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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민생회복 전국민 지급·취약층 추가…코로나 부채탕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을 반영하고, 선별적 방식이 아니라 전 국민 보편지원 형태로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와 민주당은 18일 추경안 편성 논의를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당·정·대 협의다. 이날 회의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이형일 기재부 1차관, 임기근 2차관,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정문 정책위부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비롯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과 인구소멸 지역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방 주민들에게 추가 지원하는 안이 담겼다. 또 민생회복 소비 쿠폰사업, 지역사랑상품권(예산)과 코로나19 때부터 이어진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을 위한 예산도 들어갔다. 우선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은 민주당 방침대로 전 국민에게 모두 주기로 하고 취약계층에는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지원 액수는 발표하지 않았다. 아울러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지역화폐를 추가로 발행하기로 했다. 향후 인구소멸지역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는 할인율을 더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세금이 지난해 예상보다 덜 걷힐 거로 보고 예산을 다시 짜는 ‘세입 경정’을 하기로 했다. 이 경우 지방 교부금도 줄어들어야 하지만 당정은 지방 정부 부담을 고려해 이번에는 삭감분을 회수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번 추경은 올해 4월 12조2천억원 규모였던 1차 추경과 이번 2차 추경을 합쳐 총 35조원 규모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은 애초 예상대로 2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 지원금이 보편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는데 정부도 이런 입장을 그대로 받아 보편지원 원칙으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시기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자영업·소상공인 채무 부담이 대단히 커서 이를 적극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며 “취약계층의 긴급복지, 구직 급여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6-18 17:44

여야 19일 본회의 개최 안 한다…“추가 협의할 것”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9일 예정된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가졌다. 회동이 끝난 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추경을 포함해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본회의 일정이 시급하지만 국민의힘이 아직 원내대표단이 꾸려지지 않아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 입장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도 “19일 본회의 개최와 관련 여러 의견 차이가 있어 추후 논의를 조금 더 진행하는 쪽으로 양당 협의를 마쳤다”고 전했다. 한편 두 수석은 이날 회동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논의는 오가지 않았다고 전했다.

국회 김한울 기자 2025-06-18 17:08

여야, 김민석 인청특위 증인·참고인 두고 재차 ‘신경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인청특위)가 첫 회의를 진행했지만, 증인·참고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다시 한번 충돌했다. 인청특위는 18일 국회에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를 검증하는 내용이 담긴 인사청문실시계획서와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증인·참고인은 의견 차이로 채택하지 못했다. 이를 두고 여야 간사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후보자 검증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증인과 참고인 채택이 여당 반대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요청한 증인 명단은 지금까지 후보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물들”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현 의원은 “배우자까지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며 “국민의힘이 ‘여당의 반대’, ‘여당의 증인·참고인 명단은 물타기용’이라는 정치 공세를 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지난 17일 협의를 통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4~25일 진행하기로 했다.

국회 김한울 기자 2025-06-18 16:47

국힘 투톱, 혁신위 구성 놓고 '엇박자'…송 “혁신위 구성” vs 김 “당원 여론조사 하자”

국민의힘이 대선 패배를 계기로 쇄신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당내 개혁 방식과 절차를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내홍이 계속되고 있다. 혁신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송언석 원내대표와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 자신의 개혁안을 먼저 평가하자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송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3·4선 이상 의원들과 각각 간담회를 열어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7일에는 초·재선 의원들과 회동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원회 관련 “출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해 줬다”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안을 포함해 당내 혁신을 위한, 원내 운영을 위한 여러 가지 과정에서 변화와 쇄신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런 의견들을 모아 혁신위도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원의 뜻에 따라 진행해 나가는 것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이 띄운 5대 당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를 두고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있고 한 번쯤 해볼 만하지 않으냐는 의견도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 당장 결론 내리기는 다소 좀 무리고 성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세미나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의 생각을 존중하겠지만 제가 비대위원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 개혁안에 대한 의지를 모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원 여론조사를 거부할 명분은 없다”며 “개혁안에 대해 당원들이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고 그렇다면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시작점은 당원 여론조사다. 자칫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로 당원 여론조사에 부정적인 분들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6-18 16:24

[생생국회] 송석준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요건, 5억서 6억원으로 상향”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요건이 현행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한시법으로 올해 5월3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전세사기피해자 요건으로 전세보증금액을 5억원 이하일 것으로 정하고 있어 5억원을 초과하는 보증금은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전세사기피해자로 신청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체결일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고 피해자 신청요건을 현행 5억원에서 6억원으로 1억원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송 의원은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 보증금은 대체로 3억원 이하가 다수이나 5억원을 초과하는 건수도 발생하고 있다”며 “전세사기의 약 30%가 발생하는 서울의 경우 아파트 전세보증금 평균은 6억원에 달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피해자 신청건수는 신청을 받은 2023년 6월 이래 매달 2천여건이 신규로 지속적으로 신청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구제의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6-18 16:19

[생생국회] 이재강 “대북전단 관련 법안, 조속히 개정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의정부을)이 접경지역 주민 보호를 위해 남북관계발전법, 항공안전법 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법안의 미비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일상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일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는 단순 표현의 자유를 넘어 접경지역의 불안을 고조시키고 군사적 긴장을 촉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법적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 사회는 예측 불가능한 안보 위협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며 “대북전단 살포와 같은 평화 위협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지난해 발의했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비롯한 남북교류협력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봤다. 이 의원은 “진정한 한반도 평화는 거창한 구호가 아닌 접경지역의 긴장이 완화되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잠들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의 회복에서 시작된다”며 “국민의 ‘조용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되돌려주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회 김한울 기자 2025-06-18 16:16

강득구, ‘70억 재산 의혹’ 주진우에 “도덕성 검증 못하면 사임하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은 거액의 재산 증식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향해 “자신의 도덕성을 검증 못하면 인사청문특위 위원에서 사임하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원님(주진우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을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볼 때 의원님의 재산 증식이야 말로 의혹 덩어리”라며 질문 공세를 했다. 먼저 강 의원은 주 의원에게 “70억 원 재산은 어떻게 만드셨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검사 연봉이 1억 원대 정도에 불과하고 변호사 생활도 2년 반에 불과한데, 재산이 70억 원이다. 문제될 게 없다 하셨으니 세부적인 자료를 제시해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주 의원은 검사로 17년, 변호사로 2년 반, 윤석열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으로 1년 반을 지낸 이력이 있다. 강 의원은 이어 주 의원의 아들이 조부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의 증여세 납부 내역을 공개하라고 말했다. 그는 “조부가 손자에게 세대생략 증여를 하면 일반 세율보다 세율이 30% 가산된다”며 “만약 증여 받은 손자가 아닌 조부가 대납했더라도 대납 증여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강 의원은 주 의원에게 “연고가 확인되지 않은 지역에도 부동산이 있고, 대한민국 부의 상징 서울 강남 압구정동에 살고 있다. 반면 정작 본인 지역구인 부산 해운대구에는 전셋집마저 없다"며 주 의원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 마찬가지로 재산 관련 의혹을 받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미 사인 간 채무를 소명했다며 “주 의원도 최소한 같은 수준으로 누구에게 빌렸는지 차용증까지 제시해 소명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강 의원은 주 의원에 대해 “윤석열이 김치찌개를 끓여줬던 검사 후배, 윤석열 인수위 인사검증팀장,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의원님은 윤석열 그 자체였다”며 “윤석열을 진심으로 존경해서 재산 증식마저 배운 것은 아니냐”고 비꼬았다. 끝으로 “남의 눈에 티끌은 보면서 제 눈의 대들보는 못 본다는 말이 지금 의원님께 딱 맞는 말”이라며 “스스로를 드러내고 검증할 자신이 없다면 그만 인사청문특위 위원에서 물러나라”고 재차 강조했다.

국회 김미지 기자 2025-06-18 14:57

나경원 "김용태 비민주적"…국민의힘, 당 개혁안 두고 또 충돌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5대 개혁안'을 제시한 이후 개혁 방향을 두고 당내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경원 의원은 "김 비대위원장도 개혁이란 이름으로 혼자 (개혁안을) 발표하는 형식은 비민주적"이라고 저격했다. 나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4선 이상 의원 간담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민주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계속 흔들리고 있다"며 "언제부턴가 당의 문화가 폭력적이고 비민주적이었던 것이 오늘의 외면받는 국힘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혁은 누구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고 말한 나 의원은 "당의 개혁은 결국 당의 민주성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역량을 어떻게 강화하느냐의 문제"라며 "특정 세력만이 개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5대 개혁안을 발표하고 실행 여부는 당원 여론조사에 맡기자는 김 위원장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위원장은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 후보 교체 시도 관련 당무감사 ▲9월 전당대회 개최 등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제시했다. 이후 당 내에서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일며 내홍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나 의원은 "개혁은 민심과 당심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빠른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지도부가 정당성을 갖고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특정 세력이나 주체가 절차적·민주적 정당성 없이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나 의원은 송언석 원내대표가 제안한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원내혁신과 정치혁신을 비롯한 국회 중심의 혁신위원회의 역할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공감의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나 의원의 정당성 지적에 대해 "그래서 당원 여론조사를 다시 한번 주장하는 것"이라며 "선배 의원께서 당을 살리기 위한 좋은 개혁안이 있다면 먼저 제언해주셨으면 한다"고 맞받았다. 당심을 엿볼 수 있는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개혁안을 실행하겠다는 논리다. 그러면서 "위원장도, 원내대표도 혁신 의지가 강하면 바로 개혁안을 실행하면 되는데 공전 시키겠다는 건 시민들에게 잘못된 오해를 불러 일으킨다"며 '당원 여론조사' 수용을 재차 촉구했다. 한편 지난 16일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송언석 원내대표는 중진의원들과 연달아 회동을 가지며 혁신위원회 구성 등 '당 혁신안'을 논의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혁신안 수렴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조사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과 한번쯤 해볼만 하지 않냐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며 "아직 결론난 사항은 아니지만 혁신위에서 김 위원장의 혁신안을 포함해 논의하자는 의견이 다수"라고 설명했다.

국회 정예은 기자 2025-06-18 14:21

김병기 "尹 거리 활보, 金 병원행...내란 세력 망동 계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경찰의 3차 소환 조사에도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해 "내란 세력의 망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원내대표는 본격적인 수사를 앞두고 있는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을 언급하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은 경찰 소환에 불응한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요리조리 수사를 거부하던 부인 김건희 씨는 급기야 병원에 입원해버렸다. 내란 2인자 김용현은 구속기간 만료를 노리고 법원 결정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말도 안되는 이유로 내란 수괴를 풀어준 지귀연 판사나 노골적으로 김건희를 비호하고 비화폰으로 내란세력과 내통해 온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이 크다"며 "3대 특검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그 어떤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창원지검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등을 수사하던 지난해 10월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두 차례 통화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심 총장은 민정수석과 검찰 정책과 행정에 관해 통화했다고 해명했지만 정치권은 김 여사가 민정수석을 통해 심 총장에게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다. 일반적인 통화라면 비화폰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17일 심 총장의 비화폰 통화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온 국민이 특검 수사를 기대 중인 만큼 3대 특검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그 어떤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민주당은 3대 특검이 완전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자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2차 추경안에 관련한 입장도 내놨다. 그는 "기금같은 위기 상황에서 언발에 오줌누기 식의 찔끔 추경으로는 효과를 보기 힘들다. 위기 상황에서 확장재정은 기본"이라며 "정부가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추경안을 편성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국회 정예은 기자 2025-06-18 10:17

민주 "정부, 대통령 지시로 추경안 보고…1·2차 합쳐 35조 근접"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비공개 회담을 가진 가운데,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앞선 1차 추경과 이번 2차 추경 예산을 합치면 당이 요구했던 35조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밝혔다.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난 진 정책위의장은 "오늘 정부가 대통령의 지시로 긴급하게 편성한 추경예산안을 보고했다"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는 전반적인 경기 진작과 민생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이번 2차 추경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던 민생회복지원금과 자영업·소상공인 부채 탕감 지원 사업 관련 예산이 편성돼 있다. 앞서 민생회복지원금은 '차등 지급'에 무게가 실리는 듯 했지만 민주당이 주장해 온 '보편 지급'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민주당은 기존에 논의됐던 사안 외에도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와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진 정챙위의장은 "서울·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지방민들에 대한 우대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이야기했고, 이 점을 적극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뿐만 아니라 인구소멸지역을 포함한 지방 주민들에 대한 추가지원까지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은 올해 본예산을 심사하는 2024년 정기국회 과정에서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지원규모가 2조 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차 추경 당시) 당의 요구에 미치지 못한 4천억 규모가 반영됐다"며 "이번 2차 추경에서는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이 추가로 반영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예산을 바탕으로 비수도권 지역 등 인구소멸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지역화폐의 할인률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된다. 아울러 진 정책위의장은 "과거 정부에서는 세수 결손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세입경정 절차를 밟지 않거나 예산집행에 불응하면서 대응해왔는데 이번 정부는 솔직하게 세수 상의 문제를 인정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세입경정하기로 결정했다"며 "투명한 행정과 재정의 진일보한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은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다만 국무회의가 하루 남은 만큼 구체적인 예산 집행 형태 등은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 정예은 기자 2025-06-1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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