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정가산책] 고령화 사회 부정적 인식 개선 ‘카툰전’ 개막

고령화 사회에서 소외받는 우리 사회 어르신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인인식개선 카툰전-나는 아직 푸르다가 29일부터 3일간 국회의원회관 제2로비에서 열린다. 국회 퓨처라이프포럼(공동대표 김무성원혜영심상정)과 만화를 사랑하는 국회의원모임(공동대표 원혜영정병국)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전시회에는 식구(조관제), 가장 넓은 팔(사이로), 노인공경(조항리) 등 38명의 유명 만화작가의 카툰 42점이 전시된다. 행사를 주최하는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어르신들은 우리 사회에서 존중 받기에 충분하신 분들이다. 하지만 빈곤과 질병, 학대, 고독과 같은 어려움에 처해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어르신들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9일 10시에 열리는 개막식에는 전시회 참여 작가들을 비롯한 조관제 한국카툰협회장, 오재록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등 만화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4-09-28 21: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25일 추진위원회 해산에 따른 사용비용 보조(매몰비용)에 대한 기준일을 보조일에서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신청일로 바꾸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의 해산을 신청해 추진위 승인 취소된 경우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추진위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추진위 해산 신청은 내년 1월말까지 유효하며, 추진위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유효기간은 내년 8월1일까지로 돼 있어 추진위 해산 신청 유효기간에 임박해 추진위 승인이 취소될 경우 사용비용 보조 신청에 따른 구비서류 작성 및 준비와 서류 검토 등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추진위 승인이 취소됐을 경우 추진위의 해산 사용비용에 대해 신청일 기준으로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함 의원은 법정기한에 임박해서 추진위가 취소된 곳은 내년 8월까지만 비용 보조를 할 수 밖에 없어 6개월 안에 모든 절차가 끝내야 해산비용이 지급된다며 부족한 시간은 행정적 문제와 비용 검증에 대한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고, 졸속으로 진행된 절차적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4-09-25 18:27

김태원, “LH 등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 공동 도시개발”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23일 민간의 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해 보다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LH 등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가 협약을 체결, 공동으로 도시개발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부동산 개발이 수익을 과다하게 발생시킨다는 전제하에 제정돼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규정이 많아 최근 부동산시장의 정상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한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LH 등 공기업의 도시개발 참여방식이 전면수용방식에 치우쳐 있어 초기사업비 마련을 위한 부채가 늘어나는 원인이 되고 있지만 현행 법령에서는 공동개발 방식 등의 다양한 사업방식을 적용하기에는 미흡하다. 개정안은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가 협약을 체결해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시행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건설사업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공공민간 공동개발사업 도입으로 LH 등 공기업의 개발 노하우와 민간의 창의성이 결합된 도시개발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4-09-24 07:54

[정가산책]김용남, “수원市, 특정광역시로 승격을”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수원병)은 17일 수원시를 수원특정광역시로 승격하기 위해 관련 법안 3개를 대표발의했다. 이날 제출한 법안은 경기도 수원특정광역시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이다. 수원특정광역시 설치법안은 수원시를 수원특정광역시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원특정광역시는 기존 시군자치구에 비해 행정재정 운영의 자주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재정사무 특례 등을 갖도록 했다. 조직특례의 하나로 수원특정광역시의회 부의장을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도록 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기초지자체의 종류에 기존 시군구 외에 인구 100만 이상의 특정광역시를 추가하는 내용이며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현행 도세 중에서 비중이 가장 큰 취득세를 전액 특정광역시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수원시는 해마다 취득세를 거둬 경기도로 올려보낸 뒤 재정보전금(47%)과 지방교부세(3%) 명목으로 50%만 되돌려 받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원시의 세수는 연간 1천700억원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수원시 인구는 116만7천여명으로 울산광역시 인구보다 5천여명이 더 많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원시의 재정과 사무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수원시민들은 보다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4-09-17 21:10

[정가산책]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 못하면 벌칙 부과를”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15일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의무가 있는 전력거래소전기사업자 등이 신뢰도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주무부처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하고 불이행 시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를 위한 기준을 정해 고시해야 하며,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는 고시된 기준에 따라 전력계통의 신뢰도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전력거래소나 전기사업자가 전력계통의 신뢰도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조치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전력계통의 신뢰도가 적합하게 유지되지 않아 전기사용자인 국민의 이익을 해칠 경우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하고 이를 불이행할 때에는 벌칙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부 의원은 전력거래소와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용자인 일반 국민들께 양질의 전기를 공급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 만큼 이를 위반할 때 제재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4-09-15 21:27

[정가산책]노철래,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행위 근절 대책 마련을”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광주)은 15일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의 범죄행위 근절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체류 관리를 위해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할 경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에 변경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외국인들의 경우 상습적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강력범죄를 일으키는 등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고 외국인 체류 관리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어 관련 범죄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체류지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체류지 변경신고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노 의원은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은 줄어들지만 외국인범죄는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불법체류 외국인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벌금을 강화하고 체류허가 취소 등 징계의 선택 폭을 넓혀 범죄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4-09-15 21:27

[정가산책] “개발제한구역 내 과학관 설립 규제 완화를”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3일 과학의 생활화를 위한 과학관 설립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지만 미래세대인 어린이 및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시설은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과학관을 추가해 과학관 설치를 위한 부지확보가 쉬워지게 마련됐다. 이 의원은 과학교육은 상상력과 창의력과 연결되는 교육으로 초중고 시기에 양질의 과학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좋은 콘텐츠를 갖춘 과학관을 쉽게 설치해 청소년들이 누구나 과학체험을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4-09-03 21:35

[정가산책] 윤상현,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업무 혁신적 처리를”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인천 남을)은 3일 재외국민을 위해 가족관계등록업무 처리를 혁신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서울가정법원 안에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를 설립하고 서울가정법원장이 가족관계등록관으로 지정한 자가 재외공관을 통한 재외국민 신고사건을 통합 처리하며 직접 방문이나 우편 등을 통한 재외국민 신고사건도 처리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재외공관에서 수리한 신고서류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송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 신고사건 처리의 신속성, 효율성, 정확성을 높이도록 했다. 윤 의원은 현재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업무 처리에 평균 1~2개월이 소요돼 기간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 재외공관과 외교부, 전국 1천600여개 시구읍면 등록관서의 행정력까지 낭비되고 있다며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한 곳에서 통합 처리해 재외국민의 편익을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4-09-03 21:35

[정가산책] “군형사소송 절차 형사소송법에 맞춰 보완·정비를”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군형사소송절차를 현행 형사소송법의 체계에 맞춰 보완정비하는 내용의 군형사소송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전 의원은 군 사법제도가 보다 공정ㆍ투명하고 전문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사절차의 적법성 보장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 종료 후 피고인과 변호인의 최후 의견진술권 보장 △보석조건의 다양화 △소송비용 부담제도 등 피의자 및 피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비롯해 피해자의 인권보호, 군수사기관의 인권 침해 방지 및 수사절차의 적법성 보장을 위한 근거규정 등을 마련했다. 전 의원은 군사법기관의 독립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군사법원과 군검찰 조직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현행 군사재판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개선보완하려 한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정치 구재원 기자 2014-09-01 21:18

[정가산책] “안전사고 예방 시·도교육청 전담기구 설치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시ㆍ도교육청에 안전교육지원 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ㆍ도 교육청에 안전교육의 체계적 지원에 필요한 안전교육지원기구를 설치하고 안전교육에 관한 조사ㆍ연구, 안전교육 담당 전문강사 양성 및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안전교육 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안전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시ㆍ도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학생들이 교내ㆍ교외 학습, 체험활동을 하는 데 있어 보다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4-08-31 20:35

[정가산책] “국민 지식재산권 ‘특허권리’ 보호 강화를”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성남 분당을)은 31일 일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이 지식재산 권리를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출원절차를 완화하는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특허법은 공지 예외주장이 출원 시에만 가능해 창의적 아이디어라도 출원 시 공지 예외주장을 누락하면 특허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또한 실용신안법에는 하나의 특허출원에 포함된 여러 개의 발명을 2개 이상의 특허출원으로 나눠서 출원할 수 있도록 분할출원 제도가 있으나 주요국과는 달리 등록결정 시까지만 분할출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출원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공지 예외주장 보완 제도 도입과 등록결정 이후 분할출원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실수 등으로 특허를 받지 못한 출원인의 특허획득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출원인이 더 능동적으로 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 특허권리 보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4-08-31 20:35

[정가산책] “특수학급 설치 관할청 인가 절차 폐지해야”

새누리당 김학용 국회의원(안성)이 31일 특수학급 설치 시 관할청 인가 절차를 폐지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중복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반학교의 학급 설치 시에는 시ㆍ도교육청의 별도 인가절차가 없으나 특수학급 설치 시에는 관할청의 인가 절차가 있었다. 김 의원의 개정법률안 발의로 특수학급의 신ㆍ증설이 쉬워질 전망이며 이로 인해 장애인들의 교육여건 개선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현재 특수학급 등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시설 부족여건이 개선되면서 일부 학교가 특수학급 설치 때 관할청의 인가로 말미암은 장애학생의 교육기회 제한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사회는 평등한 것 아니냐. 편견 없는 교육사회 조성으로 그동안 겪었던 장애인에게 조금이라도 교육의 기회를 열어주고자 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정치 박석원 기자 2014-08-31 20:35

[정가산책] “여객선 심사 수뢰 민간위원, 공무원으로 의제 처벌”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28일 여객선 운항관리규정을 심사하는 민간위원이 수뢰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해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해경으로 하여금 선사가 작성한 운항관리규정에 승선정원, 화물 적재한도 등 여객선 운항 안전에 관한 내용이 적정하게 작성돼 있는지를 심사해운항관리규정을 승인하도록 하고 있다.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을 심사한 위원 중 해경 공무원은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지만, 민간 심사위원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배임수재죄가 적용돼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이에 개정안은 공무를 수행하는 민간위원이 뇌물을 수수한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해 가중처벌을 받도록 규정했다. 부 의원은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관행적으로 반복돼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더 강력한 제도들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4-08-28 21:24

“병무청, 공중보건의 등 복무실태 조사 법적 근거 마련을”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용인갑 지역위원장)은 26일 병무청이 공중보건의사공익법무관공중방역수의사국제협력의사 등의 복무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에 의하면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등의 근무지 이탈 및 지정분야 외 근무 등 복무부실 사례 발생 시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의 소관부처가 시장 군수 등에게 위임해 관리 감독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병무청은 신상이동통보에 따른 후속처리만 실시하고 있어 지속되는 복무 부실 발생으로 다른 복무자들과의 형평성 결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백 의원은 공중보건의사ㆍ공익법무관ㆍ공중방역수의사ㆍ국제협력의사 등은 전문분야에서 근무하는 대체복무자인 동시에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복무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들의 복무관리를 위해 병역자원을 총괄하는 병무청에서 복무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4-08-26 21:01

[정가산책] 윤관석, 학원비 과다 징수한 학원 공개 추진

앞으로 교습비를 과다하게 징수하거나 범죄경력 조회 없이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는 등 부당하게 학원을 운영한 학원업체의 명단이 공개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24일 교육청에 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한 금액을 학원생에게 징수하거나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고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는 등 현행 법령을 위반한 학원 업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원이나 교습소가 현행 법령을 위반해 등록말소 및 교습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교육감이 이를 공시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학원의 위법행위를 적발하면 학생과 학부모에게 즉각 공지하고, 학습자들이 스스로 학원 수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학부모의 선택권을 빼앗는 것이라며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학습자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관련한 입법 활동을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4-08-24 22:01

[정가산책] “학습환경 저해 화상경마장 설치 규제 강화를”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이 19일 화상경마장 설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생들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고자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m 이내의 범위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화상경마장과 같은 대규모 사행산업영업장의 경우 반경 200m 밖에 있더라도 파생되는 각종 부작용으로 학습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m 안에 위치한 전용면적 1천㎡ 이상의 대형 사행행위장ㆍ경마장ㆍ경륜장ㆍ경정장은 교육감이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김 의원이 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은 사행산업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산업 허가ㆍ승인에 앞서 미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김 의원은 사행산업시설을 도심 한복판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가 있는데 심지어 주택가와 학교 주변에 굳이 설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사행산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건전한 사행산업 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4-08-19 21:37

[정가산책] “공항주변 지역 안전범위 내 건축물 설치 허용을”

항공학적 검토를 의무화해 항공기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실상 공항주변 지역에 건축ㆍ구조물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항공학적 검토란 항공안전과 관련, 시계비행 및 계기비행절차 등에 대한 위험을 확인하고 수용할 수 있는 안전수준을 유지하면서 그 위험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계획된 검토 및 평가다. 현행 항공법은 공항주변의 경우 항공기 안전을 이유로 어떠한 건축ㆍ구조물도 고도제한 높이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고도제한 높이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항공기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향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공항 주변에 장애물 등의 설치ㆍ방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국토부장관은 반드시 항공학적 검토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 의원은 항공학적 검토가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으나 사실상 집행기관인 국토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그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항공학적 검토를 법령으로 격상시켜 의무화함으로써 사실상 공항주변에 장애물 설치 등의 제한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4-08-13 20:55

[정가산책] “용인 가축분뇨처리시설 국비지원 사업 선정”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던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사업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용인갑)은 12일 백암면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이 국비지원 신규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날인 11일 한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영훈 청장으로부터 환경부가 기획재정부로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에 백암면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착수예산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비 등 6억원을 반영한 것을 확인했다. 이는 이 의원이 총 300억원이 투입될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요구 주민 탄원서를 한강유역환경청에 전달하는 등 꾸준히 방문요청한 결과 처인구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지원 및 규제완화 요구가 결실을 얻은 것이다. 이 의원은 김영훈 청장 및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용인시 하수도정비계획 변경 및 주민지원사업에 대해 국비지원도 요청했다. 이 의원은 또 △팔당 유역 특별대책지역 권역 재조정 △용인시 포곡읍모현면이동면 하수처리 미지정 구역 편입 등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인시 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지원과 개량 증설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등을 요청했다. 용인=강한수ㆍ권혁준기자

정치 권혁준 기자 2014-08-12 21:07

[정가산책] “세월호 참사 재발 방지 해운안전 기준 강화를”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이 12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 선원법ㆍ해사안전법ㆍ해운법 개정안 등 안전강화 3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원법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당시 선원들이 적극적인 구조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선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으며 해양수산부 장관이 선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과 관련한 기본계획을 마련토록 해 정기적인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해사안전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 1998년 7월부터 국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제안전관리교육을 외항선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내항 여객선에도 적용, 내항선의 안전기준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해운법 개정안은 부실한 운항관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법상 시행규칙에 위임돼 있는 운항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범위, 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법률로 명시하고 운항관리자의 자격을 강화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면 세월호 참사는 또다시 재발할 수밖에 없다. 유가족들의 의사가 반영된 특별법을 포함한 세월호 관련법들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국민의 한숨과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4-08-12 21:07

[정가산책] 이언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6일 개인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이용 전 채무조정 절차 및 계획 등에 관해 신용상담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개인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만으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될 수 있게 되어 있다. 개정안은 개인채무자가 더 적합한 채무조정 절차를 선택할 기회를 부여하고,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 방지를 위해 개인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이용 전 채무조정을 위한 절차 및 계획 등에 관하여 신용상담을 받도록 마련했다. 이 의원은 현행 제도는 변제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어 일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우려가 있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인 조정 비용도 과다하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개인채무자가 더 적합한 채무조정 절차를 선택할 기회를 갖게 되어 향후 경제적 재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4-08-0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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