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광위,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 간담회 개최…교통 계획 논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26일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와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수도권 서북부 지역 간담회를 개최한다. 지난 13일 수도권 동남부 지역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수도권 간담회로,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가 제안한 광역교통망 발전 방향과 신규사업을 논의하는 자리다. 수도권 서북부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광역도로, 광역철도망 구축, 공영차고지 등 지역별 주요 과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서울시와 공동 제안하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 사업을 포함해 총 28건(광역철도 20건, 광역도로 3건, 광역 간선급행버스 1건, 환승센터 1건, 환승주차장 1건, 공영차고지 2건)의 신규 사업의 반영을 요청한다. 인천시는 1건의 광역철도, 2건의 광역도로와 함께 검단신도시·송도국제도시·계양테크노밸리 등 교통수요가 증가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3건의 버스 공영차고지 신규사업을 건의한다. 서울시는 서울 2호선 신정지선 김포연장 사업과 함께 5건의 광역철도와 1건의 광역도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요청할 예정이다. 간담회를 주재하는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개별 지역의 수요를 넘어 수도권 전체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보는 시각에서 서로의 계획을 조율하고 접점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광위는 지난 3월부터 순차적으로 부산·울산권, 광주권, 대구권, 대전권 및 수도권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후에는 사업별 경제성 분석, 지자체·공청회 등을 거쳐 연말까지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을 확정 및 고시할 계획이다.

‘지역화폐’ 국정 확대… 성공 키워드는 정밀한 설계 [집중취재]

경기도에서 꽃을 피웠던 이재명표 정책 실험인 ‘지역화폐’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라는 이름으로 마침내 국정에 반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적 소비 진작을 이룰 대표적 정책으로 확장되고 있지만, 장기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방정부가 주도한 정책이 국가 차원의 제도로 확장된 사례로는 ▲2016년 시작된 성남시의 청년배당이 고용노동부 청년수당 등으로 정책화 ▲2011년 시작된 서울시 무상급식의 2021년 전국 확대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정책은 대부분 복지 분야에 국한된 것으로, 경제정책 영역에서 지방의 실험이 중앙정부 정책으로 공식 채택된 경우는 지역화폐 외에는 전례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지급과 소득 하위 90% 대상의 2차 지급을 포함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경안을 의결했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형 카드, 체크카드 포인트 등으로 다양화되지만, 사용 기한과 장소가 제한되는 구조는 지역화폐의 핵심 설계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지방정부의 분권적 정책 실험이 설계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국정에 제도화된 대표적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기도 인구 1천370만명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할 경우 3조4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지역에 풀리게 된다. 도민 대부분은 1인당 평균 25만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지급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 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이 가능하며, 유흥·사행성 업종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정부는 효과적인 소비 촉진을 위해 4개월 내외 사용기한도 설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 지급을 통해 민생 안정과 경기 반등을 동시에 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구조와 정책 철학까지 이재명표 지역화폐 모델과 거의 동일하게 설계돼 사실상 지방정부의 실험이 중앙정책으로 이식된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민생지원금의 효과에 대해 단기적으로 소비를 자극할 것이라고 보면서도, 정책 효과가 지속되려면 정밀한 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용 자원이 풀리면서 경기 부양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면서도 “물가 상승률, 자금의 축적 속도 등을 함께 따져야 장기적 효과를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시기 경기도가 지역화폐 형태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소상공인 매출 증가가 뚜렷했다”며 “그러나 시장에 유동성이 갑자기 풀리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이재명표 민생지원금, 경기도에 3조4천억원…내수 회복 마중물 될까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25580409

이재명표 민생지원금, 경기도에 3조4천억원…내수 회복 마중물 될까 [집중취재]

이재명 대통령이 첫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경기도에서 태동한 ‘지역화폐’ 정책을 국정으로 확대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화폐를 통한 전국민 대상 민생지원금 지급을 통해 경기도에만 3조원 이상을 투입함으로써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 사실상 지역화폐를 통한 경제회복을 전면에 내세울 것임을 선언했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 총 30조5천억원 규모의 추경 중 10조3천억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라는 이름으로 지역화폐를 통한 전국민 지원금에 쓰인다. 1차로 1인당 15만원을 기본 지급하면서 계층에 따라 최대 40만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 10만원까지 포함하면 1인당 평균 25만원을 지급받는 셈이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추경이 주목을 받는 건 그가 경기도를 정치 무대로 삼아 펼쳤던 지역화폐 정책이 국정으로 확대됨과 동시에 최악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경제 해법이 될지에 대한 관심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6년 복지 지원금과 출산장려금을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역 소비 순환을 유도하는 실험에서 착수했다. ‘성남사랑상품권’은 지역화폐라는 명칭이 본격적으로 쓰이지 않았지만, 사실상 지역화폐 정책 실험의 시작이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후 2019년 이 대통령이 민선 7기 경기도지사 재임 중 이를 확장한 ‘경기지역화폐’를 도내 31개 시·군에 전면 도입했다. 경기지역화폐는 산후조리비, 자영업자 인센티브, 청년 기본소득, 복지 보조금, 자영업자 지원 등 다양한 정책과 연계돼 소득의 지역 환류를 유도하는 ‘소득공유형 경제 모델’로 주목받았다. 그러다 지난 정부 들어 지역화폐 정책은 재정 효율성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외면받았다. 국고 지원은 전면 중단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꾸준히 지역화폐 국고 지원을 요청했지만 이 역시 묵살당했다. 이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이 대통령의 취임 이후 또 한 번 지역화폐 정책에 날개를 달 추경이 결정된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추경은 지역화폐 정책을 다시 국정 과제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단기적으로는 소상공인 매출 증가와 지역 내 소비 진작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 관련기사 : ‘지역화폐’ 국정 확대… 성공 키워드는 정밀한 설계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25580421

李대통령 “사법고시 부활에 개인적 공감…검토해보자”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고시 부활에 대해 “개인적으로 공감한다”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를 두고 “과거제가 아닌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한 참석자가 로스쿨 제도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법고시 부활을 요구하자 “(로스쿨 제도가) 법조인 양성 경로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마침 (행사 시작 전)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도 사법시험 부활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다. 논란이 많다”며 “(로스쿨 제도가) 과거제가 아닌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잠깐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로스쿨 제도가 이미 장기간 정착됐으니 폐지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로스쿨 말고는 (법조인 양성 경로가) 없다. 꼭 이래야만 하냐. 실력이 되면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 자격을 검증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법시험 부활에 대해서는 “정책으로 하는 문제는 사회적 격론이 벌어질 일이라 쉽게 얘기를 못 하겠는데, 개인적으로는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다만 “어려운 주제여서 공식 의제로 논의하긴 쉽지 않지만, 말씀하신 것을 염두에 두고 검토나 한 번 해보자”라고 주문했다. 음서제는 고려와 조선시대에 고위층의 자손이나 친인척을 우대해 과거 시험 없이 관리직을 주던 관리 임용 제도다. 한편 사법고시는 지난 2018년부터 로스쿨 제도가 실시되면서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됐다.

경기도의회 국힘 대표 선거 5파전…후보별 특징 보니

제11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마지막 1년을 이끌 4기 대표단 선거가 5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을 한 의원은 (가나다순)김성수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하남2), 백현종 도시환경위원장(구리1), 윤태길 의원(하남1), 이석균 의원(남양주1), 허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이천2)이다. 앞서 출마를 선언한 윤태길·이석균 의원에 이어 이날 김성수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과 화합의 국민의힘을 만들어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겠다”고 밝히면서 출마를 공식 선언한 건 의원 3명 뿐이었다. 나머지 두 명의 의원은 그간 꾸준히 하마평이 돌았지만, 공식 출마선언을 하지 않다가 이날 최종적으로 후보 등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수 위원장은 지난 1기 대표단에서 기획수석을 맡았고, 이번에 경기도청 예결특위 위원장을 맡아 초선임에도 탁월한 리더십과 포용력을 갖췄다는 평을 받는다. 초이동주민자치위원장, 하남경찰서 발전위원 등 하남을 기반으로 활동해 오다가 2022년 11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했다. 백현종 위원장은 한국항공대 총학생 회장 출신으로 1998년부터 국민승리21,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의당 등 진보정당 소속으로 꾸준히 정가의 문을 두드렸지만, 당선되진 못했다. 백현종 위원장은 이후 2021년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바꾼 뒤 4·7 재보궐선거를 통해 도의회에 입성했다. 이후 재선에 성공해 11대 도의회에서 도시환경위를 이끌고 있다. 윤태길 의원은 하남시 청년회의소(JC) 회장 출신으로 경기도 핸드볼협회장, 경기도 스페셜올림픽위원회 하남시 회장 등 체육계와 연이 깊다. 이번 후보 중 유일한 3선 의원으로 8,9대 당시 경기도의원을 지냈다. 이석균 의원은 남양주시청 대외협력팀장을 거쳐 남양주유기농박물관장을 지내는 등 남양주와의 연고가 깊은 이석균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을 맡고 있으며,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문화관광분과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허원 위원장은 노동운동가로 30년간 활약하다 10대 도의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했고, 이후 11대 도의원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전후반기 모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활동했고, 현재 건교위원장으로 지역내 교통 및 건설 사업 등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선거는 11대 들어 처음으로 기탁금을 받았음에도 가장 많은 후보가 등록한 선거로 기록됐다. 또한 이번 선거는 초선과 재선, 3선까지 다양한 선수의 의원들이 출마해 이 역시 관전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특히 백현종 위원장이 당선될 경우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의원 역사상 첫 당적 변경 대표가 탄생하게 되며, 백 위원장이 이미 위원장 사퇴서 역시 제출한 상황이라 대표 당선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자리에 대한 이후 더불어민주당과의 마찰도 도의회 안팎의 관심을 받고 있다.

李대통령, 현직 대통령 중 최초 소록도 방문…김 여사 약속 지켰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함께 25일 전남 고흥군 국립 소록도병원을 방문했다. 현직 대통령이 소록도 병원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이 대통령 내외가 병원 관계자들과 한센인 원생자치회 사람들을 만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현장 고충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고통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애쓴 한센인들의 의지를 높게 평가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특히, 이날 이 대통령의 방문은 대선 기간이던 지난달 27일 김 여사가 소록도를 방문해 "선거가 끝나면 대통령을 모시고 꼭 다시 오겠다"고 말한 것을 지킨 것이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을 듣고 꼭 와봐야겠다고 마음먹었다"며 "시설이 오래됐는데 필요한 것이 많지 않으냐"고 의료진과 주민들의 고충을 물었다. 오동찬 소록도병원 의료부장은 "비가 새는 별관 지붕이 걱정이었는데 이번 2차 추경에 노후시설 보수 공사 비용이 편성돼 매우 감사드린다"면서 "(지난 대선 기간) 김혜경 여사께서 먼 길을 직접 찾아와 낮고 어두운 곳을 살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센병은 1950년대 처음 치료제가 개발됐고, 한국은 1980년대에 한국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 한센병 퇴치 목표에 도달했음에도 여전히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들도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소록도에서 한센인들에 자행된 강제격리와 출산 금지 등 차별과 고통의 역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부부는 환우들의 손을 잡고 위로하며 사회적인 편견이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들은 말씀들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지 깊이 고민하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아반떼 등 19개 차종 1만4천708대 리콜 조치

국토교통부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현대자동차㈜, ㈜지에스글로벌,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에서 제작·수입·판매한 19개 차종 1만4천70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5일 밝혔다. 재규어랜드로버의 디스커버리4 3.0D 등 12개 차종 1만878대는 피견인 차량 연결장치의 내구성 부족으로 인해 운행 중 연결장치와 피견인 차량이 분리될 가능성이 있어 7월 4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현대 아반떼 등 2개 차종 2천555대는 운전석 에어백 전개 시 과도한 내부 압력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터의 파손으로 승객이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 지난 10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또 카운티 일렉트릭 629대는 주차 브레이크 부속품 설계 오류로 인해 경사로 주차 시 차량 밀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19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지에스글로벌의 NEW BYD eBus-12 등 3개 차종 344대는 고전압배터리 트레이 고정부의 내구성 부족으로 주행 진동에 따라 고정력이 저하돼 배터리셀이 트레이와 접촉하면 절연 불량 또는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어 12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지엠아시아퍼시픽 리릭 302대는 인포테인먼트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계기판 및 디스플레이가 꺼질 가능성이 있어 오는 2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1기 신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위한 자문위 가동

정부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신속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별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군포시, 26일 부천시의 주민간담회 및 자문위원회 킥오프회의를 시작으로 자문위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토부, 지자체, 선도구역별 주민대표단, 예비사업시행자, 도시계획업체, LH 등이 참석해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자문위원회 운영계획 및 지원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고양시, 성남시, 안양시 등 나머지 3개 지자체도 7월 중 순차적으로 주민간담회 및 자문위원회 킥오프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자문위는 선도지구 주민, 예비사업시행자 등이 작성한 특별정비계획안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사전에 제공해 특별정비구역 조기 지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주민과 예비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 초안 완성 후 지자체에 자문을 신청하면, 지자체는 자문위에 초안을 전달하고 자문위는 내부 회의 등을 거쳐 분야별 검토의견을 취합한다. 또 대면 자문회의를 개최해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총괄 자문 및 분야별 상세 자문을 제공한다. 지자체는 수시 소통창구를 개설해 초안 마련 시에는 계획작성 방법 등을 안내하고, 대면 자문위 개최 이후에는 초안 보완 방향 등을 안내한다. 아울러 특별정비계획안 완성 이후에는 입안방법 및 향후절차 등을 안내하며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모든 단계를 상시 지원한다.

국민소통 플랫폼 명칭, '모두의 광장'으로 확정

국정기획위원회는 25일 국민의 정책 제안과 민원을 모으는 소통 플랫폼의 명칭을 '모두의 광장'으로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모두의 광장' 명칭은 모든 국민과 정부가 수평적으로 소통하고 함께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열린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명칭 공모로 접수된 총 4천544건 의견 중 국민 선호도 조사와 내부 심사 등을 통해 최종 명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8일에 개통된 '모두의 광장'은 경제·사회·외교·안보·정치·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국민 의견을 실시간으로 수렴하고 토론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개통 후 이날 0시 기준 온·오프라인을 통해 접수된 의견은 25만 9828건이고, 이 가운데 정책 제안은 총 2천336건이다. 국정기획위는 '모두의 광장'이 AI 기반에 따라 제안 내용이 분석돼 투명성과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강조했다. 접수된 제안은 소관 분과의 검토와 공론화, 숙의 과정 등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모두의 광장' 활용도를 더 높이고 국민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감도 높은 주제에 대한 토론게시판 운영 △국민과 전문가 부처 공무원이 참여하는 오프라인 '모두의 토론회'(가칭) 개최 △내달부터 강원권·경상권·충청권·호남권 등 4개 권역에 '찾아가는 모두의 소통버스'(가칭) 운영 등 프로그램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李대통령 “가장 확실한 안보는 평화를 만드는 것”

이재명 대통령은 6·25 전쟁 75주년인 25일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드는 것으로 군사력에만 의존해 국가를 지키는 시대는 지났다"라며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6·25전쟁 75주년을 맞으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오늘의 대한민국은 결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전장을 지킨 국군 장병과 참전용사, 유가족, 그리고 전쟁의 상처를 감내하며 살아오신 국민 모두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쟁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수많은 이들이 가족을 잃고 고향을 떠나야 했으며, 평온했던 삶이 무참히 파괴됐다"며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 희망을 품었고 상처를 딛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갔다"고 했다. 이어 "전쟁이 끝난 1953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에 불과했던 나라가 이제는 국민소득 3만6천달러를 넘나드는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했다"며 "OECD 출범 이후 최초로 대표적인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 세계 개발도상국의 롤모델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교육, 보건, 과학기술, 문화 등에서 괄목할 발전을 이뤘다. 세계 10위 경제력과 세계 5위 군사력을 갖추며, K-컬처로 세계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께 충분한 보상과 예우를 다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느낀다.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평화가 곧 경제이자,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시대"라며 "경제가 안정되고, 국민이 안심하며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반도 평화 체계를 굳건히 구축해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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