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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교육용 전기료 산업용 평균단가의 70% 수준으로 인하를”

승인 2013-12-02 21:23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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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용 의원, 촉구결의안 발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학용 위원장(민인천 계양갑)은 2일 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단가의 70%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교육용 전기요금은 ㎾h당 96.9원(갑, 저압전력 여름철 기준)으로 ㎾h당 81원인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약 20% 이상 비싼 상황이다.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결의안은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교육활동과 교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교육 공공성 인식전환과 더불어 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전기요금의 70% 수준으로 즉시 인하하고 급등하는 공공요금 단가를 감안한 초·중·고교 운영경비의 예산편성을 현실화하도록 했다.

신 위원장은 “일선 학교 교실 내 냉·난방비 부담이 커져 충분한 수준의 냉ㆍ난방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고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이 위협받고 있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교육부는 이번 결의안을 명심해 즉각적인 교육용 전기료 인하와 학교 운영비의 현실화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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