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정가산책] “사회복지사 사기 진작으로 복지 수준·질 향상을”

사회복지사들의 사기를 북돋움으로써 복지의 수준과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평택갑)은 사회복지사를 상훈법상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훈법 개정안을 이번 주 중 발의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현행법은 사회복지사가 국가를 대신해 소외된 계층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근정훈장 및 근정포장 수여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사기 저하와 높은 이직률 등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속성과 전문성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개정안은 사회복지사를 근정훈장ㆍ포장 수여 대상에 포함해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가적 차원에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원 의원은 앞으로도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 사회복지사들이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힘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 의원은 지난 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언론인클럽 주관으로 열린 제71회 경기미래포럼 초청강연회에 강연자로 나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어떻게든 방안을 만들어 사회복지사들이 신바람 나게 수혜자들을 돌보게 하는 것이야말로 실질적인 복지라고 강조한 바 있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정치 송우일 기자 2013-12-09 21:16

[정가산책] “투표참여 독려 위한 선거구 방문홍보단 운영을”

민주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9일 투표참여를 독려하고 투표정보전달을 위해 선거 기간에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방문홍보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원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등 정치 선진국에서도 투표율 하락으로 인해 다양한 투표율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자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이나 선거 기간에 입당 권유를 목적으로 호별로 방문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투표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제한되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기간에 투표참여 독려 및 투표정보전달을 위해 방문홍보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구성하도록 했다. 아울러 방문홍보단 활동 중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해 지지ㆍ반대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원 의원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홍보단의 운영은 투표율을 높이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정치 송우일 기자 2013-12-09 21:16

[정가산책]원유철, “행정 불편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를”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평택갑)은 5일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외국국적 동포와 동일하게 국내거소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재외국민에게 상당한 행정적 불편함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국가에 대한 반감 및 재외국민으로서의 소외감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제도를 폐지, 재외국민의 행정적 불편함을 해소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당 재외국민협력위원장인 원 의원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지난 9월13일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원 의원은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국적을 포기한 외국국적동포와 행정적으로 동일하게 국내거소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 심리적 거부감이 크다며 재외국민의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고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국내거소신고제도 역시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12-05 21:17

[정가산책]김학용, “안전 서비스 위해 지방소방서 소방력 강화를”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안성)은 4일 지방 소방관서의 소방력 강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안전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10년도 IMF 조사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이탈리아의 소방재정 전반에 대한 국비 분담율은 각각 15.9%, 17.7%, 87.2%에 달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2.1%에 불과하다. 또한 현행법에서 소방업무 전반에 대한 국고보조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하위법령을 통해 소방업무 전반이 아닌 119구조장비에 한해서만 50%의 구입비용을 국고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소방차량은 노후율이 20.1%에 육박하고 있으며 안전사고로 인한 소방공무원의 공사상자도 최근 5년간 1천707명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국고보조의 대상이 되는 소방장비 및 설비의 종류(소방자동차소방헬기 및 소방정방화복 등)와 국고보조의 최소 비율(50% 이상)을 명시, 소방장비 등의 적시 교체를 이끌어내고 지방 소방관서의 소방력을 보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소방관들의 안전 역시 최우선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12-04 21:17

[정가산책] “대부업체 광고 땐 구체적 적용사례 명시를”

민주당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4일 대부업체 광고 시 구체적인 적용사례를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경고 문구,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을 광고 시간의 5분이 1 이상 노출하게 했지만 광고 끝에 보여주고 사라져 금융이용자들이 선택과 판단을 함에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방해를 받고 있다. 따라서 금융이용자들이 대부업체 금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대부업체 광고의 좋은 이미지만을 믿고 빌렸다가 연체를 해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대부이자율을 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에서 적용되는 최고이자율 및 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으로 정의하고 위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체적인 적용사례를 명시해야 함을 신설했다. 부 의원은 대부업 광고에 구체적인 적용사례를 명시하여 금융이용자들의 선택과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면 대부업 광고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3-12-04 21:17

[정가산책]황진하, “전통건축 수리기술 진흥사업 체계적 수행을”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파주을)은 3일 전통건축 수리기술 진흥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통건축 수리기술 진흥재단을 설립하는 내용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유재산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상의 얼과 정신이 서려있는 전통건축을 원형보존하고 전통재료와 전통기법을 보전전승하는 것은 민족문화의 발전과 문화융성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건축문화재 수리시 교체되는 부재 중 보존가치가 있음에도 보관 장소가 없어 버려지거나 분산관리 되는 등 보존관리 체계가 미흡하고 급격한 현대화의 영향으로 전통재료 확보 및 전통기법 전승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황 의원은 개정안은 특수법인 형태의 전통건축 수리기술 진흥재단을 설립, 전통건축 부재와 재료의 수집보존 및 조사연구전시, 전통재료의 수급관리 및 전통도구의 보존과 기법 전승 등 전통건축 수리기술의 보존전승을 위한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12-03 21:52

[정가산책] “교육용 전기료 산업용 평균단가의 70% 수준으로 인하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학용 위원장(민인천 계양갑)은 2일 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단가의 70%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교육용 전기요금은 ㎾h당 96.9원(갑, 저압전력 여름철 기준)으로 ㎾h당 81원인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약 20% 이상 비싼 상황이다.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결의안은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교육활동과 교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교육 공공성 인식전환과 더불어 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전기요금의 70% 수준으로 즉시 인하하고 급등하는 공공요금 단가를 감안한 초중고교 운영경비의 예산편성을 현실화하도록 했다. 신 위원장은 일선 학교 교실 내 냉난방비 부담이 커져 충분한 수준의 냉ㆍ난방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고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이 위협받고 있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교육부는 이번 결의안을 명심해 즉각적인 교육용 전기료 인하와 학교 운영비의 현실화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3-12-02 21:23

[정가산책]함진규, “가로주택정비사업 기준 풀어 소규모 사업 활성화를”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2일 뉴타운사업 해제시 그 대안인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기준을 완화시켜 소규모 조합단위 정비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해 국토부는 대규모 재개발사업(뉴타운)의 대안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1만㎡이하의 소규모 시행 △건폐율 산정시 주차장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 △대지안의 공지 1/2로 완화 △공급되는 세대수가 150세대 미만인 경우 어린이 놀이터 설치 면제 등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실적용 사례는 단 한차례도 없다. 이는 정비사업 조합 구성시 소유자의 90% 동의를 얻어야 하나 동의 비율이 너무 높고, 건물높이 제한층수도 7층으로 제한돼 사업성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개정안은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비율을 80%로 낮추고, 건물 높이 제한인 7층에 대한 제한 규정도 없애도록 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12-02 21:23

“내란음모 등 국체 부정 처벌자 사면복권 제한을”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인천 남구을)은 2일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형법의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의 반란죄이적죄로 처벌받은 사람들에 대해 사면 복권을 제한하는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사면대상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아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거나 내란음모, 헌정질서 파괴 등 국체(國體)를 부정하고 위협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사면, 감형 및 복권이 가능하게 돼 있다. 그런 이유로 2003년 이석기 의원이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되었다가 2005년 특별복권된 바 있다. 제정 당시 사면법은 조국의 광복과 정부수립에 맞추어 각 교도소에 수용돼 있던 죄수를 사면함으로써 조국광복의 기쁨을 같이하고 이들에게 재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로 제정됐는데 광복된 조국을 부정하고 뒤흔드는 사람을 사면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윤 의원은 헌법 수호 차원에서 국체 위해자에 대해 사면법 적용 배제가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이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3-12-01 20:23

“편견으로 인한 증오범죄 가중 처벌해야”

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1일 편견으로 인한 증오범죄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온ㆍ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인종,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ㆍ모욕적 언동 및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국민 갈등이 깊어지는 등 사회통합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인종,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한 개인적ㆍ사회적 편견에 의해 생성된 혐오감을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살인, 상해, 폭행, 재물손괴, 명예훼손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최근 온ㆍ오프라인에서 전라디언, 홍어, 좌빨, 수꼴, 일베충 등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언동이나 범죄로 국민 상호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실정이어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진정한 사회 대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정치 송우일 기자 2013-12-01 20:23

전하진, “거점지구 우선 스마트그리드 사업 수행을”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성남 분당을)은 28일 거점지구를 우선으로 지능형전력망(스마트그리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전력IT 융합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융합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촉진할 목적으로 제정됐으나, 많은 부분에 있어 여전히 전기사업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거점지구 내에서 전기를 생산공급하거나 서비스 제공사업을 하는 경우에 전기사업법 상의 발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발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거점지구 내에 지능형 전력저장장치, 디지털 전력량계,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분산형 전원장치 등의 설비 보급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 규정을 신설한 것이 골자다. 전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그리드 확산 사업이 기존 법제도의 한계에 막혀 전력IT 융합을 통한 신산업 창출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전국적 확산 이전에 거점지구를 우선으로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11-28 22:13

"국민임대 아파트 단지 보육시설 설치 탄력적 운영을"

어린이집 부족으로 보육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는 국민 임대아파트 단지의 보육시설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민주당 신장용 의원(수원시을)은 28일 임대사업자가 국민임대주택 일부를 가정 어린이집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민임대주택 임차인 자격이 무주택 저소득층으로 한정돼 있고 가정 어린이집 운영자가 국민임대주택에 반드시 기거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므로 가정 어린이집 설치가 사실상 곤란한 실정이다. 2012년 말 기준 수원시 영유아 비율은 6.34%이지만 국민임대아파트 단지가 조성된 호매실지역은 12.94%에 이르고 있다. 호매실지역에 입주 완료한 영유아 2천99명 중 20.9%인 439명만이 국공립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어린이 보육에 큰 애로와 불편을 겪고 있어 보육시설 확충이 요구됐었다. 신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어린이집 부족으로 보육의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거주 부모들의 보육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3-11-28 22:03

[정가산책] “중소기업중앙회, 국감 필수기관으로 지정해야”

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26일 중소기업중앙회를 국정감사 필수기관으로 지정하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올해 국가보조금을 지원받고 노란 우산공제 등 정부위탁사업을 벌이는 기관이다. 지난 2008년 이후 공공기관에서 제외, 국정감사를 받지 않아 왔는데 중소기업 상호 간의 상호부조 및 권익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앙회보조와 소상공인보조 명목으로 정부지원을 올해는 123억원, 내년에는 121억원 지원받아 정부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적절한 통제와 감독은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중앙회가 벌이는 사업과 기관운영에 대해 감독해야 하고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유통에 실익을 주기 위해 홈앤쇼핑에 33%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홈앤쇼핑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받을 수 없었다며 기관과 사업문제는 중소기업중앙회에 물어야 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3-11-26 20:36

[정가산책] “형집행정지 공정 시행·남용사례 방지책 마련을”

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26일 형집행정지의 공정한 시행과 남용사례 방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형의 집행 또는 정지 등이 법무부 및 검찰의 소관사무처럼 다뤄지면서 일종의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형집행정지 결정 심사를 위한 심의위원회가 일부 검찰청에서 구성ㆍ운영되고 있으나 법에 근거한 기관이 아니며 위원회의 의견이 사실상 참고의견에 불과해 형집행제도를 악용하려는 수형자를 견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은 각 고등검찰청에 자유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집행정지의 사유 유무, 집행정지의 연장 및 취소, 집행정지 시 수용되는 장소의 지정요건ㆍ감독기준 등을 사전에 심의하도록 했으며 자유형집행의 정지와 정지의 연장ㆍ취소는 검사의 지휘 이전에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전 의원은 법안 통과 시 자유집행의 정지, 연장, 취소 등에 있어 검사 지휘를 받기 전 심의위원회 등에서 실질적인 심사가 이뤄져 형집행정지 결정 심사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정치 송우일 기자 2013-11-26 20:36

[정가산책] “뉴타운사업 주민동의 전자서명 도입을”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25일 뉴타운 재정비사업을 하고자 할 때 추진위 승인 및 해제 절차 등 주민의 동의를 받는 방법에 전자서명 시스템(온라인)도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 절차상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인가, 정비구역 해제 등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그 방식은 토지 등 소유자의 지장날인, 자필서명,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만 되었다. 이에 개정안은 재정비사업 절차상 주민동의 절차방식 중 기존의 지장날인, 자필서명,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는 방식에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와 같은 장소, 시간에 제한받지 않는 공인인증서 방식의 동의방법도 허용해 재정비사업의 주민 추진의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함 의원은 의사결정기간이 짧아져 추진위원회 해산비용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3-11-25 21:14

[정가산책] 김태원, “세입자 전세보증금 우선변제액 확대를”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아파트 등 경매처분 시 세입자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액의 범위와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성 없는 금액이 문제다. 서울시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전세보증금 보호한도가 각각 7천500만원과 6천500만원이다. 광역시와 기타 지역에서도 보증금이 각각 5천500만원과 4천만원을 넘으면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처럼 상한선이 낮은 것은 2010년 법 개정이후 평균 20%이상 오른 전세값이 반영되지 않은 탓이다. 개정안은 주택가격의 2분의 1범위 안에서 보증금 중 1억원까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증금의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확대하고 은행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즉시 세입자에게 경매신청사실 및 이해관계인으로서 법원에 권리신고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 세입자의 예상치 못한 피해를 예방토록 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11-25 21:14

[정가산책] 김태원, “아파트분양 광고물 지자체 제출”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24일 건설사 등이 아파트 분양 시 분양면적과 융자내역, 교통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의무제공을 위해 광고 사본을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아파트분양 허위광고는 총 115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를 제외하면 한해 평균 21.4건의 아파트분양 허위광고가 적발되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정확한 실태파악과 대책방안 마련에 나섰으며, 이와 별도로 공정위는 건축물의 중대한 하자, 분양광고와의 현저한 차이 등을 이유로 계약 해제가 가능한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를 개정키로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허위과장 분양광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전규제가 없다보니 주택건설업체가 미분양아파트를 해소하기 위해 융자내역과 분양면적, 교통, 거리 등을 허위 과장광고를 하는 경향이 있다며 허위과장 분양광고의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11-24 19:59

[정가산책] “수출입은행 업무규정 포괄식으로 전환해야”

민주당 설훈 의원(부천 원미을)은 21일 수출입은행의 업무규정 체계를 포괄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금융수요 변화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을 도모하는 내용의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14개에 달하는 개별적구체적인 규정들이 수출입은행의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다양한 대외거래 및 기업의 금융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현재 열거식으로 돼 있는 업무규정 체계를 포괄식으로 전환해 수출입은행이 지원하는 분야를 △수출 촉진 및 수출경쟁력 제고 △국민경제에 중요한 수입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과 해외진출 △해외투자 및 해외사업의 활성화 등으로 규정했다. 설 의원은 앞으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정책금융기관이 정권의 관심 사업에 무분별하게 동원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정치 송우일 기자 2013-11-21 21:02

[정가산책]이학재, “평생교육시설에 외국교육기관도 포함시켜야”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강화갑)은 21일 평생교육시설에 외국교육기관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인천 채드윅 송도국제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학교 부설로 세울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에 외국교육기관을 포함시켜, 다양한 교육기관이 설립할 수 있는 현행 평생교육법의 이념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채드윅 송도국제학교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송도 국제업무단지에 설립된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교육기관이다. 채드윅 송도국제학교 등 국내 소재 외국교육기관은 우수한 교원과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활용해 지역 내 학생과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으나 현행법상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에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11-21 21:02

심재철, “아파트 관리비 절감, 투명집행 해야”

새누리당 아파트관리비절감대책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재철 최고위원(안양 동안을)은 20일 아파트관리비의 효율적 사용과 투명한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찰청에서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아파트 비리 특별단속 결과 총 581명에 164건이 적발되는 등 아파트 관리를 둘러싼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 구성 세대수를 현행 300세대 이상에서 1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주택관리업자의 선정부터 용역 및 공사사업자의 선정까지 전자입찰방식의 경쟁체제를 도입했다. 또한 관리비와 관련된 회계서류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공인회계사협회가 추천하는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으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정기적으로 운영교육을 받도록 하고 주택관리사의 보수교육을 의무화 하는 등 제반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심 의원은 실효성있는 관리비 절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주인의식에 기초한 세심한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11-20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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