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로고
정치 정가산책
search
공유 close
글자크기 설정 close

[정가산책] “접경지 생존권 위협, 대북전단 살포 막아야”

승인 2014-11-04 21:50
송우일 기자 swi0906@kyeonggi.com
기자페이지 
윤후덕, 대북전단 중단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파주갑)은 4일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토록 하는 내용의 ‘대북전단 중단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 10일 파주시와 연천군 지역에서 일부 탈북자 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 남북간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는 등 남북관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어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최근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결의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도록 하고 남북간 상호 비방ㆍ중상 금지를 이행하도록 했다. 또 남북 당국이 조속한 대화를 통해 현안을 협의, 남북관계를 정상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윤 의원은 “북한군과 북한당국은 군사적인 도발과 도발적 언행을 중단하고 우리 정부는 대북전단 풍선 날리기를 제한해야 한다”면서 “남북 당국이 상호 존중 정신을 바탕으로 비방ㆍ중상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