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李대통령, 민정수석 봉욱 임명…기재 구윤철·법무 정성호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 등을 지명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유임됐으며 민정수석엔 검찰 출신 봉욱 변호사가 임명됐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38년 지기로 알려진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내정됐다. 기재부 장관 후보자에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는 전 충남대 총장이 지명됐다. 산업통산자원부 후보자에는 김정관 현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지명됐다. 행안부 장관 후보자에는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장에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임명됐다. 국가정보원 1차장에는 이동수 국정원 해외정보국 단장이, 2차장에는 김호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신안보연구센터장이, 기획조정실장에는 경기도 감사관 등을 지낸 김희수 변호사가 임명됐다.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에는 전성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비서실장이, 민정수석에는 봉욱 전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이 임명됐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유임됐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06-29 15:19

이재명 대통령, '토니상 6관왕' 뮤지컬 작가 만난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토니상 6관왕의 쾌거를 이룬 한국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박천휴 작가를 비롯한 문화예술인들을 30일 만난다. 대통령실은 29일 “이 대통령이 우리 문화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 한국 소프트파워 위상과 국민 자긍심을 높인 주역들을 만난다”고 밝혔다. 초대 대상은 박 작가와 함께 허가영 (제78회 칸국제영화제 학생부문 1등상) 영화감독, 조수미(프랑스 문화예술훈장 최고등급 코망되르 수훈) 성악가, 박윤재(한국 남자 무용수 최초 ‘로잔발레 콩쿠르’ 우승) 발레리노, 김원석 (넷플릭스 비영어 부문 1위, 폭싹 속았수다) 감독이다. 행사는 ‘문화강국의 꿈, 세계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밭인 파인그라스’에서 열린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06-29 12:00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이번엔 노동자 인권 앞장…김동연·임태희 만나 청소원 휴게실 개선 한 뜻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이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만나 도의회 청소원 휴게실 환경 개선에 한뜻을 모았다. 27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 의장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 앞서 도의회 예담채에서 김 지사, 임 교육감과 정담회를 열고 도의회 청소원의 열악한 휴게실 문제 해결을 위해 마음을 모으기로 했다. 이는 의장과 지사, 교육감의 대기실 중 일부를 할애해 청소원 휴게공간을 확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제384회 정례회를 시작하면서 휴게공간인 예담채를 공개하고 가장 먼저 청소원들을 초청해 고충을 청취했던 김 의장은 이날 즉석에서 청소원 휴게실의 협소함을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안했다. 환기 부족 등 청소 노동자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는 문제를 듣고 휴게실과 인접한 기관장 대기실 공간 일부를 활용해 환경을 개선하자는 제안이다. 이 같은 김 의장의 제안에 김 지사와 임 교육감 모두 흔쾌히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의장과 김 지사, 임 교육감은 정담회 후 직접 청소원 휴게실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며, 고충을 살피기도 했다. 세 기관장의 이번 합의에 따라 창문조차 없던 현재의 청소원 휴게실은 채광창을 갖춘 쾌적하고 넓은 공간으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노동 존중이라는 가치를 위해 세 기관이 한뜻으로 뭉친 훈훈한 협치 사례가 만들어진 셈이다. 김 의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시작한 일에 두 분이 진정성 있게 뜻을 모아주셔서 더없이 감사하다”며 “이번 결정이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세 기관이 귀를 기울여 함께 응답한 협치의 모습으로 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기뉴스 김경희 기자 2025-06-27 17:24

이상원 경기도의원, 날선 예산심사로 '우수의원' 선정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고양7)이 지난 1년 날카로운 재정 감시 활동 및 도민 세금 낭비 방지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우수 의원’ 감사패를 받았다. 2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제384회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수 의원에 선정돼 감사패를 받았다. 그동안 이 의원은 도민의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게 돕기 위해 날카로운 감시 활동에 주력해 왔다. 특히 이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예결위 국민의힘 대표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본예산과 추경, 결산 등 예산 심의 전 과정에서 도민 체감도를 기준으로 한 실효성 있는 예산 운용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2024년도 결산 심사에서는 반복적으로 이월되거나 집행률이 낮은 사업에 대해 형식적 편성과 예산 낭비 문제를 지적하며 구조조정 필요성을 제기했고,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7천억원 이상 발생하는 점을 근거로 불필요한 지방채 발행과 낙관적 세수 추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회기에서 진행된 2025년 제1회 추경안 심사에서도 “추경은 긴급성과 필요성이 전제돼야 하는데, 이번 추경안은 정치적 목적이나 성과 부풀리기에 가까운 사업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K-컬처밸리사업 추진 부진, 기회소득 확대 사업 등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도정 신뢰를 회복하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확장재정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하는 예산운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이 의원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8년간 적자를 지속한 경기도주식회사, 출연금이 늘어나는데도 사업성과가 미미한 일부 공기관에 대해 성과 중심의 재정 집행 기준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상원 의원은 예결위 활동 외에도 대학생 현장실습생 권익 보호 조례 제정, 경기북부 재정격차 해소 요구 등 지역과 세대 모두를 아우르는 입법과 정책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치일반 김경희 기자 2025-06-27 15:26

최병선 경기도의원, 부채비율 점검·재정건전성 회복 만전…감사패 받아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의정부3)이 예산 편성·집행 과정에서 원칙있는 감시 및 문제제기의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27일 도의회에 따르면 최 의원은 제384회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 급증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해 도민의 혈세 낭비를 막은 공로를 인정받았다. 세무사 출신인 최 의원은 그동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2025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경기도시공사의 부채비율 급등 문제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3기 신도시 관련 토지보상비와 조성공사비 증가로 GH의 부채비율이 320%까지 치솟는 상황은 도 재정 전반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사전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경기연구원의 일부 이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구체적 사업계획 없이 구두 지시로 예산이 편성돼 불필요한 낭비 요소가 발생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행정 책임성을 요구했다. 2024년 결산심사 과정에서는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의 위탁 전환 절차 누락 ▲‘천원의 아침밥’ 예산 전용 ▲‘적합직무 고용지원사업’의 무분별한 대상 확대 등 다수 사례를 통해 예산의 목적성과 편성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최 의원은 “도민의 세금은 계획과 원칙에 따라 쓰여야 하며, 예산 편성과 집행 전 과정에 대해 더욱 철저히 감시하겠다”며 “앞으로도 위탁사업 사전 절차 강화, 예산 전용 통제 제도 마련, 재정건전성 확보 등 제도 개선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북한 김경희 기자 2025-06-27 14:26

안규백 국방 후보 "내란계엄 척결 안하면 더 큰 문제…죗값 치러야"

안규백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12·3 비상계엄 동원으로 바닥에 떨어진 군의 자긍심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12·3 내란계엄' 세력을 척결하고 잘못에 대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북의 9·19 군사합의 복원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안 후보자는 27일 서울 용산구 국방회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집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우리 군이 과거와 달랐기 때문에 12·3 내란계엄이 실패한 것"이라면서도 "신상필벌의 원칙에 의해 잘한 사람은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은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5·16 군사정변과 12·12 군사반란 등 군이 정치적으로 동원됐던 사례를 언급한 안 후보자는 "과거에 대한 정리가 없었기 때문에 현대 문명사회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라며 "12·3 계엄사태 역시 척결 없이 간단하게 소독약만 뿌리면 결국 곪아터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특별진상조사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깊숙이 알고 있다"며 "내란 특검과 별개로 국방부 차원에서도 여러 방법을 갖춰나가겠다"고도 덧붙였다. 안 후보자는 이날 9·19 군사합의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주한미군 배치 및 방위비분담금 인상 문제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제기되는 9·19 군사합의 복원 문제에 대해서는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하고, 저는 대화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북한은 적이자 동포라는 두 가지 시선으로 정교하게 바라보면서 9·19 군사합의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복원 시기나 형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9·19 군사합의 문제를 최적화시키겠다는 주장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지속되는 '안보 청구서' 문제엔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력 10위, 국방력 5위"라며 "옛날 수준의 대한민국이 아니기 때문에 더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의 실리 외교' 기조에 맞춰 국익을 우선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안 후보자는 "향후 제가 문민장관으로서 시작하게 된다면 어려운 시기를 거쳤던 여러 현안을 해결하고 동시에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군을 만들 수 있도록 정교하게 풀어가겠다. 흐트러진 군심과 땅에 떨어진 군의 사기를 되살리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며 '새로운 군대'를 약속했다. 아울러 안 후보자는 "국방부는 법무부와 더불어 대한민국 건국이래 한 번도 부처 명칭이 바뀐 적 없다"며 "국민에 있어서 존립의 목적인 국방부가 무형의 가치인 정신력과 자긍심을 회복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정부 정예은 기자 2025-06-27 09:53

시정연설 마치고 대구탕집 방문…李 "추경 빨리 통과되길"

이재명 대통령이 "추경예산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6일 X(예전 트위터)를 통해 "오늘 점심, 대통령실 인근 대구탕집을 방문해 시민들과 함께 식사하며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치열한 생업의 현장에서 버티고 계신 자영업자 분들과 시민들의 고충을 들으며, 이러한 어려움이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현실임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면서 "골목상권이 살아나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면서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생의 회복이 곧 경제의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에서 첫 시정연설을 마친 이 대통령은 "국회로 넘어간 추경 예산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국민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적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대통령은 국회 첫 시정연설을 통해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 위기 앞에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라야 한다"면서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정부 이서현 기자 2025-06-26 22:38

경기·인천 전세사기 피해건수 1만건 육박

2023년 6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정부가 파악한 경기·인천지역 전세사기 피해 건수가 1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피해자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수원 정씨 일가족 전세사기 등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한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피해자 지원 현황’에 따르면 5월 31일 기준, 총 피해 건수는 3만400건이다. 이 가운데 경기가 6천657건(21.9%), 인천이 3천341건(11.0%)으로 집계됐다. 기초지자체별로는 경기 수원시(2천112건), 인천 미추홀구(2천59건), 서울 관악구(1천829건)·강서구(1천503건) 등 대규모 피해사건 발생 지역의 비중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20~30대 청년층(75.1%) 중심으로 피해가 발생했다. 30대의 비중(49.28%)이 가장 높았고 20대(25.83%), 40대(13.95%) 순으로 상위 3개 구간의 합이 전체 피해자의 89.07%를 차지했다. 보증금 규모로는 대다수가 3억원 이하(97.46%)로 나타났다. 1~2억이 42.31%로 가장 많았으며 1억 이하가 41.88%로 뒤를 이었다. 피해주택 유형으로는 다세대(30.3%) 비중이 가장 높으나 오피스텔(20.8%), 다가구(17.8%), 아파트(14.2%)에도 피해가 상당했다. 서울·경기는 다세대, 부산·인천은 오피스텔, 대전·대구는 다가구, 전남·광주는 아파트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 지역별로 달랐다. 경·공매 배당 분석의 경우 경·공매 종료된 6천130건의 1인당 평균 보증금은 1억3천만원, 배당으로 회수된 금액은 약 6천만원(46.7%)이었다. 미회수 보증금은 약 7천만원으로 1억원 이하가 76.1%로 가장 많았고,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가 20.2%로 뒤를 이었다. 한편, 국토부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등을 결정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주택 매입·공공임대주택 제공 등 주거안정 지원과 저금리의 전세·구입자금 등 금융지원 및 세제지원, 경·공매 특례 절차, 법률서비스·생계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 최신웅 기자 2025-06-26 18:11

李 대통령, 국세청장 후보자에 민주당 임광현 의원 지명

이재명 대통령은 국세청장 후보자에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을 지명했다.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헌법재판관 후보자엔는 각각 김상환 전 대법관과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낙점됐다.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은 26일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의 추가 인선 결과에 대해 이 같이 발표했다.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임 의원은 작년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초선 의원으로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지낸 인물이다. 국세청장은 차관급 인사청문의 대상이다. 강 비서실장은 임 의원 지명에 대해 "임광현 의원은 조세행정전문가"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 소장 겸 재판관 후보자로 발탁된 김 전 대법관은 헌법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의 인사다. 강 비서실장은 "(김 전 대법관은)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난 인물"이라며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강 비서실장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영준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이라며 "헌법재판소 판단에 깊이를 더해줄 것"이라 말했다. 오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총괄재판연구관, 선임재판연구관 및 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한 인물이다. 이번 인선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신뢰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이라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위험수위에 달했던 헌재 흔들기를 끝내고 헌법 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을 더욱 높이려는 인사"라며 "우리 국민이 만든 위대한 빛의 혁명은 오직 헌법정신에 근거한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희망이 우리 헌법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강 비서실장은 전했다. 한편 앞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이승엽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사건 등을 변호한 것을 두고 '이해충돌' 논란이 일자, 스스로 자리를 고사한 것으로 알려진다.

정부 정예은 기자 2025-06-26 15:04

李대통령 “위기 속 긴축 고집은 무책임한 방관…추경으로 활력 넣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외 위기 속에서 긴축은 방관이라며 국회가 신속하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할 것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26일 국회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경안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라며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추경안에는 ▲심각한 내수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소비진작 예산 11조3천억원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 3조9천억원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민생안정 예산 5조원 ▲10조3천억원 규모의 세입경정 추진 등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라며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은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여야 협의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말고 의견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에 국회가 적극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정부 김한울 기자 2025-06-26 10:32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