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심재철, “복권기금, 대학생 학자금 지원에 사용”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안양 동안을)은 22일 복권기금을 저소득층 학자금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복권기금에서 공익지원사업을 위해 조성된 금액은 8천400억원에 이른다.

또한 대학생 5명 가운데 1명 비율로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해 빚을 지고 있는 상태로, 이들 대출자의 최대 30%가 불가피하게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개정안은 복권기금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학자금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심 최고위원은 “최근 경기침체 및 물가상승으로 인해 저소득층이 학자금을 납부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교육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등 사회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행법에 따른 복권기금 중 일부를 저소득층에 대한 학자금 지원사업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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