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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트럼프와 통상 협상... 상호호혜 원칙 관철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미국과의 통상 관세 협상에서 우리 기업들이 다른 국가보다 불리한 조건에 처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는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기내 기자회견을 열고 "협상이란 게 워낙 변수가 많아 딱 잘라 말하긴 어렵지만, 최소한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 기업인들도 '조건이 같으면 경쟁해볼 만하다'고 말하더라"며 "그 얘기를 듣고 나니 마음이 많이 편해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외교라는 게 어느 한쪽만 이익을 보고 다른 쪽은 손해를 보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호호혜적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초 G7 정상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선 고심이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일정이 빠듯해 불참도 고려했지만 우리나라가 정상화됐다는 점을 보여주고 국제 협력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판단해 참석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 조건들이 많이 겹쳐 있는 만큼 직접 만나 얘기를 해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캘거리=이성훈 기자 2025-06-17 03:42

정부 "대북전단 차단 위해 경찰기동대 배치…법률 개정도 검토"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경기 파주시와 연천군 등 주요 접경지역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고 관련 법률의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강종석 통일부 인권인도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대북 전단 살표 예방 및 사후 처벌 대책이 논의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불법적 대북 전단 살포엔 '엄중 처벌'로 대응하겠다고 발표한 지 이틀 만이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 발표 이후에도 전단 살포가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이 있었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북전단 중단 조치가 내려진 이후에도 납북자가족모임 등 일부 단체는 이산가족들의 생사 확인을 요구하는 전단을 살포하겠다며 접경지를 찾기도 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특별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의 이름으로 분명히 밝힌다"며 "일부 극단세력이 자행하는 무책임한 전단 살포는 북한이탈주민에게도 또 다른 위협이며, 분열과 낙인을 부추기는 잘못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경찰은 전단 사포 방지를 위해 주요 접경지역에 지역경찰뿐만 아니라 기동대를 배치하고, 지자체의 특별사법경찰을 동원하기로 했다. 특사경은 살포 예상 지역의 순찰을 강화하고 위험구역 설정지역에서 상시 동원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등 각 현행 법률로 전단 살포 행위를 규율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효과적인 규율과 처벌을 위해 필요시 세부 적용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상 법률은 ▲항공안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이다. 통일부는 전단 살포 단체와 간담회 등을 개최해 수시로 소통하며 살포 중지를 요구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정부의 종합대책 마련에 따라 민간단체에 대해 안내 및 계도를 통해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접경 주민의 생명·안전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국가안보실과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찰청을 비롯한 정부 부처와 접경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와 인천 강화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정예은 기자 2025-06-16 19:31

李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로 출국…김혜경 여사 함께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6일 오후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이번 일정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정상 외교 데뷔전이다. 이 대통령은 부인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1박 3일간의 일정을 소화한 뒤 18일 귀국할 예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각국 정상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통상 문제를 비롯한 현안에서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며 "계엄과 내란을 이겨낸 우리 국민의 위대함과 K 민주주의의 저력을 세계에 알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G7 회의에는 회원국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외에도 한국, 호주,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등 총 7개국 정상이 초청받았다. 이 대통령은 첫날인 16일 오후(이하 현지시간) 캐나다 캘거리에 도착해 초청국 주요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튿날인 17일에는 이 대통령은 G7 국가와 초청국까지 포함한 확대 세션에 참석해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인공지능(AI) 에너지 연계 등을 주제로 발언한다. 특히 둘째 날 미국과 일본 등 G7 국가 정상들과 회담이 성사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한미 정상회담이나 한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 "조율 중이다. 지금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정부 이서현 기자 2025-06-16 17:13

전국민 민생지원금, '차등 지급' 유력…최대 50만원까지

정부가 추진 중인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이 소득 계층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 실질적인 소비 진작과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16일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지원금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다. 핵심은 기본적인 보편 지급 원칙을 유지하되, 취약계층에 대해선 추가 지급을 통해 실질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우선 전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을 1차로 지급한 뒤 소득 수준에 따라 추가 금액을 차등해 지원하는 구조다. 특히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정에는 3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4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여기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국민에게 10만원씩 2차 지급하는 시나리오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일반 국민은 총 25만원(15만+10만), 차상위계층은 40만원(15만+10만+15만),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15만+10만+25만)을 받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런 차등 지원 방식이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함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현실적 대안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치권 내 이견도 만만치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일관되게 '전국민 보편지급'을 주장하고 있어 당정 협의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도 열려 있다. 특히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는 안은 선별지급으로 간주될 수 있어 정치적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날 "추경의 구체적인 내용과 지원금 규모, 지급 방식 등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다만 여야 모두 '민생경제 회복'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지원 방식에 대한 큰 틀의 합의는 비교적 빠르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오는 6월 말까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7월 초 지급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김현철 기자 2025-06-16 14:35

경기 소재 중소기업 4곳 환경부 ‘혁신형 물기업’ 선정

경기도 소재 중소 제조업체 4곳이 정부가 선정하는 2025년 혁신형 물기업에 포함됐다. 이들 기업은 앞으로 5년간 최대 5억원의 정부 지원을 받는다. 환경부는 유망 중소 물기업 10곳을 제6기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고 오는 1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정서를 수여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제6기 혁신형 물기업 10곳 중 경기 소재 기업은 ▲성일신소재(화성) ▲솔브(이천) ▲지앤지인텍(용인) ▲코모토(김포) 등이다. 4곳과 함께 ▲그레넥스 ▲로얄정공 ▲문창 ▲삼보산업 ▲영남메탈 ▲협성히스코 등이 함께 선정됐다. 혁신형 물기업 지정 및 지원은 혁신성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물기업을 세계적인 강소 물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지난 2020년 제1기를 시작으로 매년 10곳의 회사를 지정해 혁신기술 개발, 사업화, 해외 진출 등 전 주기에 걸쳐 5년간 밀착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혁신형 물기업은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 213억원을 기록했으며, 이중 연구개발비 비율은 평균 5.2%, 수출액 비율은 평균 27.6%를 차지하고 있다. 해외인증은 평균 2건 이상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출 잠재력이 높은 기업으로 평가받았다. 환경부는 혁신형 물기업에 물기업 현황진단 및 연구개발(R&D) 전략 설계, 혁신제품 규격화, 해외 맞춤형 시제품 제작, 해외 물시장 판로개척 등 필요자금을 향후 5년간에 걸쳐 최대 5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 최신웅 기자 2025-06-16 13:55

이재명 대통령 "G7 순방 기간 원활한 국정 운영 만전 기해달라"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순방 기간 안정적이고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대통령실 직원들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오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출국한다”며 “이 대통령은 이번 자리를 통해 각국 정상들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통상 문제를 비롯한 현안에서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특히 계엄과 내란을 이겨낸 우리 국민의 위대함과 K-민주주의 저력을 세계에 알려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G7 회의엔 김혜경 여사도 동행해 주최 측이 제공하는 공식 일정 등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G7 회의에는 이 대통령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도 동행한다. 강 대변인은 “김 여사도 동행해 주최 측이 제공하는 공식 일정 등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 김영호 기자 2025-06-16 13:34

김민석, "정치자금법 사건은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 청문회에 앞서 과거 불법정치자금 제공자와의 금전거래 의혹 등에 대해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02년 서울시장 선거 관련 정치자금법 사건 등 여러 논란을 열거하며 “매일 한 가지씩 공개설명하고 국민 여러분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02 서울시장 선거 관련 사건’에 대해 “누가 왜 요구한 정치자금인지도 불명확한 표적사정 사건”이라며 “2002 서울시장 후보이던 저도 모르게 중앙당이 요청했던 선거지원용 기업후원금의 영수증 미발금 책임을 후보인 저에게 물은 이례적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2002년 지방선거 당시 새천년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SK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그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표적사정-증인압박-음해 등 정치 검찰의 수법이 골고루 드러날 것”이라며 “균형성만 맞춘다면, 담당검사를 포함해 누구를 증인으로 부르든 환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아들의 ‘아빠 찬스’ 의혹 등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전날 나경원 의원이 제기한 “(김 후보자는) 반미를 외치면서 자녀는 특목고, 자사고, 해외 명문 교육이다. 위선, 무능력 불공정 그 자체"라는 주장에 대해 그는 우선 “아들은 입법활동을 대학원서에 쓴 적이 없다”면서 “자기 노력으로 인턴십을 확보했다. 부모도 형제도 돕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김기현 의원이 “김 후보자는 출석 없이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를 편법으로 취득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어려울 때마다 공부했다. 까다롭고 어려운 외국 학교들을 다 정식으로 다녔다. 모든 증빙이 다 있다”고 일축했다. 이밖에 2010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발생한 추징금 6억원을 5년 만에 완납한 경위에 대해선 “시급한 순서대로 채무를 다 갚았다. 그 과정에 어떤 불법도 없다”며 “세비 및 기타 소득을 채무변제에 썼다”고 설명했다.

정부 조혜정 기자 2025-06-16 10:15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어제까지 7만4천여 건 접수"

대통령실은 국민추천제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에 어제까지 총 7만4천여 건의 인재 추천이 등록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민추천제가 오늘 오후 6시에 마감된다"며 "예상보다 높은 국민들의 참여에 의해 어제까지 접수된 인재 추천이 7만4천여 건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추천제는 국민주권시대를 활짝 열어갈 '진짜 일꾼'을 찾으려는 취지"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역동적이고 좋은 인재들이 발굴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도입 배경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투표제는 인기투표가 아닌 만큼 추천 횟수는 단순 참고사항일 뿐"이라며 "추천 횟수보다는 추천 사유가 더 중요한 판단 요인이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국민추천제는 행정부처의 장차관 및 공공기관장 등 고위급 인사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제도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내세웠던 공약이다. 접수가 시작된 이후 그간 국민추천제를 통해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법무부 등 정부부처의 장관과 등 공공기관 장에 다양한 인물이 추천됐다. 주요 인사로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과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 등이 복지부 장관에, 가수 아이유와 영화감독 봉준호 씨 등이 문화체육부 장관에 추천됐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추천된 인재 중 이번에 임용되지 않은 인사들은 엄격한 검증을 거친 뒤 인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추후 인사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날 브리핑 현장에선 국민추천제를 통한 내각구성의 합리성과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공석인 것에 대해 유려하는 질문이 주로 나왔다. 이와 관련 강 대변인은 "지난 정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달라는 국민의 기대와 개혁적 인사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같다"며 "합리적인 인사 검증 절차를 마련해 추천 사유를 바탕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의 낙마 이후 공석 상태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선 "후임 인선은 아직 진행 중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정부 정예은 기자 2025-06-16 10:11

이재명 대통령, 오늘 ‘G7 정상회의’ 출국…첫 국제 정상외교 무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제 정상외교 무대 데뷔전을 치른다. 이 대통령은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6일 출국해 1박 3일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계엄 위기로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는데,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첫 국제무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G7 회의에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 G7 회원국 외에도 한국을 비롯해 △호주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등 총 7개국 정상이 초청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캐나다 캘거리에 도착해 초청국 주요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하게 된다. 특히 미국, 일본 등 주요 G7 국가 정상들과의 회담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통령실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일본 총리 등 G7 정상들과의 양자 회담 일정도 조율 중이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만남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G7에 올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며 “기회에 따라서 대화가 있을 수 있기에 이와 관련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튿날인 17일 열리는 확대 세션에서 이 대통령은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인공지능(AI) 기반 에너지 연계 방안 등을 주제로 발언할 예정이다. 오는 18일 이 대통령은 1박 3일간의 G7 정상회의 관련 일정을 마무리한 후 오후 늦게 귀국한다. 위성락 실장은 “이번 회의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첫걸음을 내디딜 좋은 기회”라며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기업활동은 물론 민생 회복과 경제살리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G7은 ‘그룹 오브 세븐’(Group of Seven)의 약자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를 뜻한다.

정부 김소현 기자 2025-06-16 07:00

이재명 대통령 "잃어버린 시간, 사라진 평화 되찾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을 맞아 "잃어버린 시간과 사라진 평화를 되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는 소모적 적대 행위를 멈추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00년 6월 15일, 1945년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의 정상이 맞 앉아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다"며 "반세기 넘게 이어진 대립과 불신의 벽을 허물고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한반도는 다시 과거의 냉랭했던 시대로 후퇴하고 있다"며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와 안보는 물론 국민의 일상까지도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웠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간 대화와 교류가 끊기고, 접경지역의 긴장과 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느낀다"며 "'평화가 곧 경제'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단된 남북 대화채널부터 신속히 복구해 위기관리체계를 복원해 나갈 것"이라며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바꾸고 남북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조혜정 기자 2025-06-1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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