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북한과 긴장 완화됐다면서 안보 특활비?…되로 주고 말로 뺏는 정부”

“대통령실 특활비 41억 슬그머니 끼워 넣기…염치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말에도 국무회의를 열어 약 31조8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한 가운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를 두고 “되로 주고 말로 뺏는 정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경 뒤에 숨은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전날(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1조7천914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엔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통령 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 특수활동비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등에 관련한 예산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절엔 전액 삭감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증액을 요구해 논란이 됐던 대통령실 특활비엔 41억 원이 편성됐다.

이와 관련 주 의원은 “대통령실 특활비 41억 원을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며 “북한과 긴장이 완화됐다면서 안보 특활비가 왜 필요한가? 염치없다”고 날을 세웠다.

소비 쿠폰은 일회성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주 의원은 “자영업자는 매년 1.37조 원을 추가 부담하게 생겼다”며 “퇴직금 조건도 1년에서 3개월 근무로 축소하려 한다. 장사 접으란 소리”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어 이번 추경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추경을 위한 국채 발행으로 연말 국가부채가 1,300조 원을 돌파한다”며 “빚이 늘면 환율이 상승하고, 원재료 가격이 다 오른다. 반짝 매출이 늘더라도, 원료값이 오르면 말짱 도루묵”이라 저격했다.

그려면서 “기업 오너, 변호사 등 고소득층에게 돈을 뿌리기 위해 국가 빚을 많이 낼 이유가 없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주 의원은 “민주당은 돈 못 버는 18세 학생들까지 국민연금에 강제 가입시켜 자영업 하는 부모가 대신 부담을 진다”며 “고소득층에게는 돈을 뿌리고 서민의 돈줄은 옥죄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는 지난달 27일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금융권 자체 대출 총량을 50% 줄이고, 정책대출은 25%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비판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