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정가산책] 홍문종, “관광객들에 합리적인 숙박시설 선택 지원을”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의정부을)은 29일 관광객들의 합리적인 숙박시설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호텔 등급 심사와 재심사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즉, 관광호텔이 등급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과장된 광고를 게재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현재 전국에 등록된 관광호텔 683곳 중 절반이 넘는 50.36%(344곳)이 등급 심사를 받지 않거나 재심사를 받지 않는 실정으로, 관광객들의 호텔 선정에 혼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늘어 가는 시점에 우리나라의 신뢰도와 이미지를 하락시킬 우려가 있다. 개정안은 이에따라 관광숙박업에 대한 등급을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3년마다 재심사를 받도록 했으며, 관광숙박 등급을 숙박장소 및 게시물 등에 명시하도록 해 숙박시설 등급에 대한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했다. 홍 사무총장은 한류의 흐름을 타고 지속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숙박시설에 실망해 여행 만족도를 낮추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9-29 20:08

[정가산책] 윤상현, “모든 여객·화물운송차 시설 금연구역 지정을”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인천 남을)은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은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시설에 대해서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을 뿐, 16인승 미만의 여객용 및 화물운송용 자동차에서 운수종사자의 흡연을 금지하거나 탑승한 승객의 흡연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개정안은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이 통과되면 승객이나 화물주가 탑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동차 내에서의 실내 흡연은 금지된다. 윤 의원은 흡연자 옆에서 겪는 간접흡연뿐만 아니라 찌든 담배냄새로 인해 겪는 3차 흡연의 문제에 대한 경고도 나오고 있다면서 여객화물주운수종사자들의 건강과 환경을 확보해주는 법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9-29 20:07

박상은, “공항·항만 운영자의 지역사회 환원 강화”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동옹진)은 26일 공항항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률안은 공항항만 등 국가가 추진하는 SOC 시설사업 운영자의 지역사회 환원활동과 사회적 책임활동을 강화, 사업장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법률안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항만공사 등 국가 주요 인프라시설사업 운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자체장의 관리 하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원금을 운용해 주변지역 개발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기본지원사업과 광역시 및 자치구군 지역의 특별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박 의원은 공항과 항만을 보유한 지역은 나라의 얼굴이며 심장인 만큼 주변지역을 지원하는 것은 지역을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이 법이 제정되면 인천국제공사와 인천항만공사 등이 전년도 매출액의 1% 이상을 주변 지역민들을 위해 사용하게 돼 지역민과의 유대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9-26 23:30

[정가산책] “인력공동관리協 구축, 中企 공동교육·채용 지원을”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하남)은 24일 인력공동관리협의회를 구축, 중소기업의 공동교육 및 공동채용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고질적인 인력난 완화를 위해 인력공동관리협의회 구축과 함께 인력양성에 모범적인 중소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도입 등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의 인력문제는 대기업의 65%인 임금수준과 낮은 인식에 있다면서 우수 인력의 채용과 유지를 위한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노력과 적절한 정부 지원시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중견기업의 가업 승계를 지원하고, 중견기업 성장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중견기업 성장 촉진 특별법안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9-24 21:03

[정가산책] “교내 자살예방교육 의무화해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23일 청소년 자살을 막기 위해 학교에서 자살예방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에서의 보건교육으로 음주흡연, 약물 오남용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증진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자살예방교육은 이에 포함돼 있지 않아 청소년 자살의 원인 진단 및 예방 활동이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소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OECD 31개국 청소년 인구(10~24세) 10만명당 자살자 수는 지난 2000년 7.7명에서 2010년 6.5명으로 16%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6.4명에서 9.4명으로 47% 증가 추세를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개정안은 현행 학교 보건교육에 자살예방교육을 추가하고 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심 의원은 동료 학생들의 자살을 안타깝게 생각했던 한 여고생이 교내 자살예방교육이 필요하다며 보낸 편지를 보고 범사회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인지했다면서 공교육을 통해서 생명의 소중함을 깨우치고 청소년 자살이 사라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정치 송우일 기자 2013-09-23 21:16

[정가산책] “소방재정·업무환경 개선 위한 소방안전세 신설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은 22일 소방안전세를 신설하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예산기준, 전국 시도 소방세출 예산 중 국비지원율은 2.1%에 불과하다. 열악한 소방재정과 업무환경으로 최근 5년간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36명이며, 공상자도 1천672명에 달한다. 개정안은 소방안전세 신설로 소방재정이 확충되면 소방공무원의 복지확대, 장비 및 업무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 또 과실원인자의 비용부담 원칙에 따라 담배소비세액을 소방안전세의 과세표준으로 설정했다. 법안 통과 시 담배 1갑(2천500원) 기준 35원(소방안전세 32원, 부가가치세 3원)의 담뱃값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은 화재와 사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안정적인 소방재정과 소방공무원의 복지가 선결돼야 국민의 안전도 담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3-09-22 20:29

[정가산책] 최재성, 중소기업 인력유출 문제 해소 법안 대표발의

민주당 최재성 의원(남양주갑)은 22일 중소기업 인력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인력유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전문인력 유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부처에 분산된 관련 시책을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심의위원회가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 및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인력채용이 중소기업에 미치게 되는 영향을 검토하고 중소기업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기업의 인적물적 자원 지원 및 보상을 포함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관련 기업에 권고하거나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력 드래프트제를 도입하도록 마련됐다. 최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려면 중소기업이 인력육성에 소요된 비용 등에 대해 대기업이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고 고용한 인력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등 드래프트제를 시행한다면 인력유출 문제의 폐해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3-09-22 19:22

[정가산책] 심재철, “복권기금, 대학생 학자금 지원에 사용”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안양 동안을)은 22일 복권기금을 저소득층 학자금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복권기금에서 공익지원사업을 위해 조성된 금액은 8천400억원에 이른다. 또한 대학생 5명 가운데 1명 비율로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해 빚을 지고 있는 상태로, 이들 대출자의 최대 30%가 불가피하게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개정안은 복권기금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학자금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심 최고위원은 최근 경기침체 및 물가상승으로 인해 저소득층이 학자금을 납부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교육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등 사회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행법에 따른 복권기금 중 일부를 저소득층에 대한 학자금 지원사업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9-22 17:10

[정가산책] “법망 피한 ‘변종 SSM’ 상품공급점 규제 강화를”

대기업의 변종 SSM인 상품공급점으로 말미암은 피해를 방지하고 규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15일 법의 맹점을 악용하는 대기업의 변종수법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지역의 소매상권과 중소 도매업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상품공급점은 유통산업발전법상 개인사업장으로 분류돼 SSM과는 달리 의무휴업일을 지킬 필요도 없고 영업시간 제한도 없는 등 법망을 피하고 있어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대기업 변종 SSM인 상품공급점을 SSM에 포함해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의 본래 취지는 골목상권을 대기업의 무분별적 확장ㆍ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지만, 대기업들은 법의 허점을 교묘히 악용해 법 취지를 폄훼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대기업의 무차별한 변종 SSM으로 인한 골목상권 침해를 제지하는 실질적 방안 중 하나가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정치 송우일 기자 2013-09-15 20:12

[정가산책] “2015년부터 영주권자에 재외국민용 주민증 발급을”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인 원유철 의원(평택갑)은 오는 2015년부터 국외이주 국민의 국내 주민등록말소제도를 폐지하고 재외국민임이 표시된 주민등록증 발급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국외 영주권자는 주민등록이 말소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격 박탈이라는 정서적 상실감을 겪었으며 일시 귀국 시 발급받는 거소 신고증은 외국인에게도 발급되고 있어 우리 국적을 갖고 있음에도 외국인 대우를 받아왔다. 개정안은 주민의 범위에 국외이주자를 추가하고, 기초자치단체장과 안전행정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법무부장관에게 국외이주자의 거주관계 파악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원 의원은 내년에 업무시스템 구축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5년 1월부터 영주권자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제도를 시행하기로 안전행정부와 협의를 마쳤다라며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과 성공신화가 있기까지 경제영토와 문화영토를 넓혀온 숨은 주역이며 민족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3-09-15 20:12

이언주 의원(광명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민주당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13일 상품공급점의 정의를 신설하고, 유통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준대규모점포(SSM)에 적용되는 규제를 받게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품공급점은 개인사업장으로 분류돼 SSM과는 달리 영업시간제한, 의무휴업조치, 전통상업보존구역 1㎞이내 진출금지 등의 규제를 피해가고 있으며, 심지어는 사업조정대상에서도 제외돼 있어 인근 중소상인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대기업의 변종 SSM인 상품공급점도 준대규모점포에 포함시켜 규제하게 했다. 아울러 대규모점포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하려는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고 한 달에 2회 지정된 의무휴업일을 4회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법의 맹점을 악용하는 대기업의 변종수법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지역의 소매상권, 중소도매업의 생존권을 보호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무차별한 변종 SSM을 통한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를 제지함으로써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고통받는 사태를 방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정치 송우일 기자 2013-09-13 14:48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市’ 승격을”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12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승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광역시로 승격돼야 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기초지자체라는 획일적 기준 적용으로 인해 시민들이 행정서비스 면에서 크게 차별을 받고 있고, 공무원들 업무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기초지자체의 종류에 특례시를 추가하고, 특례시의 설치기준은 인구 100만 이상의 시로 규정하며, 특례시의 사무의회단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모델 마련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구체적인 행재정 특례의 내용은 단계적으로 채워나가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3-09-12 20:58

“대한민국 國歌 ‘애국가’ 법적 근거 마련을”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성남 분당을)은 12일 대한민국의 국가(國歌)인 애국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는 국기(國伎)와 더불어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국민에게 대한민국의 존엄성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등 그 의미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함에도 국기와는 달리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개정안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 및 이상이 담겨 있는 국가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기와 더불어 국가가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 및 이상이 담겨 있는 대한민국 상징물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전 의원은 대한민국 국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기와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3-09-12 20:58

“통행지 분쟁땐 법원이 보상가액 결정을”

민주당 최재성 의원(남양주갑)은 11일 통행지 소유자가 통행권자에게 과도한 보상을 요구함에 따라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이 보상가액을 결정토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건축법은 도로폭 2m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는 맹지는 주변 사유지 소유자의 동의를 거쳐 사유지 내 도로(현황도로)를 내야 건축허가를 취득할 수 있고, 이 경우 민법에서 현황도로 통행자가 현황도로 소유자에게 손해를 보상토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가가 상승하거나 통행자가 늘어날 경우 현황도로 소유주가 통행자에게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거나 도로를 차단해 소유주와 통행자 간 민사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분쟁이 끊이질 않았다. 개정안은 이에 통행지 소유자와 통행권자 간 현황도로 보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 보상가액을 결정토록 했다. 최 의원은 법원이 적극적으로 나서 통행권자와 통행로 소유자 간 원만한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갈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정치 송우일 기자 2013-09-11 20:39

“장애인 전동 스쿠터·휠체어 보험가입 정부·지자체 지원을”

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은 10일 장애인들이 이동수단으로 많이 이용하는 전동 스쿠터ㆍ휠체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에 중앙 정부ㆍ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장애인의 신체 일부로 여기고 있어 자동차나 스쿠터 등과 달리 보험에 관해 어떠한 규정도 정해져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장애인들이 탄 전동 스쿠터나 휠체어가 보행자를 치거나 물건을 파손하는 경우 사고의 책임을 묻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난처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전동 스쿠터ㆍ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여건에 맞게 지원하고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애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생활수준에 따라 전동 스쿠터 또는 전동 휠체어 구매 전액 또는 일부를 보조하고 있어 장애인들의 이동이 쉬워진 것은 사실이나 전용도로가 미비해 보행자와의 사고가 빈번해지고 있다며 시민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정치 송우일 기자 2013-09-10 21:05

윤상현, “국보법 위반·내란음모 범죄자, 비례대표 승계 막아야”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인천 남을)은 10일 국가보안법 위반죄, 내란음모죄 등을 범할 경우 5년 동안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해당 범죄자가 비례대표일 경우 비례대표직을 승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의 위반죄 중 일부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이 임기 중 이러한 죄로 인해 궐원된 경우 승계되지 못하게 하며, 국회법에 따라 제명된 경우에도 의석이 승계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명 이석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최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 의원이 의원직을 박탈당할 경우 비슷한 이념적 성향의 비례대표 후순위 후보(간첩혐의로 복역했던 강종헌 씨)가 의원직을 승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윤 의원은 국가를 부정하는 범죄를 범한 사람을 국가가 보호할 이유가 없다며 정당의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도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9-10 21:05

“자살관련 언론보도 기준 마련을”

민주당 백재현 의원(광명갑)은 세계 자살예방의 날(9월10일)을 맞아 언론매체에서 준수해야 할 자살보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언론매체에 그 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우리나라 자살 건수는 2011년 한 해 동안 1만5천681명, 하루평균으로는 43명에 달하며,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8년째 1위를 차지하는 등 자살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개정안은 신문, 방송, 잡지 및 인터넷 등 언론매체에서 준수해야 할 자살보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언론매체에 그 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백 의원은 자살은 전염력이 매우 강해 주변 사람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상세보도로 인한 모방자살 또는 후속자살이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이 역할을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3-09-09 20:24

[정가산책] “문체부 2차관, 목동사격장 부인에 불법양도”

박종길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재임 중인 지난 6월 자신이 운영하던 사격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인에게 양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태년 국회의원(성남수정)은 5일 박 차관이 올해 3월 차관에 임명된 이후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목동사격장을 부인 윤모씨에게 양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편법불법적 방법이 동원됐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70~80년대 사격 메달리스트 출신으로, 사격국가대표 감독을 거쳐 태릉선수촌장, 2012 런던올림픽 선수단 총감독 등을 맡았다. 지난 3월부터는 문체부 2차관에 임명돼 체육분야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박 차관은 2006년 10월 권총 분실사고가 역삼동 은행 권총강도 사건과 관련되면서 종합사격장에서 공기총사격장으로 사업을 축소했다가, 2011년 다시 종합사격장 허가를 받았다. 박 차관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지난 5월9일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와 개인 박종길에서 법인명의(주식회사 목동사격장)로 임대계약서가 변경됐다고 보고했다.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현재 목동사격장이 사용 중인 공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지난 2월 개인 박종길에게 허가된 것이어서 다른 사람(법인)이 사용하면 불법 전대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김태년 의원에게 제출된 서울시의 계약서류와 시설사용료 납부자료를 보면, 목동사격장은 여전히 개인 박종길 차관과 계약이 맺어져 있다. 김 의원은 고위공직자가 영리업무 금지의무를 회피하고자, 황급히 부인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설령 변경절차가 적법했다 하더라도, 체육을 담당하는 최고위직 공직자가 직무와 연관성 있는 사격장을 부인명의로 운영하는 것은 불법 명의신탁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3-09-05 20:47

[정가산책] “영세 소상공인·中企 세제지원 확대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은 5일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한도를 직전 사업연도(1년)에서 직전 2개 연도 소득으로 확대하는 안이다. 공제 가능한 금액의 한도가 직전 2개 연도 소득액으로 늘어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이 돌려받을 수 있는 공제액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조특법 개정안은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를 2년 더 연장하자는 것이다. 정 의원은 대기업 세액공제는 그대로 유지한 채, 힘없는 봉급생활자와 영세 소상공인에 세금을 더 부과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경기악화와 소비저하로 한계상황에 놓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이들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3-09-05 20:47

[정가산책] “지방재정 운용 안정·책임성 확보를”

민주당 백재현 의원(광명갑)은 4일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방재정 운용의 안정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지방소득세 독립세화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ㆍ지방세기본법ㆍ소득세법ㆍ법인세법 개정안 등 4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중 유일한 소득과세로서 지역 경제활성화, 지역산업 육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법인세, 소득세와 함께 국가정책적 목적으로만 활용돼 지방세로서의 정책 기능 수행에 한계를 보여왔다. 이에 개정안은 과세표준을 소득ㆍ법인세액에서 소득금액 또는 소득ㆍ법인 세액으로 변경하고 세율은 개인ㆍ법인분 3％(독립세), 기타 10％(부가세)로 하는 한편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세액의 공제ㆍ감면을 지방소득세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백 의원은 국가 정책 목적을 위한 소득ㆍ법인세 세율 조정과 공제ㆍ감면 등에 따라 지방의 자주재원인 지방소득세 세입이 일방적으로 변동하는 세입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며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을 통해 세수의 안정성과 확장성 확보는 물론, 지역에 특화된 지방세정책 구현으로 지역경제활성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정치 송우일 기자 2013-09-04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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