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로고
정치 정가산책
search
공유 close
글자크기 설정 close

[정가산책] 이종걸, 검사의 이의제기권 보장을 위한 개정안 발의

승인 2013-11-17 18:17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기자페이지

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17일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어떤 방법과 절차에 의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 결과 검사가 소속 상급자의 의견을 따를 수 없는 경우 이의제기권을 사용하기보다는 사표를 쓰는 것이 더 일반적인 현상으로 알려졌다.

이에 개정안은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개정함으로써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소속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검사가 실질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