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김태원, “투표독려 현수막 편법홍보 제동 필요”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20일 무분별한 투표독려 현수막 게시를 방지하기 위해 읍ㆍ면ㆍ동마다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각1매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이 해당 선거구 1개 동에 1개씩의 현수막만 게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선거운동 목적이 아닌 단순 투표 독려 현수막은 장소와 개수의 제한 없이 누구나 게시할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 현수막이 특정 후보임을 알 수 있는 슬로건과 정책을 담거나, 특정 후보의 번호를 암시하는 선거운동으로 변질되는데도 개수의 제한이 없고 제작비용이 선거 비용에 포함되지 않아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이에따라 읍면동마다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각 1매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현수막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는 선관위에 미리 신고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유권자에 대한 투표 독려를 명분 삼아 교묘한 문구를 게재한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내걸려 건전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제재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11-20 22:20

[정가산책]심재철, “건설근로자 지원 ‘기능 등급제’ 도입을”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19일 건설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건설기능 등급제 시행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126만명에 달하는 건설근로자가 있는데 건설기능등급제가 시행될 경우 기능자격자 5만명과 현장 장기경력자 10만명이 경력자격 및 숙련도에 따라 처우가 개선되는 건설기능 등급제로 관리될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건설기능 인력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내국인 숙련인력이 부족한 형편이다. 건설기능인 등급제가 도입되게 되면 경력, 자격 및 숙련도에 따라 처우가 개선되는 체계가 마련되며 청년실업자들의 건설업 진입을 촉진해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숙련된 건설기능인력 확보를 통한 건설인력 부족과 노령화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심 의원은 건설산업 근로자들이 자격과 경력에 걸맞는 대우를 받도록 건설기능인 등급제 실시를 통해 건설기능인의 양성 및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11-19 20:42

[정가산책] “협동조합 자율성 침해·활성화 제약 풀어야”

민주당 김현미 의원(고양 일산서)은 19일 국회 협동조합활성화 포럼 소속 의원들과 함께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다른 형태의 기존 조직이 협동조합으로 변경하는데 따른 제약과 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한 신용ㆍ공제사업의 제한, 비조합원의 사회적 협동조합 사업의 이용 제한 등은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운영에 지나친 제약을 가하고 있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협동조합의 자유로운 설립과 전환을 위해 협동조합에 대한 역차별 배제와 중소기업이 누리는 기업 활동 환경 보장, 협동조합연합회의 역할 강화를 통한 협동조합 활성화, 정부 개정안의 기조인 협동조합에 대한 규제 강화가 아닌 협동조합 차원의 규율과 자치를 통한 정체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협동조합의 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협동조합 활성화에 필요한 환경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만큼 향후 협동조합 생태계 구축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3-11-19 20:42

[정가산책] 이종걸, 검사의 이의제기권 보장을 위한 개정안 발의

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17일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어떤 방법과 절차에 의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 결과 검사가 소속 상급자의 의견을 따를 수 없는 경우 이의제기권을 사용하기보다는 사표를 쓰는 것이 더 일반적인 현상으로 알려졌다. 이에 개정안은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개정함으로써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소속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검사가 실질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3-11-17 18:17

[정가산책] 윤호중, 프로판 개별소비세 폐지 법안 발의

민주당 윤호중 의원(구리)은 17일 프로판 가스에 대해 kg당 20원씩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프로판은 사용가구 대부분이 도시가스 배관망 건설이 어려운 농어촌 및 도서 산간, 도시 빈민촌 등의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도시가스 보급이 되지 않은 지역은 난방연료 선택권이 제한된 상황에서 LNG도시가스 대비 80% 정도 비싼 프로판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가중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프로판 개별소비세 폐지에 따라 프로판 사용 가구당 연간 6천 원, 전체 사용가구의 수혜 규모는 약 415억 원으로 추산된다. 윤 의원은 서민들의 에너지 복지향상 및 사회 양극화 완화를 위해 프로판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폐지가 필요하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 프로판 판매가격 인하가 즉각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3-11-17 18:17

[정가산책] 김태원,제 기능 못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추진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17일 출퇴근시간, 명절 연휴기간 등 고속도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한 경우 통행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통행료의 총액이 유료도로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통합체산제로 인해 경부고속도로 등 유료도로는 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했는데도 여전히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교통수요가 급증하는 출퇴근시간, 명절 연휴기간에 통행료를 감면하고, 통합체산제 대상 유료도로라 하더라도 개별 유료도로의 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한 경우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고속도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통행료는 같게 받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의 통행요금이 현실화되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11-17 18:13

[정가산책] 기관사·승무원 등 철도종사자 음주기준 강화한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14일 철도기관사, 승무원 등 승객안전과 직결된 일을 하는 철도종사자의 음주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령에는 철도종사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이상인 경우 음주상태로 보아 업무수행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항공법은 기장, 승무원의 음주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정하고 있어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이로인해 업무 전 음주로 적발된 철도종사자가 매년 늘고 있는 추세로 지난 2008년 3명에서 2009년 6명, 2010년 8명, 2011년 12명, 지난해 12명으로 4년 사이 4배나 늘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11명이 적발됐다. 특히 철도기관사의 경우 지난해 2명이었던 음주 적발자가 올해 8월말까지 6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철도종사자의 음주기준을 현행 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낮추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이용객이 보다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11-14 21:11

[정가산책] “軍 복무기간, 근무경력 포함 의무화를”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광명을 당협위원장)은 11일 제대군인에 대한 호봉이나 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군 복무기간을 의무적으로 근무경력에 포함 내용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제대군인을 우대하기 위해 취업지원실시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는 이들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공기업체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제대군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취업지원실시기관 중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ㆍ공립학교 및 공기업체 등에서 제대군인에 대한 호봉이나 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군 복무기간을 의무적으로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손 의원은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높이는 한편 군 가산점제 폐지 등으로 인해 상대적 상실감에 처해 있는 제대군인들을 위한 지원확대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대군인들의 생활안정에 다소나마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3-11-11 21:15

[정가산책] “범죄 관련 금융거래 명의 대여자 처벌 강화를”

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10일 범죄와 관련된 정황을 알면서도 금융거래에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자를 처벌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관세법 및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차명거래를 이용한 비자금조성, 주가조작, 역외 탈세 등의 범죄가 사회문제화되고 있으나 이러한 범죄행위에 이용된 차명거래에 명의를 대여해준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차명거래를 통한 범죄행위를 예방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범죄수익의 은닉, 조세포탈, 관세포탈, 마약류 불법수익 등을 은닉하거나 가장하려는 자 외에도 이러한 자를 위하여 금융거래에 자신의 명의를 대여해준 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범죄와 관련된 자를 위해 금융거래에 자신의 명의를 대여해준 자를 처벌함으로써 차명거래를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3-11-10 20:39

이종걸, 회계투명성 제고 위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발의

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7일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직무제한을 통해 이해 상충을 방지하고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회계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공인회계사 등이 임원으로 있는 회사의 개별재무제표에 대해 회계감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공인회계사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회사를 포함해 작성되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는 금지하지 않고 있어 회계감사의 독립성 훼손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또한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은 해당 회사의 비감사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다른 회사의 비감사용역업무를 금지하고 있지 않아 이해 상충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공인회계사 등이 임원으로 있는 회사가 포함된 연결재무제표에 대해서도 해당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다른 회사의 비감사용역업무도 맡지 못하게 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문제로 지적됐던 이해 상충 문제를 방지하고 회계투명성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정치 송우일 기자 2013-11-08 13:54

[정가산책] 이종걸, 외감법 개정안 발의

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6일 주권상장법인의 외부감사인 의무교체제도를 부활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획재정부가 2003년 SK네트웍스(옛 SK글로벌) 분식회계 사태 이후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의 목적으로 6년마다 감사인을 의무 교체하는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 제도는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6년 시행되었으나 시행 이후 회계법인간 감사 수임 경쟁으로 제대로 시행되지도 못하고 결국 2009년 폐지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동일감사인에게 연속하는 9개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되 동일감사인에게 연속하는 9개 사업연도의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회사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선임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외부감사인의 의무교체제도를 부활시킴으로써 주권상장법인과 감사인 간의 유착관계를 방지해 공정한 회계감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3-11-06 20:21

[정가산책]윤후덕, 지방재정 부담 경감 2개 법률 개정안 동시 제출

민주당 윤후덕 의원(파주갑)은 5일 지방재정 부담 경감을 골자로 한 하천법 개정안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동시에 제출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정악화로 감액추경을 했던 경기도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하천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하천을 유지ㆍ보수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해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하천의 하천관리청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하천시설 및 구간을 제외한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를 시ㆍ도지사가 시행하게 하고 있다. 이로인해 유지보수 비용도 시도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가 유지ㆍ보수 비용을 부담하며 국가하천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천점용허가권 등의 권한은 국토교통부가 행사하고 있어 현재 지자체에서는 하천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국가하천의 유지보수 비용을 충당하기 역부족인 실정이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을 지하에 매설하는 공동구의 설치비용과 관련, 사업시행자가 지자체인 경우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명시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자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비용 보조융자를 위한 세부 지원기준이 없어 국가의 재정 지원이 미흡한 결과,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과중한 실정이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11-05 20:43

[국감현장] “도내 군 병원 MRI 촬영 대기일 장교·병사 간 10일 이상”

경기도내 군 병원의 MRI 촬영 대기일이 장교와 병사 간 10일 이상 차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 이석현 의원(민ㆍ안양 동안갑)은 28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 현재 전국 군 병원의 평균 MRI 촬영대기일은 군무원 8.7일, 장교 8.9일, 부사관 10.6일, 병사 18.1일 순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7월 현재 MRI 촬영 대기일이 장교는 지난해보다 1.8일, 부사관은 2.3일 감소한 반면, 병사는 오히려 1일이 늘어났다. 이중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고양병원, 수도병원, 양주병원, 일동병원, 청평병원 등 도내 군 병원의 MRI 촬영 대기일은 장교가 10.7일로 가장 적었으며 이어 군무원 11일, 부사관 12.6일, 병사 22.8일 순으로 조사됐다. 도내 5개 병원 중 장교의 MRI 촬영 대기일수가 가장 적은 곳은 고양병원(8일)이었으며 가장 많은 곳은 일동병원(14.8일)이었다. 이 의원은 MRI 촬영은 질병을 명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필수적인데, 유독 병사들만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정치 송우일 기자 2013-10-28 21:05

[정가산책]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성장 장애요인 제거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9일 중견기업 육성과 성장 장애요인 제거를 위한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중견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중견기업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중견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기술인력금융경영해외진출 등을 지원하는 중견기업 맞춤형 지원단 운영과 혁신역량 강화, 국제화 촉진, 중견기업 선도업종의 육성,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촉진 등을 위한 사업들도 실시할 수 있게 했다. 이 의원은 중견기업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수출증대 등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그러나 관련 법안이 산업발전법 내 1개 조항에 불과하고 대기업과 같게 규제하고 있는 다수 법령으로 인해 체계적인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3-10-09 20:00

[정가산책] “도서지역 공급 석유류에 부과되는 간접세 면제해야”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ㆍ동ㆍ옹진)은 도서지역 공급 석유류에 부과되고 있는 간접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도서지역은 기반시설이 매우 취약하고, 육상지역과 비교해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인구구성상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등 사회ㆍ경제적으로 국가의 정책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도서지역 농ㆍ어민이 사용하는 전기 생산을 위한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해서만 면세혜택을 주고 있어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서해 5도를 비롯한 도서지역이 필요 에너지원의 상당 부분을 상대적으로 고가인 석유류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 섬지역에 공급되는 모든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교육세 등을 면제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생존권은 국민의 기본권이며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돼 도서지역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협조를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정치 송우일 기자 2013-10-06 19:47

[정가산책] 원유철, “외국기업 개성공단 투자땐 감세 등 혜택을”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평택갑)은 3일 외국 법인이 개성공단에 투자할 때 조세감면과 행정지원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외국 법인이 개성공단에 투자할 경우,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사업자금을 융자해주거나 보험을 제공하도록 했다. 외국 법인은 일반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금리(5.47~7.89%)보다 나은 조건으로 사업자금을 빌릴 수 있고, 북한이 투자자산을 몰수하는 등의 재산권 침해에 대비한 보험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법인세와 소득세, 관세 등을 현재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조세감면 수준으로 깎아주도록 했다. 외투법은 부과된 법인세나 소득세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5년간 면제해 준다. 외국계 기업을 위한 개성공단 투자지원센터도 설립된다. 투자지원센터는 투자 상담과 안내, 홍보, 조사연구와 민원처리 대행 등 지원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다. 원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보다 많은 외국기업들이 경제적 가치를 가진 투자처로 개성공단을 인식하고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성공단의 정상화와 국제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10-03 20:09

[정가산책] “도시재개발·정비사업 걸림돌 규제 중심 용적률 제한 풀어야”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동옹진)은 2일 도시재개발 및 정비사업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는 용적률 상향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원도심의 불량노후 건축물 정비가 시급함에도 용적률 제한에 막혀 도시재개발 사업 및 정비사업 추진이 난관에 봉착한 것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주거환경개선의 장애물로 지적된 온 용적률 제한을 과감하게 푸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재개발 및 정비사업이 국토법과 시행령상 용적률 제한에 막혀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지부진하거나 중단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은 법률상 용적률 상한을 준수하면서도 100%p 범위에서 지방 실정에 맞게 조례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지역에 따라 인구밀도, 토지이용, 건축 환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용적률을 제한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특히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개발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입법목적과 동떨어진 방향이었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10-02 20:44

[정가산책] 이재영, “도의 지방교육재정전출금 부담 3.6%로 낮춰야”

경기도의 재정난 완화를 위해 지방교육재정전출금 부담비율을 현재 5%에서 3.6%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평택을)은 1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도는 경기침체와 세수감소 등 재정여건 악화로 재정자립도가 급락, 지난 2009년부터 보통교부세 교부단체 전환 등 재정난이 심각한 상태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에 갚아야 할 빚이 9천억 원에 이르고 있어, 도교육청의 재정난도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 대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학교용지부담금을 포함한 도교육청 법정전출금 비율은 17개 시도중 최고수준으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도 재정난 완화와 도교육청의 빚을 갚기 위해 그간 광역시와 같은 5% 수준으로 부담했던 지방교육재정전출금 부담비율을 타 도와 같은 3.6% 수준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타 도와 같이 도세에서 3.6%만 부담할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706억 원의 재정조정 효과가 발생한다며 이로 인해 발생 금원을 교육청 전출금으로 활용할 경우 도와 교육청의 재정난을 완화 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10-01 19:00

[정가산책] 심상정,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과 이해높여야”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덕양갑)은 1일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켜 동물학대 방지동물의 생명보호 및 안전 보장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1주간을 동물복지주간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가축의 사육운송도축의 전 과정에서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는 축산에서의 동물복지의 증진을 위한 의무조항 등을 담았다. 특히 동물학대를 범한 자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3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동물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동물학대 등의 금지를 위반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5년간 동물을 소유할 수 없고, 동물병원 및 동물원 등 관련된 일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심 의원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의 복지개선과 함께 인간과 함께하는 동물의 복지가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10-01 19:00

[정가산책] “협동조합 활성화 위한 관련법 정비 필요”

민주당 최원식 의원(인천 계양을)은 30일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등 10개 법률을 정비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하루 평균 9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돼 올해 7월 말 기준 2천261개에 이르렀다. 그러나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동조합 설립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협동조합 관련 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정안은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등 국가 시책에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에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을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합원의 사업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비조합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외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협동조합형 체인사업, 산림낙농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협동조합이 설립돼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다면,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개선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민주적인 새로운 사회경제 대안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3-09-3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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