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13조원 규모 ‘소비쿠폰’ 추경안 의결…국비 100% 발행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3조2천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행안위는 1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행정안전부 추경안을 의결했다. 여야 모두 의결에 참여했다.

 

행안위는 전 국민 15만~50만원 차등 지원하는 소비쿠폰 발행 예산을 지방정부가 부담하지 않고,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당초 정부 원안은 중앙정부가 10조3천억원, 지방정부가 2조9천억원을 부담하도록 했지만, 여야 일부 의원들이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발행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여야 일부 의원들은 이러한 소비쿠폰 예산이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며 국비 100%로 소비쿠폰을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6천억원도 정부안대로 통과됐다. 여기에 ▲산불 피해 지역주민 공공형 긴급일자리 지원 56억5천500만원 ▲국립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31억1천550만원 등도 추가로 반영해 의결했다.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이르면 3일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행안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국비 자금을 우선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하게 교부하고 지자체가 적시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의견도 첨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소비쿠폰 추경안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새 정부가 출범했고 국회의원 의석수상 저희가 반대하는 데 한계가 있어 합의 처리가 아니라 절차적인 협조를 하는 것”이라며 “제가 대통령이었다면 국가채무를 동원한 10조원의 소비쿠폰 예산은 편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용상으로 선명한 반대를 남긴다”며 “10조원의 국가부채를 동원해 소비쿠폰을 뿌린다고 해도 소비 진작 효과는 단기에 그친다”고 했다.

 

같은 당 이성권 의원도 “소비 진작 효과가 단기간에 끝나 버릴 수 있는 과거의 경험이 있고 미래 세대에 부채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 점을 지속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