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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도시재개발·정비사업 걸림돌 규제 중심 용적률 제한 풀어야”

승인 2013-10-02 20:44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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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 국토법 개정안 대표 발의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동·옹진)은 2일 도시재개발 및 정비사업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는 용적률 상향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원도심의 불량·노후 건축물 정비가 시급함에도 용적률 제한에 막혀 도시재개발 사업 및 정비사업 추진이 난관에 봉착한 것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주거환경개선의 장애물로 지적된 온 용적률 제한을 과감하게 푸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재개발 및 정비사업이 국토법과 시행령상 용적률 제한에 막혀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지부진하거나 중단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은 법률상 용적률 상한을 준수하면서도 100%p 범위에서 지방 실정에 맞게 조례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지역에 따라 인구밀도, 토지이용, 건축 환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용적률을 제한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특히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개발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입법목적과 동떨어진 방향이었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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