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8일 직무에 따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등을 구하려다 사망하거나 심각하게 부상을 입은 이들도 의사상자로 인정하도록 하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 한해 그 숭고한 뜻을 기려 의사상자로 인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직무와 연관되어 의사자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자신의 목숨을 건 숭고한 희생정신을 국가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 공무수행자를 제외한 일반 국민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타인을 구하는 등의 희생을 했다면 마땅히 의사상자로 인정하고 그에 걸맞은 예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은 8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업무에 대해서는 계약직 근로자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기간제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선원을 파견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기간제법에서는 특별한 제한장치 없이 기간제근로자를 마구잡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률적 균형성에도 맞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선원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업무에 대해서는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선원에 대해 파견근로자의 사용을 금지한 반면, 기간제법에서 선원을 계약직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였던 것은 모순이라면서 법률적 균형성 차원에서도 선원 등의 업무에 계약직근로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은 24일 근로자가 업무 외 부상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1년 이내의 상병휴직을 허용하도록 하고 정부는 휴직 기간 상병휴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일명 상병휴직법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개인적 부상질병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회보장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노동시장 이탈(퇴직)과 빈곤의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근로자가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상병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허용과 휴직기간은 1년 이내 상병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최근 국내 전통주 산업이 수입 주류에 밀려 고전하는 가운데 전통주 업체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양주ㆍ동두천)은 14일 전통주에 대한 주세 감면비율을 확대하는 주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주류수입은 지난 2012년 7억1천900만달러로 3년 전인 2009년보다 42%나 증가한 반면 전통주 1개 업체당 과세표준은 2012년 1억200만원으로 2008년(2억400만원)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매출부진이 심각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전통주로 지정된 주류에 대해 기존 50% 감면율을 7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통주 업체들은 오는 2015년부터 5년간 약 66억9천만원(연평균 13억4천만원)의 세제혜택을 얻게 된다. 정 의원은 전국 8도의 전통주가 미국의 나파벨리와인처럼 지역을 대표하는 경제ㆍ문화 자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새정치민주연합 설 훈 의원(부천 원미을)은 14일 법인택시에 이어 개인택시도 사용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개인택시에 사용되는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면제받은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 중 50%는 택시업계 최대 현안인 감차 보상 재원으로 활용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법인택시에 대해서도 현행 90% 경감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를 95%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추가로 감면받은 부가가치세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택시 감차 보상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설 의원은 최근 택시 공급초과와 경기 불황으로 인한 수입감소, 유류비 등 운송원가 부담으로 개인택시 종사자들의 어려움이 대단히 크다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감차를 통한 택시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는 토대가 마련될 길이 열리게 되고 택시 문제가 선순환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U턴 기업이 수도권의 미군공여지로 복귀할 경우 법인세가 감면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은 9일 수도권 내 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그 주변지역에 해외진출 국내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법인세 등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U턴 기업이 비수도권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면 2015년까지 법인세를 전액 또는 절반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경기북부를 포함한 수도권은 이 혜택에서 제외돼 있어 지역에서는 U턴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에 수도권도 포함돼야 한다는 요구가 존재해왔다. 이에 개정안은 조특법에 따라 수도권 공여지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업체는 4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세액감면 되고 해외사업장 부분축소 후 이전하는 중소기업은 2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세액감면 등의 지원을 받도록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새누리당 인천시당 위원장인 홍일표 의원(남갑)은 8일 중소기업 간 경쟁시장에 참여 해 오던 매출액 2천억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에 한해 중소기업 졸업 후 3년간 중소기업 간 경쟁 시장에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그 동안 중견기업계는 중기 간 경쟁 시장에서 제외되는 것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부담이 되며 피터팬 증후군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해 왔다. 이로 인해 중기 간 경쟁시장 잔류를 목적으로 성장을 기피하고 졸업기업은 기업쪼개기 등 편법적 방법을 동원하는 사례가 발생했었다. 홍 의원은 성장 이후 초기 중견기업이 공공조달 시장 참여가 단절돼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시장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위장 중소기업도 적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어 초기 중견기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장 참여를 허용할 경우 중소기업이 졸업 후 초기 성장 단계에서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성장을 이뤄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7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증축면적에서 세대수 증가로 인해 발생한 면적(수직 증축 면적)이 전체 증축면적에서 제외토록 한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의 경우 리모델링은 주거전용면적을 30% 이내(85㎡ 미만 40% 이내)에서 증축하는 총량제 개념으로 리모델링 증축면적을 제한하고 있어 대다수 리모델링 대상 지역이 관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수직 증축 허용안의 내부를 보면 수익성을 위해 제한면적 30%를 수평 증축에 모두 적용하면 수직으로 증축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 이에 개정안은 리모델링 제한면적에서 수직 증축면적은 제외함에 따라 과거 리모델링 제한을 위해 마련한 총량제 성격의 증축면적 규정을 개선하도록 마련됐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7일 사행산업감독위원회가 불법 스포츠베팅 업체의 홈페이지 등 불법정보에 대해 검색제한 등 차단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 사업자가 이에 따른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불법 스포츠 베팅의 실태와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222건에 불과하던 불법 스포츠도박 신고는 2012년 5천682건으로 25.6배 늘었다. 특히 2012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도박에 대한 청소년들의 연간 평균 참여일수는 91일로 나흘에 한번꼴로 참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신변종으로 빠르게 진화하는 불법 스포츠도박과 같은 유해정보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사감위와 온라인서비스사업자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차단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보험사가 자사의 대주주나 계열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할 때 제한 기준을 현행보다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7일 보험사 계열사 지분보유한도(3%)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보험사는 대주주나 계열사의 유가증권을 자사 총자산의 3%까지 보유할 수 있으며, 이 기준은 증권을 사들일 당시의 액수인 취득가액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총자산의 3%라는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보유한도 기준을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인 공정가액으로 변경토록했다. 현재는 총자산의 3% 안에서 증권을 취득하면 시장가격 변동으로 보유증권 액수가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초과분을 매각해야 한다. 매각 기한에 대해서는 5년 동안 매년 20%씩 줄이도록 부칙을 통해 규정했다.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삼성생명은 총 자산의 12%, 삼성화재는 6%가량의 삼성 계열사 증권을 보유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은 보험사 중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두 곳이다. 현재 보유 중인 계열사의 유가증권이 법적 한도를 넘게 돼 매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다른 업종에서의 규제는 대부분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보험업만 예외로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해 왔다며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1일 전력산업기반기금과 발전사업자의 자기자금이 발전소로 인해 실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에 지원되도록 하는 내용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발전소 반경 5km 안에 포함된 지역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나, 대부도는 영흥화력으로부터 5km 밖에 위치하고 있어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주변지역의 범위에 발전소의 가동건설로 인한 교통체증온배수 피해 및 대기오염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된 지역으로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원자력발전소와 수력발전소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연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도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 의원은 법의 통과 가능성을 고려해 주변지역의 범위를 일괄 확대하지 않고 실제 피해지역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각종 포상금제가 좀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의왕과천)은 30일 현재 운영되는 포상금제에 대한 기본 원칙을 법률로 규정하고 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마련해 포상금제가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기관의 포상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정부지방자치단체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이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 공무원의 성과 향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 포상금, 예산절약 상여금 등 각종 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에 대한 기본법이 없어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 일부 포상금은 소위 전문 신고꾼이 기승을 부리는 등 포상금제의 부작용 또한 증가하고 있다면서 현재 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포상금제가 통일된 원칙 아래 관리되고, 포상금제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작용 역시 방지할 수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은 25일 구급차의 운행 연한에 대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안전한 환자이송 및 적절한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구급차의 형태, 표시 및 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구급차의 운행 연한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민간 이송업체가 운용 중인 구급차 총 799대 중 260대, 대한구조봉사회가 운용 중인 구급차 총 271대 중 226대가 운행연한이 10년이 넘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구급차의 노후화가 심각해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이 위협받고 실정이다. 특히 지난 2010년 노후화된 구급차의 고장으로 이송 중이던 응급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구급차 노후화로 인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구급차의 운행 연한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구급차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고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안전한 이송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을)은 25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그 시설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교육의 내용, 기간, 주기 등 대부분의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처럼 안전교육에 관한 대부분의 사항이 하위법령에 위임돼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안전교육을 신규 안전교육과 정기 안전교육으로 구분하고 신규 안전교육은 안전관리자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받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안전 교육을 업무 시작 전에 받게 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상 미비점이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민주당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23일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피선거권 연령을 만 20세로 하향 조정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권 연령은 19세 이상이고,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피선거권 연령은 25세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정치사회의 민주화, 교육수준의 향상 및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한 정보교류가 활발해진 사회 환경 등으로 인해 18세에 도달한 청소년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었다. 또한,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경우 비교적 그 관할 범위가 좁으며 지역주민과 정치의사 결정이 매우 밀접하게 이루어지는 공간이므로 피선거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피선거권 연령을 20세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참여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민주당 백재현 의원(광명 갑)은 20일 올해 말 종료되는 공동주택(아파트)의 경비청소관리용역과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에 대한 부가세 면제기간을 2017년 말까지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관리용역 및 경비용역청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으나 올해 말 조세감면이 종료될 예정이다. 또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보육 및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으나, 이 역시 올해 말 종료된다. 이에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과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간을 2017년 말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서민층의 주거비와 영유아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백 의원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그리고 지속적인 전세가격 상승으로 인해 국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는 등 우리 서민 경제는 심각한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은 10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구체적 기재를 통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중요정보에 대해서는 유출규모와 상관없이 관리기관에 통지하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민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떻게 수집보관이용되고, 제3자에게 제공되는 지, 명확히 알아야 할 권리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행법은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과 시행령에 모두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어, 이를 통해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활용내용을 정확히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박 의원은 내 정보가 어떻게 수집, 제공되는 지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의무를 이용자에게 보장해줌으로써 열람 요구,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구체적 행사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정부기관부터라도 제대로 작성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6일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의 운전자 인건비유류비 등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용을 국고보조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해야 하고 국가는 장애인콜택시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비가 장애인콜택시 구입에 한해서만 이뤄져 차량 도입 이후 운전사 인건비차량 유지비유류비 등 운영비용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장애인콜택시의 운영비용을 국고보조 대상에 포함시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해 장애인콜택시가 재정부담 없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콜택시 운영비용은 국고보조가 되지 않아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 재정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완화돼 교통약자의 이동편익이 지속적으로 증대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5일 경찰이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측정자료를 제공받아 과적차량을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은 도로교통법과 도로법에 따라 경찰과 도로관리청이 각각 수행, 동일한 단속대상에 대해 단속주체가 이원화돼 있고 단속기준도 달라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경찰이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측정자료를 제공 받아 적재중량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앞으로 경찰이 치안정보 수집이라는 명목으로 해 온 개인기업정당학원 등 민간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이 제한될 전망이다. 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 을)은 16일 경찰관이 정당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 정보 수집 등의 금지를 골자로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경찰은 방첩(防諜)업무 외에도 치안정보 수집의 명목으로 학원, 기업, 정당 등 민간을 대상으로 정보수집 등을 할 수 있어 일부 과도한 정보수집 과정에서 민간인 사찰 등의 문제가 야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경찰관이 치안정보를 수집할 때 경찰 업무와 무관한 개인기업정당학원 등 민간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등 정당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당한 직무범위를 벗어난 경찰의 정보수집 행위를 못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공권력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충실하게 보호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