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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대통령 가족 감시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친인척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한다. 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참모 회의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관련 절차를 밟으라는 지시를 내렸다. 지시대로 특별감찰관이 임명될 경우 박근혜 정부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 이후 약 9년 만에 인선이 이뤄지게 된다. 차관급 정무직인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임기는 3년으로 대통령의 친인척,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한다. 국회 추천 없이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지만 이 대통령이 직접 임명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호응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직후 특별감찰관 도입을 시사했지만 임기 동안 임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난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실 쇄신 차원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지만 결국 운영되지 않았다.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로 매년 사무실 임차료와 파견 공무원 인건비 등으로 10억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 예산 낭비라는 지적과 가동 재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정책 공약집을 통해 특별감찰관의 권한을 확대, 대통령 가족 및 친족 비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정부 김한울 기자 2025-07-03 09:29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삭감했던 민주당…여당 되자 ‘증액’ 요구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던 더불어민주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특활비를 증액해 달라고 요구했다. 2일 세계일보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심사자료'엔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을 요구한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인 액수까지 제시되진 않았지만 올해 대통령실의 업무지원비로는 91억7천700만 원이 책정돼 있다. 조 의원은 “특수활동비는 대통령실 및 국가안보실의 활동 중 국익 및 안보 등과 연계되어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며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조 의원은 현재 대통령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을 겸하고 있다. 조 의원은 전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검찰과 감사원의 특활비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새로운 정부도 출범한 만큼 대통령실·검찰·경찰·감사원 등이 경호처와 같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투명한 절차를 만드는 과정을 거치면서 특활비·특경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는 이미 검찰 특경비 507억원과 감사원 특경비 45억원이 포함됐다. 민주당이 이에 더해 대통령실 특활비도 증액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 시절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던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되자 권력기관 특활비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는 비판은 불가피해서다. 앞서 윤석열 정부 시절 민주당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정부가 편성했던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원과 검찰·감사원·경찰청 등 권력기관의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 678억6천만 원 전액에 대한 삭감을 주도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는 특활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당시 박찬대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예비비와 특활비를 삭감한 것은 잘못된 나라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특활비 삭감이 국정 마비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이 3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수 여당인 민주당의 단독 표결로도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은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예산 증액을 위해서는 정부 동의가 필요한 만큼 실제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 여부는 이 대통령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정예은 기자 2025-07-03 08:56

이 대통령, 오늘 ‘취임 30일’ 기자회견…“국민 질문에 겸허히 답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아 첫 기자회견을 연다. 통상 취임 100일을 계기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던 관례와 달리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공식 기자회견이다. 3일 오전 10시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연다.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으로 시작해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마무리 발언 순서로 진행된다.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세 분야로 나눠 질의·응답을 진행한 뒤 별도로 마련된 기타 분야에선 분야 제한 없는 다양한 주제의 질문에 답할 예정이다. 회견은 기자들과 더 가까이서 소통할 수 있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며 유튜브로도 생중계된다. 타운홀 미팅은 화자와 청중이 둘러앉아 대화하는 방식으로,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소통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 “기자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하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했다”며 “일문일답은 사전 조율 없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30일, 국민의 간절한 열망과 소망을 매순간 가슴에 새겼던 치열한 시간이었다”며 “절박한 각오로 달려온 시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4년11개월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자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했다”고 이번 회견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면한 현안부터 국정의 방향과 비전까지, 주권자 국민의 질문에 겸허히 답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늘(3일) 회견 이후에는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국회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와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비교섭단체 지도부와 가지는 첫 번째 회동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 지도부와 회동한 바 있는 이 대통령은 다른 야당과도 대화의 폭을 넓히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정부 정예은 기자 2025-07-03 07:07

이재명 정부 한달...‘속도전’으로 국정 안정화 이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을 맞는다. 인수위도 없이 국정 공백과 외교 단절, 경제 위기라는 삼중 과제를 ‘속도전’으로 돌파하고 있다. 덕분에 외교 복원, 내각 인선, 민생 대책 추진 등을 통해 빠르게 국정 안정화를 이루고 있다는 평가다. 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정부의 ‘속도전’은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 두드러졌다. 취임 열흘여 만에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회복됐음을 전 세계에 알리며 글로벌 외교 무대에 데뷔했고, 남북 간 확성기 방송 중단과 민간 교류 재개 움직임을 통해 남북 긴장 완화를 빠르게 이뤄냈다.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구성도 역대 정권과 비교해 신속성이 두드러졌다. 취임 한 달 만에 19개 부처 중 17개 장관 인선을 마쳐 90% 이상이 완료됐다. 대통령 당선일부터 2차 장관 인사 발표까지 걸린 기간은 윤석열 정부 34일, 문재인 정부 75일, 박근혜 정부 59일로, 이번 정부의 속도와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 등 ‘일만 잘하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쓴다’는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파격 인선은 내각 구성 ‘속도전’의 가속 페달이 됐다. 민생 분야에서도 ‘속도전’은 분명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민생회복지원금을 중심으로 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됐고 현재 심의가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이 보여준 이 같은 ‘속도전’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이어진 ‘현장 중심의 신속 행정’과도 궤를 같이한다. 정책 연속성 측면에서도 분명한 정치적 메시지로 읽힌다. 전문가들은 검찰 개혁 등 속도만으로 풀 수 없는 산적한 난제들이 시험대에 올라 있는 만큼 취임 이후 첫 한 달이 ‘전력 질주’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리스크’를 관리하며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국정 복원과 실행의 속도를 앞세운 이재명 정부는 출범 첫 달엔 비교적 안정적인 출발선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속도 다음은 방향이다. 부동산 시장 대책, 대미 통상 협상 등 구조 개혁 과제는 이제부터가 본게임”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07-03 04:30

김영훈 노동장관 후보자, '음주 운전' 벌금형 전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음주 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됐다. SBS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1994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후보자 측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게 맞다”며 “어린 시절 큰 잘못을 해 깊이 반성하고 죄송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했다. 또한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바르게 처신하겠다”라고도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1992년 철도청(현 코레일)에 입사해 근무해 온 철도 기관사 출신으로 음주 운전 적발 당시는 철도청 직원 신분이었다. 이외에도 김 후보자는 2006년 철도노조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벌금 1천만원, 민주노총 위원장 시절 서울 도심 등지에서 여러 차례 불법 시위 등을 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등)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김 후보자는 철도 기관사 일과 병행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정의당 노동본부장을 맡아 2천여만원의 추가 소득을 얻었으며, 2021년과 2022년에는 책 인세 등으로 부수입이 있었다. 근로소득 외 소득에 대해선 세무서에 신고하고 지방세를 내야 함에도 김 후보자는 5년 치 추가 소득에 대한 세금을 최근까지 미납하다가 지난달에 세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알게 돼 뒤늦게 납부했다”고 말했다.

정부 조혜정 기자 2025-07-02 19:18

2차 추경 증액만 9조5천억… 40조 육박하는 ‘슈퍼 추경’ 되나

정부가 경기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위해 총 30조5천억원 규모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과정에서 9조5천억원 넘게 증액됐다. 증액분이 모두 반영될 경우 추경 규모는 40조원에 육박한다. 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추경안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상임위 13곳 중 국방·환경노동·국토교통·기획재정·보건복지·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외교통일·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행정안전·교육·정무위원회 등 12곳에서 추경안을 심의·의결해 예산결산특위로 넘겼다. 산자위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추경안을 추가 논의한다. 예비 심사에서 증액분이 가장 큰 상임위는 교육위로 2조9천263억원이 늘었다. 행안위도 지방정부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 발행 예산 부담분이었던 2조9천억원이 증액됐다. 복지위는 2조3천억원이 늘었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사업에 1조6천억원, 사직 전공의의 하반기 복귀 가능성을 고려해 의료인력 양성·적정 수급관리 사업에 248억원이 추가됐다. 농해수위는 소관 예산을 5천415억원 늘렸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 지원 예산으로 364억원,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용역 예산에 10억원 등을 증액했다. 문체위는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 사업 등 총 4천266억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환노위는 무공해차 보급 사업에 3천287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3천936억원을 늘렸다. 과방위는 피지컬 인공지능(AI) 기술개발 지원 및 산학연 협업체계 구축에 498억원 등 총 1천492억원을 증액했다. 국방위는 원안보다 991억원 늘어난 추경안을 의결했다. 민간 위탁 급식 사업 보조비 등이 포함된 기본급식사업에 489억원이 추가됐다. 정무위는 참전 유공자 수당 인상을 위한 참전명예수당사업 예산 325억원, 금융위원회 소관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 홍보비 등 원안보다 606억원을 늘렸다. 국토위는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사업에 99억원 증액하고, 외통위는 재외동포 사회와의 파트너십 사업 등에 원안보다 36억원을 늘렸다. 다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증액분은 삭감될 수 있다. 실제 지난 5월 1차 추경 때도 상임위 예비 심사에서 원안보다 2조원 넘게 증액됐지만 예결위에서 1조6천억원이 조정됐다. 한편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일까지는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국민의힘은 경기 부양용 추경 필요성엔 공감하나 재정 건전성 등을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김현철 기자 2025-07-02 18:08

李대통령 “주택만 투자하면 불안 심화...주식을 대체수단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투자가 대체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주택만이 유일한 투자 수단이 되면 주거 불안정이 심화될 수 있다”며 최근 상승세를 그리고 있는 주식 시장의 흐름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이 점차 안정되며 주식투자가 대체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최근 주택과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과 혼란이 있었다”며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주택이 투자, 투기 수단이 돼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왔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한 배경에는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상법 개정안과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게시글은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이른바 ‘3%룰’을 최종 포함하기로 여당의 입장을 정한 직후 공개됐다. 민주당은 이번 상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오는 4일 전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놓고 세부 사항에 일부 합의했으나, ‘3%룰’과 집중투표제 강화 조항에 대해 이견을 보이면서 오후에 협의를 다시 이어가기로 했다. ‘3%룰’ 조항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정부 김소현 기자 2025-07-02 15:35

2학기부터 중·고교 수행평가 수업시간에만… 과제·암기식 금지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중·고등학교에서 치러지는 모든 수행평가는 수업시간 내에서만 이뤄진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또 과제형 수행평가와 과도한 준비가 필요한 암기식 수행평가도 금지된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수행평가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행평가 운영 방식을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수행평가는 암기 위주 지필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고차원적 사고 능력의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1999년 처음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 수행평가의 시행 횟수가 많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등 학습 부담을 우려하는 현장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수행평가의 본래 취지 회복을 위해 모든 수행평가는 수업시간 내에 이루어진다는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학교는 자체 점검표를 활용해 학습 부담 유발 요인을 스스로 개선하고, 시도교육청은 매 학기 시작 전 모든 학교의 평가 계획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모의 도움 등 외부 요인의 개입 가능성이 높은 ‘과제형 수행평가’와 과도한 준비가 필요한 ‘암기식 수행평가’ 등 수행평가 원칙에 벗어난 평가가 운영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으로 수행평가 운영에 대한 현장 안내를 실시한다. 7~8월 중 시도교육청별로 학교 관리자와 평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수행평가의 도입 취지, 평가 운영 관련 규정과 유의 사항 등을 안내한다.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수행평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과 개선 요구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김천홍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수행평가는 단순한 시험을 넘어 학생의 성장과 변화를 지원하는 교육의 중요한 과정”이라며 “학교가 수업과 평가의 본래 목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부 최신웅 기자 2025-07-02 14:49

정부, 매달 지역·산업별 고용상황 챙긴다

정부가 지역의 산업별 고용 동향 파악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2일 고용정책실장 주재로 전국의 주요 지방관서장이 참석한 ‘제1차 지역 고용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 중동지역의 정세 불안과 내수 부진 등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역 내 주력산업 침체와 고용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열렸다. 노동부는 지역 고용둔화 상황을 적시에 파악해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를 정례화해 매월 지역·산업별 고용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1차 회의에서는 지역별 상반기 고용 추세와 지역 내 주요 산업의 고용 동향 및 전망 관련 상황을 공유하고, 지방관서별 대응 현황도 함께 점검했다. 이정한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위기는 지역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다”며 “앞으로 지역 고용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지역별 고용 현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경기일보 2025-07-02 14:43

충남대 교수·동문 "이진숙 교육부 장관 지명 재검토하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을 두고 충남대 일부 교수와 동문 사이에서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충남대 민주동문회는 1일 성명을 내고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은 이재명 정부 장관으로서도 교육부 수장으로서도 무늬도 결도 어울리지 않는다"며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동문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 후보자는 2022년 충남대 평화의소녀상 건립 과정에서 비협조로 일관하고 오히려 교직원들을 동원해 학생들을 겁박하는 기대 이하의 역사 인식을 보였다"며 “2023년 글로컬 대학 선정을 위해 한밭대와의 통합 추진 과정에서도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행태로 학내 구성원들의 자존감에 생채기를 남겼고 결국 통합 논의는 흐지부지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는 희든 검든 고양이가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실용주의에 기초하고 있으나 교육은 철학의 영역”이라며 “세계를 어떻게 보고 이해하느냐에 따라 실천의 무늬가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충남대 철학과 양해림 교수도 별도 성명을 통해 “이 전 총장 지명은 납득할 수 없는 선택이며, 민주적 교육 행정을 기대하는 이들에게는 당혹감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양 교수는 “이 후보자는 2023년 9월 충남대 서문에 있는 임상도 5영급의 고유림 소나무 숲에 반도체 연구소를 짓겠다는 개발계획을 강행하며 환경 파괴 논란도 자초한 바 있다”며 “학문과 공동체, 자연을 존중해야 할 총장이 오히려 자본 논리에 휘둘려 ‘개발독재형’ 사고를 고스란히 드러난 사례”라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이 전 총장이 과연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교육부 장관으로서 자질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깊은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국민추천제 운운하며 시민들을 더이상 우롱하지 말고 문재인 정권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장관 임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정부 조혜정 기자 2025-07-0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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