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 스쿠터·휠체어 보험가입 정부·지자체 지원을”

김경협 의원, 관련법 개정 추진

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은 10일 장애인들이 이동수단으로 많이 이용하는 전동 스쿠터ㆍ휠체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에 중앙 정부ㆍ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장애인의 신체 일부로 여기고 있어 자동차나 스쿠터 등과 달리 보험에 관해 어떠한 규정도 정해져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장애인들이 탄 전동 스쿠터나 휠체어가 보행자를 치거나 물건을 파손하는 경우 사고의 책임을 묻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난처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전동 스쿠터ㆍ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여건에 맞게 지원하고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애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생활수준에 따라 전동 스쿠터 또는 전동 휠체어 구매 전액 또는 일부를 보조하고 있어 장애인들의 이동이 쉬워진 것은 사실이나 전용도로가 미비해 보행자와의 사고가 빈번해지고 있다”며 “시민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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