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개발제한구역 내 과학관 설립 규제 완화를”

이원욱, 특별법 일부 개정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3일 과학의 생활화를 위한 과학관 설립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지만 미래세대인 어린이 및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시설은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과학관을 추가해 과학관 설치를 위한 부지확보가 쉬워지게 마련됐다.

이 의원은 “과학교육은 상상력과 창의력과 연결되는 교육으로 초중고 시기에 양질의 과학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좋은 콘텐츠를 갖춘 과학관을 쉽게 설치해 청소년들이 누구나 과학체험을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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