 처리가 아니라 절차적인 협조를 하는 것”이라며 “제가 대통령이었다면 국가채무를 동원한 10조원의 소비쿠폰 예산은 편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용상으로 선명한 반대를 남긴다”며 “10조원의 국가부채를 동원해 소비쿠폰을 뿌린다고 해도 소비 진작 효과는 단기에 그친다”고 했다. 같은 당 이성권 의원도 “소비 진작 효과가 단기간에 끝나 버릴 수 있는 과거의 경험이 있고 미래 세대에 부채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 점을 지속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자유통일당이 이재명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대해 "외국인 소상공인을 채무 탕감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국내 자영업자를 두 번 죽이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동민 자유통일당 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개인 채무 탕감 계획에 2000여 명의 외국인 소상공인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들이 받게 될 탕감 혜택 규모는 총 182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2024년 한 해 동안 외국 국적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중 미상환률은 전체의 37%에 달했다. 이는 내국인의 미상환률(5.3%)의 7배 이상으로 대출 3건 중 1건꼴로 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회수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재정건전성에도 큰 부담이 된다고 이 대변인은 주장했다. 그는 "이처럼 높은 미상환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사업자까지 부채 탕감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줄도산 위기에 내몰린 국내 자영업자의 경쟁력까지 갉아먹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외국인 사업자를 탕감 대상에서 전면 제외하고, 세제 지원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최근 유튜브 등을 중심으로 '2025년 정부가 빚을 전액 탕감해준다', '지금 신청하면 전부 탕감된다'는 식의 광고가 등장하면서 도덕적 해이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이미 국민들 사이에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부채 정책이 자칫 부실 재정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유통일당은 "여야의 추경 논의는 정쟁의 도구가 아닌 국가 부채율 50% 시대를 맞아 국민 경제의 생명줄이 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신당 창당 가능성이 모두 높다고 내다봤다. 이 의원은 1일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진행자가 8월 중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해 언급하자 “한 전 대표는 100% (전당대회에) 나올 것”이라 말했다. 그는 “한 전 대표는 지금까지 그런 기회 있을 때, 법무부 장관 하다 비대위 준다니까 바로 왔지 않냐. 대표 출마한다니까 바로 출마했지 않냐. 대선 나온다니까 바로 대선 나왔지 않냐”면서 한 전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를 확신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한 전 대표에 대해 “경상도 말로는 ‘하고재비’라고도 하고 상습 출마라고도 하는데 어물전 앞을 그냥 못 지나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이라 말하며 출마를 확신하는 이유를 밝혔다. 또 “(이번 기회에 한 전 대표가) 지방선거를 지휘 안 하면 총선 때 지휘할 기회가 없을 것이고, 강남에 출마할 기회가 열리지도 않을 것”이라며 “한 전 대표는 지금 집에서 계속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창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말을 듣지는 못했지만 (창당)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홍 전 시장도 이제 마지막 승부다. 내년 지방선거 때 마지막 승부를 걸려고 하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민의힘에 대해 “과거 ‘비만 고양이론’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영남 출신이 반 이상이라 그들끼리 똘똘 뭉치면 원내대표까지는 무조건 된다”며 “그러니 포효할 수 있는 호랑이가 되는 건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도권을 포기했으니 대선 후보가 될 만한 패기나 박력이 있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6월2일 대구에서 진행한 마지막 대선 유세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비만 고양이 같기도 하면서 일만 터지면 타조같이 머리를 박고 숨기만 하는 집단이기도 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아울러 최소 내년 지방선거는 개혁신당 독자 노선으로 가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하며 국민의힘과의 연대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닷새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찾아 안부를 물었다. 나 의원은 김 원내대표를 향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김 원내대표는 거절 의사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8시15분께 이기헌·김남근 민주당 의원과 함께 국회 본관을 찾아 나 의원에게 악수를 건넸다. 김 원내대표와 나 의원은 각각 서울 동작갑과 동작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나 의원은 김 원내대표에게 “빨리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법사위원장 좀 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원내대표는 “새로운 지도부랑 손 맞춰서 잘”이라 말하며 대답을 회피했다. 나 의원은 그간 자신의 농성에 대해 쏟아진 비난에 대해 언급하며 “주말에는 에어컨도 안 틀어주면서 누가 그렇게 바캉스라고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동작 남매라고 그러더니 고생 엄청 시키고 다 가져가나”라고 한탄했다. 김 원내대표는 나 의원에게 “(에어컨) 틀어드릴게. 죄송하다, 무조건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뒤이어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도 나 의원을 찾아와 안부를 전했다. 그는 김 원내대표에게 "(법사위원장을 돌려주면) 우리가 100% 협조하겠다"며 나 의원을 거들었다. 이어 김 원내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여기서는 '죄송하다' 하고 멘트는 ‘민생 방해 세력’이라고 하나”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에 “대내용, 대외용이 있다”고 맞받았다. 나 의원은 지난 27일부터 국회 본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의 반환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의 농성에 대해 '캠핑, 바캉스 농성', '웰빙 농성'이라며 비판했다. 국민의힘 친한계(친 한동훈계) 의원들도 "'피서 농성'을 벌이는 것이 한심하다"며 농성을 그만 둘 것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김밥, 철야농성이 바캉스라면, 이재명 출퇴근 웰빙 단식 쇼는 뭐였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친한계 의원들을 향해서도 "이러니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욕을 먹는 것"이라며 반격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민생회복을 위한 '소비쿠폰'의 비수도권과 농촌 지역 지원액을 늘리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이와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약 6천억 원 증액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인터뷰에서 "전국적으로 경제가 어렵지만 특히 지방의 경제는 더 어렵다"며 "서울을 제외한 지역, 지방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이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수도권 지역엔 3만 원, 농어촌 등 인구 감소 지역엔 5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도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으로 13조2천억 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약 6천억 원을 증액하겠다는 것이 진 의장의 설명이다. 취약계층과 소외지역에 추가 지원하는 것이 소비쿠폰의 설계 원칙임을 강조한 진 의장은 "어차피 재정여력이 크지 않아 국채 20조원을 발행해야 한다면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채 발행 탓에 소비쿠폰으로 받는 지원금액보다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날 거란 국민의힘 지적에 대해선 "그래서 빚을 내기 어려우니 말라 비틀어 죽자는 것이냐"며 "'45만원 세금'이라는 건 국채 발행 20조원을 인구수로 단순 나누기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진 의장은 이날 인터뷰를 통해 소비쿠폰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란 한국은행의 우려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그는 "이론적으로는 시중에 돈이 풀리면 물가가 오르지만 현실에서는 큰 근거가 없다"며 "코로나19 시기 여러 차례 추경을 했지만 꼭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또 민주당이 '임시국회 내 처리 방침'을 공식화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우려됐던 대로 소송이 빈발한다거나 경영인들이 무리하게 책임지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보완할 용의가 있다"며 "시간 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소비쿠폰 관련 추경 증액을 골자로 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이를 오는 4일 6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와 법사위원장 반환을 요구하며 국회 농성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같은 당 내 비난 여론에 입을 열었다. 나 의원은 30일 대표적인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향해 "민주당의 악의적 조롱 프레임에 부화뇌동해 함께 내부를 공격한다"며 "한심하다"고 저격했다. 앞서 김 전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농성을 이어가는 나 의원을 겨냥해 "어지간하면 고생한다고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영 찜찜하다"며 "넓고 쾌적한 국회 본청에서 최고급 같은 텐트 치고, 김밥과 스타벅스 커피 드시면서, 화보 찍듯 활짝 웃고있는데 국민들이 이걸 농성이라고 생각하겠냐"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내부에서도 비난이 일자 나 의원은 "이러니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욕을 먹는 것"이라고 반격에 나섰다. 법사위와 예결위 등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는 등 더불어민주당의 '의회독재'가 시작된 상황에 당이 하나로 뭉쳐 민주당과 싸워야 하는데 내부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나 의원은 또 "토요일, 일요일에는 로텐더홀에 냉방기는 물론 공조기도 작동되지 않는 것을 알고도 피서니 세금 바캉스니 하는 민주당의 악의적 프레임에 올라타는 것이냐"며 "그들의 목적이 나의 메시지를 가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정녕 모르는가"라며 반문했다. 다선의원의 책임감으로 사력을 다해 국민께 메시지를 전하겠다는 나 의원은 "누구보다도 의회의 작동원리, 의회 민주주의의 역사를 알고 누구보다도 의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국민께 알리겠다"고 농성을 이어가겠단 의지를 내비쳤다. 아울러 나 의원은 "사랑하는 딸이 '엄마 몸 조심해. 농성 얼릉 끝내고 집에 와서 잠 좀 자'라면서 그리운 문자를 보내는데도 이 국회 로텐더홀을 지키고 있다"며 "우리의 병력은 외부의 적과 싸우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 제발 정신 차리자"고 촉구했다. 지난 27일 오후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숙식 농성에 돌입한 나 의원은 오늘(1일)로 닷새째 농성을 진행 중이다. 나 의원은 전날(30일) 국회를 찾은 김 후보자와 만나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30일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철야 농성장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김 후보자와 나 의원은 자료제출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30일 오후 2시 20분쯤 국회 로텐더홀을 지나던 중 농성 중인 나 의원 등에게 “단식하는 건 아니죠”라고 인사를 건네며 이 자리에 있던 나 의원 외에도 박충권, 김미애, 김민전 의원 등과도 악수를 했다. 나 의원은 “어떤 일로 (왔느냐)”고 되물었고, 김 후보자는 “국회에 온 것"이라며 “수고들 하시라”고 답했다. 인사를 주고 받던 중 먼저 나 의원이 김 후보자를 향해 “자료 좀 내라”고 쏘아붙이자 김 후보자는 “자료를 다 갖다 냈는데 (청문회장에) 들어오질 않으시더라”고 맞받아 쳤다. 이에 나 의원은 “증여세 자료 안 냈다고. 그러니까 빨리 내라”고 반박하자 김 후보자는 “그러니까 (청문회장에) 들어오셔야지. 하여간 고생들 하셨어요”라고 말하며 자리를 떠났다. 앞서 지난 24~25일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는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재산 및 자녀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조속한 자료 제출을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후보자 검증을 방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27일부터 국회 농성 중인 나 의원에 대해 민주당은 ‘무더위를 피하는 캠핑 농성’이라고 비판했으며,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피서 농성’이라며 쓴소리가 나온 바 있다.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농성에 벌써 34명의 동료 의원이 동참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우리의 농성을 악의적으로 폄훼하고 조롱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적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가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지만 여야 극적 합의로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여야는 30일 오후 예결위 회의에서 종합정책질의 일정을 하루에서 이틀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종합정책질의를 하루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의 요구를 수용해 하루 더 종합정책질의를 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일정 통보에 강하게 반발하며 하루짜리 정책질의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졸속 심사는 동의할 수 없다”며 전원 퇴장했고, 결국 오전 질의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박형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종합정책질의를 하루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입법 독주를 넘어 예산 독재까지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야당과 협의되지 않은 일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예결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회의를 진행한다면 더는 협조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측은 이에 대해 정쟁으로 인한 예산 심사 지연을 비판했다. 민주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장관들은 출석을 회피하고 있고 차관들도 책임 있는 답변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이틀 동안 질의가 가능하냐”고 맞섰다. 이 의원은 “시간 끌기식 정쟁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예결위원장인 한병도 민주당 의원도 “명분 없는 정쟁으로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예결위는 이날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뒤 7월 1일 예산소위, 3일 추경안 심사 및 의결 등의 일정을 예고했으나 이번 합의로 일정을 조정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