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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수능 오류 피해학생 신속한 구제방안 마련을”

승인 2014-11-09 20:47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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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관련 특별법 대표 발의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비례·용인을 당협위원장)은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류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정정 통지에 따른 학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는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고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심 판결 결과를 수용해 피해 학생 구제방안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피해 학생들을 충실히 구제하기 위해서는 정원외 입학과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특별법안은 정정된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성적을 적용한 결과 2014학년도 대입전형에 합격할 수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2015학년도 대입전형에 합격시키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계지리 응시자 총 3만7천684명 중 오답처리자인 1만8천884명이 구제대상이 된다.

이 의원은 “특별법안은 교육부와 충분한 협의를 한 만큼 국회에서 속히 처리돼 피해학생들이 구제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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