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국 정상과 숨가뿐 회담, 국익·민생 과제는 지금부터 [이 대통령 첫 외교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쳤다. 취임 12일 만에 이뤄진 첫 해외 순방으로 이 대통령은 1박 3일 동안 8개국 정상과 연쇄 회담을 벌이며 숨 가쁜 외교 데뷔전을 치렀다. 17일(이하 현지 시간)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의 이번 G7 참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반년 넘게 멈춰 섰던 대한민국 정상 외교를 재개하는 자리로 대통령실은 “외교가 다시 정상 궤도에 올라섰고, 국제사회도 변화된 한국의 리더십에 주목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번 G7 정상회의 일정에서 이 대통령은 캐나다 도착 첫날인 16일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회담을 갖고 에너지 안보와 무역 투자, 공급망 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이틀째엔 브라질, 멕시코, 인도, 영국, EU, 일본, 캐나다와 양자 회담을 연달아 소화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즉석에서 이 대통령에게 가까운 시일 내 인도 방문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멕시코, 호주 정상 등에겐 올가을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권유하기도 했다. 특히 일본 이시바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셔틀외교 복원 및 한미일 공조 지속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양국이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점은 긍정적 성과로 꼽힌다. 정상회의 본회의에선 ‘AI 기반 에너지전환’을 주제로 한국의 기술력과 정책 방향을 소개했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의 회동에선 “9월 유엔총회에서 한국 민주주의 복원을 소개해달라”는 제안을 받기도 했다. 이번 순방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이 무산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대통령실은 “가장 근접한 계기를 활용해 한미 정상회담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교 복원은 이뤄졌지만 이제 무게중심은 실질 협상으로 넘어간다. 장능인 울산대 겸임교수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외교무대에 다시 선 것은 상징적”이라면서도 “하지만 진짜 평가는 앞으로 미국 등 주요국과의 양자 협상에서 어떤 실질적 성과를 끌어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평가했다. 민생과 인사 등 산적한 국내 현안도 이 대통령 귀국과 함께 본격적인 처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오는 19일(한국 시간) 국무회의에서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통해 협치의 물꼬를 트는 한편, 내각 인선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G7 성과와 과제… 한일회담 등 이틀간 8개국과 회담 [이 대통령 첫 외교행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이 마무리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첫 다자외교 행보가 실용 중심 외교의 방향성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17일(이하 현지 시간)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출국해 초청국 자격으로 캐나다에서 총 8개국 정상과 유럽연합(EU) 지도부, 유엔 수장 등을 만났다. 이 대통령은 캐나다 캘거리에 도착한 첫날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호주 정상과 잇따라 회담했다. 둘째 날인 17일엔 G7 회의 장소인 캐내내스키스에서 일본을 비롯해 캐나다, 유럽연합(EU), 영국, 브라질, 멕시코, 인도와 총 일곱 차례의 정상회담을 했고, 유엔 사무총장과 약식 회동을 하며 분주한 일정을 소화했다. 특히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 기반 조성과 셔틀외교 복원에 뜻을 모으며 관계 개선 의지를 다졌다. 또 ‘에너지 안보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G7 회의 업무오찬 및 확대세션에 참석해 견고한 에너지 안보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두 차례 발언을 통해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기후 변동성과 지정학적 불안정성으로 에너지 공급망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견고한 에너지 안보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AI 생태계 구축 등 글로벌 현안 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G7 플러스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공고히 하는 것은 물론이고 G7 참석 주요국 정상들에게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큰 힘을 보탰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되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 공급망, 상호관세 유예 등 한미 간 경제안보 핵심 이슈에 대한 고위급 정무 협의 기회를 놓친 것은 이번 순방의 뚜렷한 한계로 지적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 대통령의 다자외교 행보는 실용 중심 외교의 방향성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외교무대에 데뷔해 다른 나라 정상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외교적 자산”이라고 평가했다.

갈수록 떨어지는 '경쟁률'...올해 지방공무원 9급 ‘경기·인천 7.8대 1’

오는 21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에 치러지는 지방공무원 9급 공·경채 필기시험 경기·인천 경쟁률이 7.8대 1로 나타났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전체 선발 예정인원은 1만3천596명으로 11만9천66명이 지원해 지난해(10.4 대 1) 대비 다소 하락한 8.8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경기도는 2천597명 선발에 2만344명이 지원했고, 인천은 638명 선발에 5천4명이 지원해 두 지자체 모두 7.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역별 경쟁률은 부산광역시가 29.6대 1로 가장 높았고, 충청남도가 5.4대 1로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모집 직군별로는 행정직군이 10.6대 1, 과학기술직군이 6.2대 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세~29세가 48.3%(5만7천562명)로 가장 많고, 30세~39세가 37.6%(4만4천741명), 40세 이상이 13.4%(1만5천991명), 19세 이하가 0.6%(772명)를 차지했다. 접수 인원 중 여성 비율은 56.7%(6만7천456명), 남성 비율은 43.3%(5만1천610명)로 여성 비율이 지난해(57.5%)보다는 다소 하락했다. 한편 올해 시험부터는 국어, 영어 과목의 출제 기조가 기존 지식암기 위주에서 현장 직무능력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시험시간이 기존 100분에서 110분으로 10분 연장된다. 시·도별 시험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누리집 및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필기시험 결과 역시 다음 달 중 각 시·도 누리집 등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 경기·인천 일자리 사업에 32억 지원

정부가 경기도와 인천에서 추진하는 자동차·기계·철강 분야 일자리 사업에 총 32억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통상환경 변화, 장기 업계 불황 등 고용둔화가 예상되는 13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지역 특성을 감안한 시·도 일자리 사업에 총 300억원을 선제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자동차 부품 분야에 10억원, 기계·장비 제조업 분야에 12억원 등 총 22억원을 지원받는다. 또 인천은 자동차 분야에 6억원, 철강 분야에 4억원 등 총 10억원을 지원 받는다. 노동부는 늦어도 다음 주까지 지자체와 구체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타 지역의 경우 석유화학산업의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라남도(여수시, 45억원), 자동차·철강 등 미국의 고율관세 정책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울산(10억원)이 포함됐다. 또 대규모 산불 피해가 발생한 경상북도(42억원)와 금호타이어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지역 일자리 상황이 불안해진 광주(13억원) 등이 선정됐다. 이외에도 ▲부산(자동차) ▲대구(자동차) ▲전북(자동차·건설) ▲경남(자동차·철강) ▲충북(이차전지) ▲제주(건설) ▲강원(시멘트·석탄) 등의 지자체가 지원을 받게 됐다. 13개 시·도는 지역 내 고용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규 입직자에 대한 취업지원과 재직근로자의 장기근속 및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사업 등을 지역 상황에 맞게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정한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지원을 계기로 자치단체가 지역의 고용둔화 우려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앙­지방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지역 노동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지역 고용 둔화가 지역 노동시장 전반으로 파급되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6년 거주 후 내집마련...'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두번째 입주자 모집

정부가 6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한 후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두 번째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총 1천713가구 중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1천475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9일부터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및 든든전세를 전국 11개 시·도에서 모집한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든든전세 유형 1천534가구(비분양전환형 665가구 포함), 신혼·신생아 매입임대2 179가구(전부 분양전환)로 총 1천713가구 규모다. 이번 모집은 수요가 많은 수도권 위주로 공급될 계획으로 경기 1천111가구, 인천 284가구, 서울 80가구 등 수도권에 총 1천475가구를 공급한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안심하고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선호도 및 만족도가 높다. 이번에 공급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지난해부터 새롭게 공급하고 있는 유형으로,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후에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공급한다. 분양전환은 입주 시 일정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입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입주자는 별도의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6년간 임대로 거주 후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구체적 소득·자산 요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200%), 자산 3억5천4004만원 이하다.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최대거주가능기간은 전세형의 경우 6+2년, 월세형의 경우 10+4년(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14년 거주)이다. 또 분양전환가격은 입주 시 감정평가금액과 6년 후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으로 산정하되,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을 상한으로 설정해 내집 마련을 희망하는 입주자의 부담도 덜 계획이다. 이번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하며 신청방법 및 주택 위치 등 자세한 사항은 19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李대통령, G7일정 마치고 귀국길…"국격과 신뢰 회복 시작"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캐나다 캘거리 공항을 통해 17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올랐다. 이 대통령의 첫 해외 방문이자 정상 외교 데뷔전으로, 이 대통령이 천명한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처음 발걸음을 내디딘 자리였다. 김혜경 여사도 일정에 동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G7 정상회의 참석, 국격과 신뢰 회복의 시작입니다' 라는 글과 함께 귀국 소감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G7 정상회의와 여러 차례의 양자회담은 대한민국 외교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최근 몇 년간 겪었던 국격 하락과 외교 소외, 신뢰 저하를 극복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우리 위상을 다시 높이겠다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정상회의 일정과 성과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의 일정 첫날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을 만났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의 가치를 바탕으로 에너지·인프라·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우리의 기술력과 경험이 남아공의 미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고, 양국이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 협력을 이어갈 것을 함께 다짐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알바니지 호주 총리를 만난 이 대통령은, 호주와 방위산업, 핵심광물,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께 깊은 감사를 전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면서 "양국은 우정을 토대로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는 미래를 주도할 핵심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될 것"이라며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글을 마쳤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출국해 초청국 자격으로 이곳에서 총 9개국 정상과 유엔 수장을 만났다. 캘거리에 도착한 첫날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호주 정상과 잇따라 회담했고, 둘째 날인 이날엔 G7 회의 장소인 캐내내스키스에서 일본을 비롯해 캐나다, 유럽연합(EU), 영국, 브라질, 멕시코, 인도와 총 7차례의 정상회담을 했고, 유엔 사무총장과 약식회동을 하며 일정을 소화했다. 특히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관계 개선 의지를 다졌다. 또, 이 대통령은 '에너지 안보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G7 회의 업무 오찬 및 확대 세션에 참석해 한국의 에너지 관련 정책을 소개했다. 이번 일정 중 가장 관심이 높았던 한미 정상회담은 불발됐다. 당초 한미 정상은 이날 회담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급거 귀국으로 만남이 무산됐다.

'직원 성희롱 논란' 양우식, 비호? 대비?…경기도의회, 청사 청원경찰 총 동원

직원을 상대로한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국민의힘 소속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비례)이 18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주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의회 내부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 사무처가 방호 직원 등을 총 동원하면서 비호 논란이 일 전망이다. 도의회 사무처는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제384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앞서 오전 9시께부터 청사 내 청원경찰을 총동원해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및 소회의실 앞에 배치했다. 배치된 인력은 청원경찰 7명, 방호 직원 3명 등 10명이다. 사실상 각 출입구에서 청사 방호를 해야 할 최소 인력을 제외한 전원이 운영위 회의실 지키기에 동원된 셈이다. 이날 의회 사무처가 회의 시작 1시간 전부터 청원 경찰 뿐 아니라 청사 방호 직원까지 동원한 이유는 공무원 노조의 피켓시위 예고 때문이다. 공무원 노조는 이날 운영위 회의에 앞서 성희롱 논란의 양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예고했다. 도의회 사무처는 혹시 모를 위력 행사나 충돌 등에 대비해 방호 직원을 배치했다는 입장이지만, 성희롱 논란 이후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하는 양 위원장의 비호를 위한 조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노조 관계자는 “이건 좀 지나친 것 아닌가”라며 “우리가 뭘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다만 피켓시위를 하려던건데, 지나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노조가 시위 과정에서 무력을 행사할지 아닐지는 알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기 위해 미리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을 배치한 것)”이라며 “노조 뿐 아니라 의원님들 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내부적인 충돌이 생길 수도 있어 이에 대비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李 대통령, 인도 총리와 회담…"항공기 사고 위로"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 카나나스키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오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회담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모디 총리에게 최근 인도에서 발생한 항공 사고와 관련해 “사고 희생자와 가족, 인도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이해 전략적 협력과 전방위적 관계 심화를 통해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디 총리는 이 대통령의 애도에 사의를 표하고 “양국간 상호 긴밀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550여개 우리 기업이 인도에 투자·진출해 인도 제조업 성장과 내수·수출 진작에 기여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고위급 소통을 활성화하고 호혜적 경제협력, 핵심기술·국방·방산 등 전략적 협력, 문화 협력을 더욱 확대해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양 정상은 한국과 인도 간 인적·문화 교류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향후에도 이 같은 교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모디 총리는 가까운 시일 내 이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해 줄 것을 희망했고, 이 대통령은 초청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양 정상은 또 회담에서 양측 모두 어려운 계층에서 태어난 각 나라의 지도자가 된 것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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