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심재철, “건설근로자 지원 ‘기능 등급제’ 도입을”

법 개정안 국회 제출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19일 건설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건설기능 등급제’ 시행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126만명에 달하는 건설근로자가 있는데 건설기능등급제가 시행될 경우 기능자격자 5만명과 현장 장기경력자 10만명이 경력·자격 및 숙련도에 따라 처우가 개선되는 ‘건설기능 등급제’로 관리될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건설기능 인력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내국인 숙련인력이 부족한 형편이다.

건설기능인 등급제가 도입되게 되면 경력, 자격 및 숙련도에 따라 처우가 개선되는 체계가 마련되며 청년실업자들의 건설업 진입을 촉진해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숙련된 건설기능인력 확보를 통한 건설인력 부족과 노령화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심 의원은 “건설산업 근로자들이 자격과 경력에 걸맞는 대우를 받도록 건설기능인 등급제 실시를 통해 건설기능인의 양성 및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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